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9월 첫째 주인 지난 한주 건설‧부동산 주요이슈는 9월 주택사업경기 전망이 좋지 못하다는 소식이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재확산 여파 때문이다.

 

게다가 정부가 8·4 공급대책에서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했지만, 공공중심 사업추진으로 건설사들이 별 기대감이 없다는 분석이다.

또한 서울 아파트 매매·전세가격 상승률이 매물 잠김과 거래량 감소로 소폭 하락했다는 소식도 나왔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가 내년 ‘한국판 뉴딜’ 사업 등에 57조원이라는 대규모 예산을 투입한다는 소식과 건설업계가 정부에 주택건설사업자 유보소득 과세 제외를 건의했다는 소식, 정부가 종합건설엔지니어링업을 신설하고 집중 육성 계획을 발표했다는 이슈 등이 나왔다.

◆ 9월 주택사업경기 전망, 코로나 재확산세로 ‘먹구름’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에 따르면 9월 전국 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HBSI) 전망치는 66.2로, 지난달보다 8.1포인트(p) 상승. 이는 코로나19의 재확산세로 이달 주택사업 경기 전망이 좋지 못함을 의미.
 

HBSI는 주택 사업자가 경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로, 100 이상이면 경기가 개선될 것이라고 응답한 건설사가 많다는 뜻이고, 100을 밑돌면 그 반대를 뜻함.
 

주요 지역의 이달 전망치를 보면 서울(75.0), 대전(76.0), 울산(70.0), 부산(58.8), 대구(66.6), 광주(62.9) 등으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50∼70선을 기록함.

이달 재개발 수주 전망치는 지난달보다 2.0p 하락한 80.5로, 재건축 수주 전망치는 4.5p 상승한 83.5로 집계.

주산연은 “정부가 8·4 공급대책에서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했으나 공공중심 사업추진으로 민간사업자의 사업적 기대는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정비사업 확대방안에도 민간의 참여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

◆ 서울 아파트 매매·전세가격 상승률 소폭 ‘하락’

서울 아파트 매매·전세가격 상승률이 소폭 하락. 이는 매물 잠김과 거래량 감소가 이유.

최근 부동산114가 발표한 ‘수도권 주간 아파트 시장동향’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0%, 재건축은 0.04%, 일반 아파트는 0.11% 상승. 

지역별로 보면 강동이 0.26%가 상승하면서 1위를 차지했고, 뒤이어 송파(0.20%), 성북(0.18%), 노원(0.16%), 양천(0.15%), 관악·도봉·동대문·중구(0.12%) 순.

강동, 송파 등 강남권 주요지역은 일부 수요층이 지켜보고 있지만, 시장 내 매도 물건은 부족한 상황. 신도시(0.05%)는 평촌(0.09%), 일산·중동·김포한강(0.07%), 분당(0.06%), 동탄(0.05%) 순으로 오름. 경기·인천(0.08%)은 과천(0.18%), 광명(0.17%), 성남·하남(0.16%), 용인(0.13%), 구리·군포·남양주·안양·의왕(0.11%) 순으로 상승.

 

서울 전세시장은 매물이 부족한 데다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집 보여주기를 꺼려하면서 임차인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은 0.12%를 기록. 지역별로 보면 강동이 0.41%로 가장 많이 올랐고, 뒤이어 송파(0.24%), 광진(0.18%), 노원·양천(0.17%), 구로·도봉(0.15%), 성북(0.14%) 순.

신도시는 0.06% 상승. 구체적으로 일산(0.10%), 분당(0.09%), 평촌·광교(0.08%), 김포한강(0.07%), 산본(0.06%), 판교(0.04%) 순으로 오름. 

경기·인천(0.08%)은 하남(0.20%), 과천·광명·의왕(0.17%), 용인(0.14%), 성남·안양(0.13%), 남양주(0.11%) 순으로 상승.

◆ 국토부, ‘한국판 뉴딜’ 사업 등에 내년 예산안 57조원 투입

국토교통부가 2021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 내년 예산안은 56조7249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50조1317억원보다 6조5932억원(13.2%) 증가.

국토부는 이 예산을 그린 리모델링 등 ‘한국판 뉴딜’ 사업과 사고·재해에 취약한 노후 SOC 정비 사업,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 안전망 강화 등에 사용해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에 투입.

