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전역의 전월세 불안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의 '실거주 위주'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전면 재검토하고,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금융 규제를 완화해 민간 임대시장을 안정적인 공급 주체로 복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전월세 난민으로 내몰려 더 이상 서울에서 살 수 없다는 절규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며 "정부는 민간임대시장을 살릴 특단의 대책을 신속히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 162만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르고 전셋값 역시 9.95% 급등하는 등 전세 매물 부족이 이어지고 있는 현상을 짚었다. 최근 정부가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검토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뒤늦은 조치라고 평했다.

오 시장은 "정부가 임대사업자를 규제의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전월세 주택을 공급하는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라며 매입형 임대사업자의 대출 규제 완화와 종부세 합산 배제 조치를 재차 요구했다.

서울 시내 등록민간임대주택 40만7천가구와 등록임대사업자 9만3천명이 전체 임차주택의 약 20%를 지탱해 온 점도 환기했다.

오 시장은 "등록임대사업자들을 투기꾼으로 낙인찍고 기존 세제 혜택을 없앤다면, 일부 물량이 매매시장으로 이동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세입자가 임대료 인상이나 계약 해지 걱정 없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었던 주택도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 그 피해는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서울에서 올해 2만가구 이상, 오는 2028년까지 약 3만가구에 달하는 등록임대 아파트의 의무임대기간이 만료되는 현실을 경고했다.

오 시장은 "정부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식의 규제를 지금이라도 전면 재검토하고, 민간임대사업을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의 한 축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라며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는 무너진 시장의 신뢰를 결코 회복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해법으로는 예측 가능한 제도 정착과 패러다임 전환을 제시했다. 오 시장은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의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지원과 의무를 명확히 규정해 안정적인 임대시장이 형성되도록 해야"라고 제안했다.

이어 "그러나 그 무엇보다 지금의 전월세 지옥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법은 '실거주 위주'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라며 "실거주만 선이라는 이분법적 접근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도, 전월세 시장을 살릴 수도 없다"라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