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 "사망·실종 42명"...10일째 집중호우로 '이재민 7천명'

 

실로 역대급이다. 하늘의 분노가 연일 기세를 더해가고 있음.

 

수도권·중부·남부 가리지 않고 대한민국 대부분 지역에 쏟아진 호우로 사망·실종 42명, 시설피해 1만4천91건으로 집계된 가운데, 피해가 계속 늘어나면서 이재민이 7천명에 육박했지만 응급복구율은 65%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드러남.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집계(오전 6시 기준)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광주·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쏟아진 집중호우로 13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으며 1명이 부상.

 

나흘간 이재민은 2천576세대 4천446명으로 집계됐다. 섬진강 제방 붕괴 등 영향으로 전남 곡성·구례, 경남 하동·합천 등에서 2천286명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함.

 

일시 대피자는 4천853명으로 늘었는데 이 중 귀가하지 못한 인원은 461명이며, 나흘간 시설피해는 7천929건(공공시설 4천681·사유시설 3천248)이 보고.

 

주택 2천199동이 물에 잠기거나 토사에 매몰됐고 농경지 1만6천952㏊가 피해를 봤다. 도로·교량 파손은 3천279건, 하천 피해 179건, 산사태 203건 등.

 

지난 1일 이후 전체 피해 상황을 살펴보면 집중호우로 인한 사망자는 31명, 실종자는 11명으로 집계됐다. 부상자는 8명.

 

이는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사고(사망 3명·실종 3명) 등 수난사고 인명피해는 포함하지 않은 수치.

 

이재민은 11개 시·도에서 4천23세대 6천946명으로, 이 가운데 3천425명이 여전히 친인척 집이나 체육관, 마을회관 등에 머물고 있음.

 

일시 대피 인원은 4천555세대 9천574명으로, 이 중 969명이 아직 귀가하지 못함.

 

소방당국이 1일 이후 구조·대피시킨 인원은 2천32명으로 집계.

 

◆ HDC현산, 대면협상 수락…아시아나 인수 협상 돌파구되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추진 중인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이 금호산업과 채권단의 대면 협상 제안을 전격 수용하면서 무산 위기까지 간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지 관심이 집중. 

특히 금호산업과 채권단이 수차례 요청한 대면 협상에 일절 응하지 않았던 현산이 대면 협상의 격을 실무진에서 대표이사급으로 높이자고 역제안하면서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짐. 

다만 현산이 여전히 재실사 요구를 수용할 것을 고집하고 있고, 금호산업과 채권단은 기존 계약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어 서로 입장차만 확인하고 협상은 결렬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

현산은 9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금호산업이 인수상황 재점검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협의를 조속히 진행하자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며 “이를 위해 양사 대표이사 간의 재실사를 위한 대면 협상을 제안한다”고 밝힘.

 

현산의 이날 역제안에 대해 금호산업은 “대표이사 간 대면협상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함.

이 때문에 양측이 협상 테이블에 앉더라도 타결까지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는 목소리도 적잖이 나오고 있음.

이와 함께 금호산업과 채권단이 11일을 계약 이행 ‘데드라인’으로 보고, 12일부터 금호산업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자 현산이 시간을 벌기 위해 역제안 카드를 던진 것 아니냐는 분석.

 

◆ 세계 100대 ICT 기업에 한국 기업은 삼성전자 단 '하나'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강국으로 손꼽히는 우리나라지만 정작 기업 규모와 가치는 다른 국가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세계 100대 기업에 우리나라 업체는 삼성전자 단 하나뿐인 것으로 확인.

 

10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시가총액 기준으로 상위 100개 ICT 기업(S&P 캐피탈 IQ 기준)에 삼성전자가 11위에 올랐다. 미국은 미국은 애플, 넥플릭스, 테슬라 등 54개, 중국은 알리바바 등 12개, 일본과 유럽은 각각 11개와 10개사가 이름을 올렸고 인도는 3개.

 

각국 증시에서 시총 상위 5개 ICT 기업을 보면 차이가 크다. 미국은 5개 기업 시총 합이 8092조 원으로 우리나라 올해 본 예산의 16배에 달하고 중국도 2211조 원이다. 한국은 530조 원으로 미국의 15분의 1, 중국의 4분의 1 수준.

 

포털과 전자상거래 기업 역시 네이버와 카카오 2개사의 시총을 합한 것이 83조 원으로 중국 징둥닷컴(120조 원)에 못 미침.

 

전경련은 "네이버와 카카오의 해외 영향력이 미미해서 시가총액 증가 추세가 느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애플과 알파벳의 해외 매출 비중은 각각 60%, 54%.

 

주요 ICT 기업의 10년간 시총 증가속도 역시 한국이 미국, 중국보다 저조하다. ICT 상위 5개사 시총 합계 연평균 증가율이 미국은 29.4%, 중국은 70.4%인 반면, 한국은 23.4%.

 

◆ 메디톡스 “美 ITC, 과학적 증거 통해 대웅제약 도용 혐의 입증”

 

메디톡스는 지난 6일(현지시간) 공개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예비판결문 전문에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10일 밝힘.

