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보험 분쟁이 가파르게 늘면서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분쟁 처리 실태에 대한 현장 점검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은 분쟁 전담 인력과 상품·제도 담당 인력을 함께 투입해 적체된 분쟁을 신속하게 해소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7일부터 보험 부서 합동으로 구성한 ‘릴레이식 분쟁 현장 신속처리반’을 가동하고 보험사의 분쟁 처리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첫 점검 대상은 KB손해보험과 DB손해보험이다. 금감원은 오는 10월 30일까지 생명보험사 4곳과 손해보험사 10곳 등 총 14개 보험사를 순차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현장 점검은 보험 약관과 보험금 지급 기준 개선, 분쟁조정 인력 확충 등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의 대응에도 불구하고 보험 관련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험 관련 분쟁 접수 건수는 1만543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93건, 47.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처리 건수도 1만4062건으로 2832건, 25.2% 늘었지만 접수 증가 속도에는 미치지 못했다.

분쟁 증가 배경으로는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한 보험사의 지급심사 강화와 함께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민원·분쟁 접수 방식이 보편화된 점 등이 거론된다.

금감원은 이달 중 AI 기반 민원·분쟁 처리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는 한편, 신속처리반을 통해 기존에 누적된 분쟁을 빠르게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금감원은 각 보험사로부터 분쟁을 유발하는 요인을 줄이기 위한 방안과 분쟁 발생 추이 분석, 관리 목표 등을 담은 ‘분쟁 민원 관리 전략’을 제출받았다.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민원·분쟁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현장 점검에서는 각 보험사가 마련한 분쟁 민원 관리 전략의 적정성과 실제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이행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확인될 경우 현장에서 즉시 보완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보험사와의 면담을 통해 분쟁 처리 방향을 조율하는 한편, 현장에서 확인된 제도적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연계해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신속처리반에는 분쟁 전담 인력뿐 아니라 자동차보험·실손보험 등 보험상품 감독 및 제도 담당 인력도 참여한다. 개별 분쟁을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약관이나 보험금 지급 기준 등 제도 전반에서 분쟁을 유발하는 요인을 찾아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장에서 소비자 피해 등 문제점을 확인할 경우 검사국과 연계해 신속히 시정 조치하고 피해 구제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