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여성가족부는 전국 학교, 학원, 어린이집 등에서 일하는 성범죄 경력자 80명을 적발하고 59명에 대해 조치를 취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확정받으면서 국정농단 사건이 4년3개월여 만에 대단원이 마무리됐다.

 

정의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확정판결과 관련해 "박근혜 씨에 대한 사면을 더 이상 논하지 말아야 한다"고 논평했다.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징역 20년' 마침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으로 번졌고, 결국 두 번의 대법원 재판 끝에 전직 대통령의 중형 선고라는 비극으로 막을 내려.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부분을 분리 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시 열린 파기환송심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과 병합해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재상고심은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

 

2017년 3월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이 가석방이나 특별사면 없이 형을 모두 채운다고 가정하면 87세가 되는 2039년이 돼야 출소.

 

◆靑 "다시는 이런 일 없어야"…박근혜 사면 언급 부적절

 

청와대는 국정농단 사건 등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징역 20년형이 확정에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라는 입장.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촛불혁명, 국회의 탄핵에 이어 법원의 사법적 판단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된 것"이라고.

 

다만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서는 향후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할 것으로 예상. 박 전 대통령의 사면 여부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해당하기 때문.

 

◆작년 화재 발생 3.6% 감소…사망자 늘고 부상자 줄어

 

지난해 화재 발생 건수와 인명피해가 전반적으로 감소했으나 화재 사망자 수는 증가. 하루 평균 화재 발생건수는 106건, 인명피해는 6명, 재산피해는 16억원.

 

소방청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모두 3만8천659건의 불이 나 사망 364명·부상 1천915명 등 모두 2천27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재산피해는 5천903억원으로 집계.

 

전년도와 비교하면 화재 발생건수는 3.6%(1천444건) 감소. 인명피해는 전년도보다 9.4%(236명) 감소. 사망자는 79명(27.7%) 늘었으나 부상자는 315명(14.1%) 감소했다고.

 

◆추위로 화기사용 늘어나는 1월에 연중 화재 인명피해 최다

 

행정안전부는 추위로 화기 사용이 늘어나는 1월에 연중 화재 인명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며 불이 나면 유독가스가 퍼지기 전 짧은 시간 안에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고.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10년(2010∼2019년)간 발생한 화재 건수는 연평균 4만2천건이다. 인명피해는 사망 302명·부상 1천874명 등 연평균 2천176명이 발생.

 

최근 5년(2015∼2019년)간 발생한 화재를 월별로 보면 1월 화재발생 건수(누적)가 2만824건으로 3월(2만4천959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고, 인명피해는 1월이 1천453명으로 연중 최다.

 

◆국수본 첫 과제 '민생범죄 근절'…"사기·강절도 총력대응"

 

경찰청이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출범 첫 주요 과제로 사기 등 민생범죄 근절을 강조. 경찰은 국수본 내 수사국·사이버수사국을 주축으로 '서민경제 침해 사범 근절 추진단'을 구성.

 

첫 이행과제로 국민에게 막대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주는 사기, 침입 강·절도, 생활폭력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

 

경찰은 국수본 내 수사국·사이버수사국을 주축으로 '서민경제 침해 사범 근절 추진단'을 구성. 국제 합동 단속을 통해 해외거점 사기 범죄자를 반드시 검거해 송환할 계획. 사기 범죄 수익금을 추적·보전하기로.

 

 

 

◆정의당 "박근혜씨 사면, 더는 논하지 말라"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때 최고의 권력자라도 법 앞에 평등할 때만이 국민 통합이 이뤄질 수 있다"며 더이상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논하지 말라고.

 

 그는 "한 차례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던 박근혜 씨는 오늘도 나오지 않았다"며 "과연 진지한 반성과 성찰을 하고 있는지 강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이어 "청와대와 집권여당은 사면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며 "오로지 민심의 명령이 있을 때만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강조.

 

◆'동생인 척' 현금인출에 휴대폰까지...신분증 발급받은 형

 

주민센터에서 동생 명의로 두 차례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형이 또다시 동생인 척 신분증을 허위 발급받아 휴대폰까지 개통하는 일이 발생.

 

지난해 10여년간 인연을 끊고 산 친형이 A씨인 척 위장해 주민등록증을 두 차례나 발급받았기 때문. B씨는 임시 신분증을 제시해 은행 2곳에서 480만원가량을 인출한 바 있었다고.

 

지금까지 동생 A씨는 형 B씨가 인출한 돈 480만원 중 180만원은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고.

 

◆지인 차량 출입 막았다고…" 아파트 경비원들 폭행한 30대

 

아파트에 등록되지 않은 지인의 차량을 방문객용 출입구로 안내했다는 이유로 아파트 주민이 경비원들을 폭행해 크게 다치게 했다는 신고가 접수.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11시 40분께 김포시 장기동 한 아파트에서 30대 주민 A씨가 경비원들을 폭행.

 

당시 A씨는 B씨의 배 부위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렸으며, 이를 말리는 C씨의 얼굴도 때렸다는 것이 경비실 측의 진술 내용.

 

◆박영수 특검 "판결 존중…남은 사건도 신속히 선고되길"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의 혐의로 기소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대법원이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형을 확정하자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특검이 인지하고 검찰이 기소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정유라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과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블랙리스트 사건'도 유죄로 확정됐다"고.

 

이어 "현재 진행 중인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블랙리스트 사건 파기환송심의 공소 유지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국 어린이집·학원 등지서 성범죄 경력자 80명 근무 적발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학교, 학원, 어린이집 등에서 일하는 성범죄 경력자 80명을 적발.

 

여가부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합동으로 전국 54만여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327만여명에 대해 채용 이후 확정된 성범죄 경력 여부를 확인한 결과.

 

적발된 80명 중 가장 많은 27명(33.8％)이 수영장, 체육도장 등 체육시설에서 일하고 있었고 학원 등 사교육 시설에 14명(17.5％), 공원 등 청소년활동시설에 7명(8.8％)이 고용.

 

여가부는 종사자일 경우는 해임하고, 운영자일 경우는 해당 기관의 운영자를 변경하도록 했다. 적발된 사람이 기관을 혼자 운영하면서 근무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기관을 폐쇄조치.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