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인천 현직 경찰관들의 음주 운전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타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는 사회 분위기와 상관없이 지인과 음주 뒤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돼 공직자의 신분을 망각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의 웅동중 교사채용 비리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19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달라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부산성폭력상담소와 부산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는 19일 성명서를 내고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 대한 재판부의 엄벌을 촉구했다.

 

◆인천 경찰관 또 음주운전…동승 경찰 방조 혐의 검토

 

인천 남동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삼산경찰서 형사과 소속 A 경장을 불구속 입건. A 경장은 전날 오후 10시 40분께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한 골목에서 자신의 싼타페 차량을 운전한 혐의.

 

조사 결과 A 경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치였던 것으로 파악. A 경장은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뒤 귀가를 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고.

 

경찰은 당시 A 경장이 운전한 차량에 같은 경찰서 소속인 B 경위가 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조국 동생 '채용비리' 무죄에…檢 근로기준법 위반 추가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표현덕 김규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권(54)씨의 항소심 2회 공판에서 "채용 과정에서 이익을 취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성립한다"면서 공소장을 변경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이었던 2016∼2017년 웅동중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모두 1억8천만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것으로 드러나 업무방해·배임수재죄로 기소.

 

1심 재판부는 검찰 판단과 달리 두 혐의 중 업무방해죄만 인정하고 배임수재는 무죄로 판단.  검찰은 "1심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요건을 좁게 해석해 배임수재죄를 무죄로 선고했다"며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은 성립한다"고 공소장 변경 취지를 설명

 

근로기준법은 영리를 위해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 이익을 얻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

 

◆친구 의식불명 이르게 한 60대...술자리 폭행에 깨진 '40년 우정'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중상해 혐의로 A(61)씨를 구속. A씨는 지난 17일 0시 47분께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의 한 원룸에서 B(60)씨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린 혐의.

 

B씨는 쓰러지면서 탁자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혀 의식 상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현재까지도 의식을 되찾지 못해. 조사 결과 A씨는 고등학교 동창인 B씨의 집에서 이날 늦은 시각까지 함께 술을 마셔.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머리를 심하게 다쳐 위중한 상태"라며 "구속된 피의자를 상대로 구체적 사건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여성단체, 신지예 성폭행 사건 가해자 엄벌 촉구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 대해 여성단체가 엄벌을 촉구해.

 

여성단체는 성명서에서 "성폭력에 대한 엄벌은 피해자 회복의 시작이며, 사회 정의 구현의 시작"이라며 "이제 법원이 준강간 치상 인정과 가해자에 대한 엄벌로 사회에 응답할 차례"라고.

 

피해자가 침묵하고 법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이유는 가해자 주장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며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사회적 문화, 피해자에게 심적 고통을 안기는 법정 공방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될까…부산진구 신고포상금 두배 인상

 

부산 부산진구는 쓰레기 불법·무단투기 행위 근절을 위해 올해 쓰레기 불법처리 행위 신고포상금을 작년 대비 두배 인상.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신고 포상금은 월 최대 50만원.

 

지난해 환경 오염도가 높은 쓰레기 불법처리 시 포상금은 과태료 부과액의 20%였는데 올해는 40%로 상승.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는 구청 청소행정과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하면 된다고.

 

담배꽁초나 휴지 등 손에 들고 있는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것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은 현행과 같이 과태료 부과액의 20%.

 

 

◆특수단 "세월호 수사 외압 없었다"…1년2개월 수사 종료

 

옛 국군기무사령부나 국가정보원이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장기간 수사 끝에 무혐의 결론. 청와대·법무부가 세월호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혐의점을 찾지 못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은 지난 1년 2개월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특수단 활동을 마무리.

 

임관혁 단장은 "수사단은 각종 의혹의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해 유족의 한을 풀어주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법률가로서 되지 않는 사건을 만들 수 없었다"며 "세월호 참사 희생자분들께 깊은 조의를 표한다"고.

 

◆檢, '성폭행' 김준기 前DB그룹 회장 2심도 징역 5년 구형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추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준기(76)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 범행을 지속했고, 횟수도 수십회에 이른다"며 "피해자들이 느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진정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1심은 구속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취업제한 등을 명령.

 

◆'독립운동가 비하' 윤서인, 이번엔 광복회 변호사 고소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을 비하하는 언사로 논란을 불러일으킨 만화가 윤서인씨가 19일 광복회 회원들의 법률대리를 맡은 변호사를 고소.

 

윤씨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광복회를 대신해 저에게 소송을 건다는 정철승 변호사를 고소했다"며 "혐의는 모욕·명예훼손·협박"이라고.

 

그는 지난 12일 SNS에 '친일파 집과 독립운동가 후손의 집'이라는 설명이 붙은 사진을 올리고 "친일파 후손들이 저렇게 열심히 살 동안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도대체 뭐한 걸까"라는 글을 올려 물의를 빚어.

 

◆음주단속현장 도주 경찰 '측정거부' 혐의 송치

 

음주단속을 피해 도망쳤다가 10시간 만에 출석한 경찰관이 검찰에 송치. 광주 광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현직 경찰관 A 경위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A 경위는 지난해 12월 차를 몰고 광주 북구 양산동 도로를 달리다가 음주단속 현장에서 도주. 사건 당시 현장에서 A 경위를 놓친 음주 단속 경찰관 4명은 복무지침 위반으로 주의와 경고 처분을 받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해 연말 모임 취소를 권유하는 방역 지침이 내려진 시기에 음주단속 현장에서 도주한 A 경위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직위 해제된 상태.

 

◆학대예방경찰관 전문성 제고…특별승진 등 인센티브 확대

 

입양아동 정인 양의 죽음을 막지 못한 학대예방경찰관(APO)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 경찰청은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에서 "현장에서 혐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라도 아동 보호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일선 인력의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구체적으로 경찰청은 APO의 심리학·사회복지학 등 관련 학위 취득을 지원하는 등 전문성을 높일 방안을 추진하기로.

 

경찰청은 전국 시·도경찰청에 여성청소년수사대를 신설해 아동학대특별수사팀에서 만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을 전담 수사.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