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보고·제출명령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달 30일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의 보고·제출명령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은 오는 11월 5일 해당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신청은 공정위가 지난달 쿠팡에 요구한 자료 제출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해 2016년부터 약 10년치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8월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추진했으나, 쿠팡이 서면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거부하면서 현장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후 서면 통지 의무가 없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9월 1일 쿠팡 본사에 조사관 30여명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쿠팡은 이미 여러 차례 공정위 조사를 받은 상황에서 혐의가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 장기간에 걸친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은 앞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과 관련한 현장조사 결정에 대해서도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23일 이를 기각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집행정지 신청이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요구되는 자료의 범위와 제출 의무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 차이가 법적 절차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에서 자료 제출 범위가 넓어질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자료 취합과 검토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며 "특히 장기간의 자료를 요구받는 경우 조사 대상과 자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기업 입장에서는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공정위 입장에서도 혐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폭넓게 확보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며 "이번 사건은 조사 필요성과 기업의 자료 제출 부담 사이에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