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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사건사고 주요이슈]'삭발 항의' 부른 세월호 수사...검찰, 조국 동생에 '근로기준법' 위반 추가 外

 

【 청년일보 】1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의 웅동중 교사채용 비리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달라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 채굴에 투자하면 많은 돈을 배당받을 수 있을 것처럼 속여 억대의 돈을 가로챈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작업을 하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이하 사참위)는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의 최종 수사 결과에 대해 "우려스러운 결론"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조국 딸 입학 취소하라"...국민의힘 청년 대표단 부산대 항의방문

 

국민의힘 청년자치기구 대표단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와 부정 입학 의혹 진상조사를 촉구하며 부산대를 항의 방문.

 

황보승희 국회의원은 정유라 사건과 교수의 딸이 엄마 제자가 작성한 논문으로 치의학전문대학원에 부정 입학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자마자 입학을 취소한 서울대 사례를 들며 입학 취소를 촉구.

 

부산대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결과에 따라 엄중 처리 하겠다며 형사 기소만 돼도 징계가 요청되는 공무원에 대한 행정절차와는 달리 학생의 신분 박탈은 중차대한 문제라고 강조.

 

◆이재용 부회장 '법정구속'...경제단체, 중대 사업결정 및 투자지연 등 "악영향"우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삼성그룹의 경영 공백이 현실화됐다"며 우려의 뜻을 표명. "글로벌 기업의 경영 공백으로 중대한 사업 결정과 투자가 지연됨에 따라 경제·산업 전반에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코로나발 경제위기 속에서 과감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진두지휘하며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데 일조해 왔는데 구속 판결이 나 매우 안타깝다"고.

 

◆조국 동생 '채용비리' 무죄에…檢 근로기준법 위반 추가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표현덕 김규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권(54)씨의 항소심 2회 공판에서 "채용 과정에서 이익을 취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성립한다"면서 공소장을 변경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이었던 2016∼2017년 웅동중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모두 1억8천만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것으로 드러나 업무방해·배임수재죄로 기소.

 

1심 재판부는 검찰 판단과 달리 두 혐의 중 업무방해죄만 인정하고 배임수재는 무죄로 판단.  검찰은 "1심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요건을 좁게 해석해 배임수재죄를 무죄로 선고했다"며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은 성립한다"고 공소장 변경 취지를 설명

 

근로기준법은 영리를 위해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 이익을 얻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

 

◆비트코인 투자사기범 징역 2년..."123년간 매달 180만원 배당"

 

법조계에 따르면 A(60)씨는 해외에 슈퍼컴퓨터를 설치해 놓고 비트코인을 채굴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한 다단계 회사 국내 센터장.

 

비트코인이 은행 복리처럼 움직여 1천일 후부터는 매달 180만원의 배당금을 123년간 계속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며 2017∼2019년 20여명으로부터 5억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조사.

 

법원은 피해자들에게 투자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속였다며 다수를 상대로 거액을 챙긴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

 

◆한국거래소 임원 사칭...100여억원 불법 투자금 받은 50대 기소

 

부산지검 서부지청, 부산 사하경찰서 등에 따르면 한국거래소에 근무하는 임원인 척 신분을 속여 투자 사기를 벌인 50대 A씨가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

 

A씨는 2015년 4월부터 부산지역 교사, 교직원 등을 상대로 은, 금 등에 투자하면 고수익이 보장된다는 식으로 피해자 10여명을 속여 100여억원의 불법 투자금을 편취.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개인 용도로 쓰거나 다른 투자자에게 '돌려막기'식으로 지급한 것으로 경찰은 밝혀.

 

 

◆"세월호 수사결과 용납 못해"…유족들 청와대 인근서 삭발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검찰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의 수사 결과에 항의 표시로 삭발.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시민동포,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는 "특수단 발표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염원하는 국민이라면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고.

 

고(故) 유예은양의 아버지 유경근씨는 "지난 4년 가까운 시간 동안 참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첫 번째는 기다려달라는 것이었다"며 "이제 '세월호 유가족이 문재인 정부에서 삭발하시면 안 된다'라고도 한다"고.

 

"이제 문재인 정부가 답을 해야 한다"며 새로운 수사를 책임질 뿐만 아니라 청와대·정보기관·군 등 권력기관이 조사·수사에 임하도록 지시하겠다는 것을 대통령이 직접 표명하고 약속해야 한다고 주장.

 

◆세월호 참사 혐의없음 결론에...사참위 유감 표명

 

세월호 참사 혐의없음 결론에 대해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는 성명에서 결론을 내린 근거 대부분이 피의자 진술과 기존 재판 결과라며 유감을 표명.

 

특히 사참위는 특수단이 무혐의 처분한 고(故) 임경빈군 구조 방기 의혹와 관련해 의사의 판정 없이 익수자를 임의로 현장에서 사망 판정하고 시신 처리했던 것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강조.

 

무혐의 처분은 향후 재난 현장에 출동한 공권력이 현장에서 발견된 피해자를 의사의 판정 없이 임의로 시신을 처리해도 어떤 처벌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매우 위험한 메시지를 줄 수 있어 매우 우려된다고 주장.
 

◆관 놓고 상복 입고 영업허가증 태워…유흥업주 "이대로 못살아"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완화 대상에서 제외된 유흥업종 종사자들이 전국 곳곳에서 생계 곤란을 호소하는 항의성 집회를 개최.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흥주점은 지난해 3월 이후 8개월 동안이나 영업을 못 했고, 폐업 직전까지 내몰렸다"며 "폐업 비용도 없어 간신히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국 유흥업소의 16%를 차지하는 경남에서는 업주들이 생계의 어려움을 표현한다며 상복을 입고 집회에 나서기도.

 

◆檢, '성폭행' 김준기 前 DB그룹 회장 2심도 징역 5년 구형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추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준기(76)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 범행을 지속했고, 횟수도 수십회에 이른다"며 "피해자들이 느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진정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1심은 구속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취업제한 등을 명령.

 

◆이원택 의원 1심 '면소'판결…법 개정으로 범죄 불성립

 

더불어민주당 이원택(김제·부안) 국회의원이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면소 판결.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면소.

 

재판부는 "구법은 후보에 대한 지지 호소를 말로 하는 행위를 금지했지만,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이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혀.

 

재판부는 "법 개정 이전의 행위에 대해 개정 이후의 법을 적용하면, 당시의 법률 규정이 무력화되고 때에 따라서 법규를 준수한 자가 손해를 보는 등 결과에 승복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앞서 검찰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확정시 의원직 상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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