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회와 경제계가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가 경제의 재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손을 맞잡고 초당적 상시 협력 창구를 공식 가동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국회 주요 경제 상임위원장들과 주요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경제대도약위원회' 출범식을 열었다.

이번 기구는 지난 7월 제주포럼 당시 조 의장이 최 회장에게 제안했던 국회와 경제계 간 상시 협력체계 구축 구상이 실무 검토를 거쳐 결실을 맺었다.

위원회는 조정식 국회의장과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이끈다. 특히 국회 소관 상임위원장들이 3대 핵심 분과장을 직접 맡아 산업 현장의 건의를 입법과 정책에 즉각 반영하는 실행형 구조로 짰다.

제1분과(산업)는 김성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제2분과(조세·재정)는 조승래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이, 제3분과(공정거래·자본시장)는 유동수 정무위원장이 분과장을 맡았다.

재계에서는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한화, 롯데, 포스코, GS, 이마트, CJ, 대한항공, HD현대, 두산, HS효성 등 주요 그룹 CEO들이 대거 위원으로 합류했다.

실질적인 정책 검토를 뒷받침할 실무추진단(T/F)은 윤상은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과 김정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이 공동단장을 맡는다. 실무추진단에는 국회사무처와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예산정책처 전문 인력과 대한상의 실무진, 민간 전문가들이 분과별로 참여해 법안 심사와 정책 검토를 상시 지원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이날 출범식에서 대한상의가 국회 측에 전달한 정책제안서를 바탕으로 3대 핵심 영역의 제도 개선 논의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1분과에서는 기업의 자발적 성장을 유인하는 제도 정비와 핵심 기술 유출 방지 등 산업 경쟁력 제고 과제를 다룬다. 2분과는 인공지능(AI) 등 첨단 미래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와 글로벌 공급망 안보 대응책을 모색하며, 3분과는 기업 투자 활성화와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을 중점 심의한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금 전 세계가 급변하고 있고 국제정세 그리고 AI 혁명의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며 "반도체 첨단산업에 힘입어 올해 수출액이 1조 달러가 넘고 1인당 국민소득이 4만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글로벌 경쟁이 굉장히 만만치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말 그대로 초격차 경쟁 시대를 벌이고 있고 이러한 경쟁 시대에 조금만 방심해도 뒤처질 수 있는 아주 냉혹한 글로벌 경쟁"이라고 짚었다.

이어 "미래를 위해 국가와 기업이 혁신하고 투자를 결단할 때 국회 역시 민생 경제와 미래세대를 위한 든든한 뒷받침과 동반자가 되겠다는 다짐을 드린다"며 "이제 100일간의 정기국회가 시작된 만큼 오늘 경제계에서 제안되는 여러 과제들이 앞으로 국회에서 효능감 있는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과거 국회와 재계의 접촉이 단발성 현안 대응에 머물렀던 것과 달리, 입법부 수장과 법안 심사를 총괄하는 상임위원장들이 주요 기업인들과 정례적인 소통 틀을 구성했다는 점에서 정책 추진력에 무게가 실린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회는 경제계가 제안한 제도 개선 과제를 면밀히 검토해 실질적인 법률 제·개정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입법 논의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