【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현실적으로 추진 가능한 개헌에 나서겠다"라며 경찰개혁 단행 의지를 표명했다.
김 대표는 민생 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제시하며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밀착 지원하는 한편, 야당을 향해 정책 협의체 확대를 제안하며 협치의 손을 내밀었다.
연설 도중 여당 석에서는 총 19차례의 박수가 터져 나왔다.
김 대표는 개헌의 출발점으로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강조했다.
여야 간 견해차가 큰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수위까지 단계를 맞춰가면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민주화 역사 계승이라는 선택에 동참하라고 당부했다.
청년 분야에서는 "정부의 주요 청년 관련 회의에 여야 청년위원장이 함께 참석하도록 조율하겠다"고 약속했으며, 거대 권력기관으로 부상한 경찰의 '6대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 수사권 견제장치 마련과 효율성 제고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연설 중 '민생'을 총 9차례 언급한 김 대표는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3대 메가프로젝트'와 미래대응기금 조성을 제시했다.
메가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중앙·지방정부와 국회, 지방의회, 대학, 시민사회, 기업, 노동계가 동참하는 '8자 협의'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아울러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세수를 활용해 "영화 '기생충'과 '설국열차'가 경고한 자본 및 데이터의 독점 폐해를 예방하겠다"고 단언했으며, 주택 공급 확대 및 주거 뉴딜 공론화를 위한 범정부·전문가 거버넌스 형성을 피력했다.
기업 정책과 관련해서는 3차 상법 개정에 이어 공시 기준 강화와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 도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외교·안보 영역에서는 "미국만 바라보는 일방적 외교에서 벗어나 스스로 안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미북 정상회담 추진 가능성에 따른 비핵화 협상 구도의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진단했으며,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해서는 "무조건 배척하기보다는 평화공존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미·중 경쟁 체제와 한일 관계에서도 실용적 외교 노선을 주문했다.
한편 당정 관계는 "국민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하며 지원하는 책임 있는 집권당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한편, 여야 대립 완화를 위해 "본회의장 좌석을 정당별 배치가 아닌 의원명 가나다순으로 섞어 앉아보자"는 전향적 협치안을 제시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