구체적으로 국토부는 한국판 뉴딜사업 예산을 올해 1조2000억원에서 내년 2조4000억원(기금 4000억원 포함)으로 2배 증액.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5821억원을 투입, 국공립 어린이집 등 공공건축물 1085동과 공공임대주택 8만2000가구를 대상으로 사업 확대하고, 중소택배업체 등 공동 활용 물류센터 및 스마트물류센터 조성, 디지털 물류 실증단지 조성 등에 319억원을 사용할 계획.

또한 도로·철도·공항 등의 SOC 디지털화 사업에 1조1577억원을 투입하고, 전 국토를 데이터로 구현하는 디지털 트윈 사업에 1584억원을 사용하며, 스마트시티 예산을 2061억원으로 늘리는 한편, 국토·교통 분야의 연구개발(R&D) 투자에 60006억원 사용.

이와 함께 노후 SOC 정비 등에 5조8000억원 투입. 구체적으로 낡은 노후 교량 개축과 터널 보수 등 도로안전·환경개선 사업에 8601억원. 포트홀 등 도로포장 보수·위험한 비탈면 정비 등에 6644억원,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도로의 선형 개선 등에 1482억원을 사용.

이 밖에 철도 분야와 관련해 철도 신호시스템 안정화, 선로전환기 개량 등 일반철도 안전 사업에 1조1512억원, 고속철도(KTX) 안전 및 시설개량에 1462억원, 지하철 노후시설 개선에 369억원을 각각 투입.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에 4129억원, 국가하천 정비사업에 3513억원,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는 스마트 홍수 관리시스템 구축에도 1800억원을 투입.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 보상과 사고 피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도 501억원 편성.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2조1000억원, 주택도시기금 32조4000억원을 융자지원 등의 형태로 투입. 주거급여 예산에 1조9879억원, 공공주택 22만호 공급을 위한 기금 투자에 19조1000억원, 무주택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주택 구매자금 융자와 전·월세 자금 융자 지원을 위한 기금에 10조7000억원 사용.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에 22조5000억원 투입한다고.

◆ 주택건설협, 정부에 주택건설사업자 유보소득 과세 제외 건의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유보소득 과세 제외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함.
 

협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8일 개인유사법인(기업 사주 일가 지분율이 80%를 넘는 회사)의 초과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해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협회는 “사주에게 지분이 상당 부분 집중돼있는 회원 업체 대부분은 개인 유사 법인에 해당해 유보소득 과세 대상”이라며 "탈세를 막는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중견·중소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우려.

또한 “일반적으로 중소·중견 주택건설사업자의 경우 창업이나 경영 과정에서 지분 투자 유치가 쉽지 않다”면서 “주택건설사업은 자금 변동성이 커 안정적인 지분참여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

주택건설사업은 택지 매입과 사업계획 승인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분양까지 3∼5년이 걸려  투자금액 회수 기간이 길어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최대 주주의 배당을 연기하고 대규모 유보금을 보유하는 것은 불가피하며, 금융권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은 사업계획승인 후에 가능해 토지 매입 등을 외부 자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설명.

그러면서 주택건설사업자를 유보소득 과세대상 법인에서 제외해달라고 강조.

이와 함께 주택건설사업에 대해 유보소득 과세대상 법인 제외가 힘들다면 유보금 발생 후 5년간 과세 유예와 함께 ▲토지확보를 위한 유보금(각 사업연도 기준 5년간) ▲토지자산 ▲준공 후 미분양 자산 ▲임대주택 특별수선충당금 적립금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 충당금(분양대금의 2% 이내)을 유보소득 공제항목으로 규정해달라고 요구.

◆ 정부, ‘종합건설엔지니어링업’ 신설·집중 육성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오전 제113회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종합건설엔지니어링업을 신설하고 집중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주요 발전방안을 발표.

건설 엔지니어링은 시공과 연계해 계획·설계·운영 관리 등을 포함한 건설 과정 전체를 통합관리(PM)하는 것을 의미.

발전방안을 보면 건설 사업 전반을 총괄 관리하는 통합사업관리를 도입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업종인 ‘종합건설엔지니어링업’이 신설. 또한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를 거쳐 건설 엔지니어링 등록·신고 체계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마련.

시공사가 설계부터 참여해 노하우를 설계에 반영하는 ‘시공 책임형 CM’이나 현재 시공사 위주로 참여하는 ‘기술형 입찰’을 설계사 공동 참여로 유도하는 시범사업도 확대하고, 현재 설계, 감리 등 분야별 국내 실적 관리에 한정된 건설기술관리협회의 기능을 해외를 포함해 건설 모든 분야로 확대·고도화할 방침.