 

메디톡스에 따르면, 예비판결문에는 쟁점별로 메디톡스, 대웅제약 그리고 ITC 소속 변호사가 했던 주장과 ITC 행정판사의 판단이 기재됐다. 양사가 제출한 방대한 분량의 자료와 관련자들의 증언, 전문가들의 양사 균주 유전자(DNA) 분석 결과 등도 상세히 기록.

 

이와 관련 메디톡스 관계자는 “ITC가 확실한 증거도 없이 메디톡스 측의 일방적 주장만을 토대로 영업비밀 도용을 추론했다는 대웅제약의 주장은 터무니없음이 밝혀졌다”고 주장.

 

ITC 행정판사는 양측이 제출한 증거를 검토한 뒤, 해당 증거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는 것을 충분히 뒷받침한다고 판단했다는게 메디톡스 측의 설명.

 

메디톡스가 분석한 ITC 판단의 핵심 사항은 유전자 분석 및 제조공정의 유사성 등이다.

 

◆ 기업 10곳 중 4곳 “코로나로 일감 줄어 직원 감원해야할 상황”

 

국내 기업 10곳 중 4곳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일감이 줄면서 고용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남. 

다만 실제 고용을 줄인 기업은 1곳일 정도로, 다수의 기업들이 근로시간 조정이나 휴업‧휴직 등의 방법으로 고용을 유지.

9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기업 301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 사태로 인한 고용·임금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참여 기업 40.5%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하고 일감이 줄어 고용조정이 필요하다고 응답.

이 가운데 실제로 인원을 감축한 기업은 9.0%에 불과했다. 다수의 기업들은 근로시간 조정이나 휴업‧휴직(18.6%)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했고, 12.9%는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별다른 조정을 하지 않고 고용유지 부담을 기업이 떠안고 있음.

대한상의 관계자는 “기업들도 상황이 좋아졌을 때 숙련인력이 부족하면 업무처리나 경쟁력에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직원들도 회사 사정을 이해하기 때문에 일시휴업 등에 기꺼이 동참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설명.

이 같은 기업의 고용유지 노력은 지표로도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한국 실업률은 6월 기준 4.3%로 4%대를 유지하고 있으나, 미국은 4월부터 10% 이상을 지속하고 있고 프랑스(8.1%), 이탈리아(7.8%) 등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국내 기업들의 신규 채용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 

 

◆ 오후 6시 약화...태풍 '장미' "밤사이 집중호우 경계"

 

기상청은 태풍 장미가 이날 오후 2시 50분께 경남 통영 남동쪽 거제도 남단에 상륙해 시속 50km로 북북동진하는 가운데 오후 6시 이전 온대저기압으로 약화할 전망이라고 밝힘.

 

기상청 관계자는 "태풍이 경상 내륙으로 이동하면서 마찰 등으로 인해 약해지고 있다"며 "북서쪽의 건조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태풍 구조와 성격이 변화해 포항 근처 해상으로 진출할 때쯤 온대저기압으로 점차 변질할 것"이라고 설명.

 

바람은 약해지나 태풍으로 인한 비구름대는 밤까지 계속 남아 일시적으로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많겠음.

 

이날 오후 9시까지 서울·경기도와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를 중심으로 강한 비가 오고, 경상 동해안과 강원 남부 동해안에는 바람이 시속 35∼60km, 순간풍속 시속 90km로 매우 강하게 불 예정.

 

11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중부지방과 전라도, 경북, 경남 북서 내륙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음

 

◆ '투기시대 끝낸다'...문대통령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주택 문제가 당면한 최고의 민생과제"라며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본격 검토하겠다고 밝힘.

 

집값 문제가 임기후반 가장 큰 불안요소로 부상한 가운데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

 

문 대통령은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의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이라고 강조.

 

문 대통령은 최근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 대해 ▲ 불로소득 환수 ▲ 투기수요 차단 ▲ 주택공급 물량 최대한 확보 ▲ 세입자 보호 등 4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택·주거 정책의 종합판'으로 규정.

 

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의 시대를 끝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았고 갭투자를 차단했다"며 "군 골프장 등 획기적 공급대책도 마련했고, 임대차보호법의 획기적 변화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기울어진 관계를 개선했다"고 설명.

 

◆ 정총리 "특별재난지역으로 전남·전북 선포" 긴급 지시

 

정세균 국무총리는 10일 폭우로 피해가 막대한 전남·전북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과정을 속히 진행하라고 지시.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집중호우 및 태풍 상황점검회의에서 "피해가 많이 발생한 지역에 선제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 것이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함.

 

정 총리의 지시에 따라 정부가 지난 7일 경기 안성, 강원 철원, 충북 충주·제천·음성, 충남 천안·아산 등 7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데 이어 호남 일부가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전망.

 

정 총리는 섬진강 유역 등에서 특히 큰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정확한 피해 원인을 확인하고 정부의 대응 과정을 명확하게 설명하라"며 "환경부는 근본적인 섬진강 수계 관리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에는 사망 시 1천만원, 주택 전파 시 1천300만원으로 책정된 재난지원금을 현실화할 방안을 검토하라고 함.

 

정 총리는 한편,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제5호 태풍 장미의 상륙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각별히 대비해 달라고 지시.

 

 

【 청년일보=온라인 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