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강도 높은 대출 규제와 금융권의 가계대출 총량관리에도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금융불균형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한국은행(한은)의 진단이 나왔다. 한은은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와 세제개편 등의 정책 효과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주택시장 기대와 가계대출 증가세를 자극하지 않는 일관된 정책기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10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최근 수도권 주택가격이 높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가계대출도 꾸준한 증가흐름을 보이는 등 금융불균형 위험이 누증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최근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중·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전월세 시장까지 불안해지면서 실수요자들이 매매시장으로 이동한 점이 주택가격 상승을 뒷받침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는 3만5천호에 달했다. 이 가운데 강남3구와 용산, 한강벨트에서 거래된 물량은 1만3천호였으며 경기권 거래량은 7만7천호로 집계됐다.

고가주택이 밀집한 강남3구와 용산에서는 매도 물량도 상대적으로 크게 늘었다. 이들 지역의 40억원 초과 주택 거래 비중은 7.6%로 서울 평균인 1.3%를 크게 웃돌았다. 최근 매도 물량 증가율 역시 14.2%로 서울 외곽지역의 4.8%보다 높았다.

가계대출도 주택 거래 증가와 맞물려 확대 흐름을 보이고 있다. 대출 규제와 금융권의 총량관리에도 주택 거래가 늘면서 주택 관련 대출 수요가 지속되고 있다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주택관련대출 월평균 증가액은 2021년 5조8천억원에서 2022년 2조3천억원으로 감소했지만, 2023년 3조8천억원, 2024년 4조4천억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올해도 1∼8월 기준 월평균 증가액이 약 4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주택시장의 핵심 변수로는 수급 상황이 꼽혔다. 한은은 단기간 내 공급 여건이 크게 개선될지는 불확실하지만, 정부의 주택 신속공급 방안이 차질 없이 집행될 경우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3일 수도권에 23만호 이상의 추가 공급을 추진하는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세제정책 역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달 3일 발표된 부동산 세제개편안의 영향으로 초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거래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향후 국회 논의와 입법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조정될 수 있는 만큼 실제 정책 효과는 진행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한은은 평가했다.

가계의 소득 여건도 주택시장과 가계대출 흐름을 좌우할 변수로 제시됐다. 국내 경제 성장세가 확대될 경우 기업 이익과 명목임금이 개선되면서 가계의 주택 구매력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상반기에는 반도체 기업의 성과급 지급과 사내대출 확대 기대 등이 맞물리면서 화성 동탄·용인·수원 영통 등 이른바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벨트의 신고가 거래건수는 올해 상반기 2천315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278건의 약 8.3배에 달했다. 올해 7∼8월 신고가 거래건수도 756건으로, 지난해 하반기 681건을 이미 넘어섰다.

금리 역시 주택시장과 가계대출의 주요 변수다. 한은은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대출금리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경우 주택시장과 가계대출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가계 소득이 얼마나 개선되는지에 따라 금리 상승이 실제 대출 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질 수 있다고 봤다.

한은은 주택시장 수급 상황과 가계 소득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 주택시장과 가계대출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세제개편안 등의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주택시장 기대와 가계대출 증가세를 자극하지 않도록 일관된 정책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종우 한은 부총재보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 완화와 관련해 "거시건정성 관리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바뀌었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단기적으로 시장에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일부 문제가 불거져서 이를 조절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며 "(총량 완화로) 가계부채 증가에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지만 전체적인 가계부채 레벨 등 구조가 바뀌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