이 밖에 기존 가격 중심에서 기술 중심 산업으로 전환을 위해 발주·교육 체계를 개편하고, 건설정보모델링(BIM)의 현장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와 국산 BIM 프로그램도 개발·보급할 예정.

◆ 9월 둘째주, 전국적으로 4791가구 분양 물량 공급…서울은 ‘0’

부동산114에 따르면 9월 둘째 주에 전국 10개 단지에서 총 4791가구(일반분양 3341가구)가 분양 시작. 다만 서울은 분양 물량이 없음.

경기도 평택시 고덕국제신도시 ‘힐스테이트고덕스카이시티’, 경기 수원시 이의동 'e편한세상 시티 광교'(오피스텔), 대구 서구 원대동 ‘서대구센트럴자이’, 대구 수성구 중동 ‘수성푸르지오리버센트’ 등 분양.

힐스테이트고덕스카이시티는 경기 평택시 고덕국제신도시 Ebc-1블록에 지하 2층~지상 49층, 3개 동, 665가구 규모로 상업시설인 ‘어반그로브고덕’이 함께 들어서는 주상복합 단지로 조성.

해당 단지는 현대건설이 분양.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들어설 수 있는 학교 용지가 예정돼 있고 서정리천 수변공원과 근린공원이 위치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공장인 평택캠퍼스 완공 시 직주근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다음주는 서울에서 분양하는 단지가 한 곳도 없음. 지난 7월 29일부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부활한 여파로 여겨지며, 앞으로도 서울에서 신규 분양은 쉽지 않을듯.

다만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했지만 아직 분양 일정을 확정하지 않은 단지는 다수 있음.

다음 주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은 대구 ‘수성푸르지오리버센트’ 등 3개 사업장에서 개관을 준비 중.

◆ SK건설, 본사 전 직원 재택근무…건설사 중 ‘처음’

SK건설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달 31일 오후부터 본사 전 직원이 재택근무 체제로 전환. 이는 건설사들 중 처음으로 시행.

본사 전 직원 재택근무는 서울 종로구 인사동 관훈빌딩과 수송동 지플랜트 사옥 두 곳에 모두 적용. SK건설은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  SK건설은 지난주까지 50% 재택근무를 시행한 바 있어.

◆ 대우건설·SK건설, 울산 북항 LNG터미널 2단계 공사 수주

대우건설이 SK건설과 함께 코리아에너지터미널이 발주한 ‘울산 북항 에너지터미널 2단계 액화천연가스(LNG) 패키지 건설공사’를 수주. 앞서 두 회사는 지난 6월 이 사업의 1단계 공사를 3243억원에 수주한 바 있어.
 

해당 공사는 울산 북항 내 21만5000㎘ 용량의 LNG 탱크 1기와 연산 약 100만톤 용량의 기화송출설비를 포함한 부대시설을 건설하는 사업.

대우건설은 SK건설과 조인트벤처(JV)를 구성해 설계, 구매, 시공, 시운전 등 모든 업무를 원청으로 공동 수행. 2단계 공사의 공사비는 약 2047억원으로, 지분율은 대우건설 51%, SK건설 49%.

◆ 현대건설, 싱가포르 정부서 산업안전관리 우수성 인정

현대건설은 최근 싱가포르 노동부(MoM) 산하 산업안전보건청이 시행하는 ‘산업안전보건 혁신 어워드 2020’ 건설 부문에서 최고상인 금상을 수상하는 등  안전관리의 우수성 인정받아.

이번 시상식은 산업안전보건청이 주관해 산업 안전 보건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로 기여한 조직과 개인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현대건설은 지난해 샤프 어워즈(SHARP Awards) 부문에서 3개 현장이 수상했고, 올해는 이노베이션 어워즈(Innovation Awards)에서 수상. 

이번 수상은 싱가포르 투아스 지역의 핑거3 매립공사 현장에서 신공법으로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 근로자의 독성 물질 노출을 차단한 성과 등을 인정받은 것.

현대건설은 콘크리트 부식 방지를 위한 도포 공정을 기존에는 인력이 고소 작업대에 올라가서 진행했으나 이를 자동화 설비를 이용한 방식으로 바꿔 안전사고를 줄이고 생산성을 높였다고 소개.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