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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사건사고 주요기사]`삼례 3인조' 강도치사 사건, 국가배상 판결...마약사범 40% 가상통화 거래 外

 

【 청년일보 】이른바 `삼례 3인조' 강도치사 사건으로 억울하게 옥살이한 이들과 그 가족들에게 국가와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총 15억여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연구원 인건비 수억원을 빼돌린 전북대 농과대학 교수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친일 망언을 했다고 규탄하며 대학생들이 김무성 전 국민의힘 의원 사무실에서 기습 시위를 벌였다가 수천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과 관련해 시민들이 성금을 모아준 것으로 확인됐다.

 

◆'삼례 3인조 사건' 피해자들에...법원, 국가 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박석근 부장판사)는 재심에서 무죄 판결된 3명이 국가와 당시 수사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국가가 1인당 3억2천만∼4억7천만원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

 

3인은 유죄 판결로 복역했으나 다른 용의자 3명이 부산지검에 검거된 후 범행 일체를 자백했는데도 전주지검에서 이들을 무혐의 처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경찰의 강압수사로 허위 자백했다"며 재심 청구

 

변호를 맡은 박준영 변호사는 "진범을 풀어주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옥살이하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런 불법행위를 막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아들 업체에 '수익 밀어주기' ...기업체 대표 징역 2년 실형

 

유명 갤러리와 소극장 등을 운영하는 한 기업인이 아들이 운영하는 업체에 수익 밀어주기를 한 죄로 실형. A씨 아들 B씨는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 받아.

 

재판부는 "안정적 고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매점을 임대로 전환 할 필요성이 없다"며 "굳이 B씨 회사에 임대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기는 부족한 만큼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배임죄가 인정된다"고.

 

A씨는 자신의 회사에서 직영하던 극장 매점을 2011∼2019년에 아들 B씨 부동산 임대업체가 운영하도록 해 A씨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5㎞ 떨어진 주민 잠 깨운 알림...단순화재 문자

 

28일 오전 2시 4분께 부산 수영구 한 아파트에서 불이나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한밤중 주민 150여 명이 놀라 대피. 

 

문제는 화재가 2시 41분에 초진, 2시 54분에 완진 됐는데 불이 모두 꺼지고 나서 5분이 지난 뒤인 2시 59분께 긴급재난 문자가 발송됐다는 것.

 

다른 문제는 화재가 발생한 지점에서 15㎞까지 떨어진 동래구, 연제구, 해운대구, 일부 금정구, 부산진구, 기장군까지 문자가 발송됐다고. 시민은 "왜 이런 문자를 새벽에 받아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강남역 일대서 여성들 뒤통수 때린 20대 남성 검거

 

서울 강남역 일대에서 모르는 여성들에게 다가가 뒤통수를 때리고 달아난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 서울 수서경찰서는 30∼40대 여성 4명을 폭행한 혐의로 20대 후반 남성 A씨를 붙잡아 수사.

 

A씨는 이달 초부터 약 한 달간 강남역 인근에서 길을 걷는 여성들의 뒤통수를 손으로 치고 도망간 혐의. 피해자들은 모두 A씨와 일면식이 없는 사이.

 

112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범행 현장 인근의 CCTV 분석 등을 통해 범인을 특정한 뒤 잠복근무 중 전날 강남역 인근에서 A씨를 검거.

 

◆빼돌린 연구원 인건비 6억5천만원...전북대 교수 집행유예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교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북대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원들이 7개 연구과제 명목으로 받은 연구비 6천5천여만원을 편취했다는 내용으로 공소제기 됐다"고. 검찰은 편취 금액이 거액인점에 특경법 사기 혐의 적용.

 

재판부는 "편취한 연구원 인건비 대부분이 연구실 운영비, 출장비 등 연구와 관련한 명목으로 지출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

 

 

◆김무성 사무실 기습시위 대학생들...벌금 3200만원 성금 모여

 

아베 규탄 부산시민 행동은 부산지법 앞에서 '사법부 규탄 및 벌금 후원 감사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2심 판결로 대학생 8명에게 3200만원의 벌금형 선고에 모금 운동을 벌여 벌금형 이상의 성금이 모였다고.

 

또 "부산지역 청년들이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항의 목소리를 낸 것은 대다수 국민들의 심정을 반영한 정의로운 의사 표현이었다"면서 "청년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친일 적폐 청산을 위한 활동을 더욱 활발히 펼치겠다"고.

 

이들의 기습 시위에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뒤집어 일본과 신뢰가 깨지고 우리 국민이 피해를 봤다고 발언.

 

◆'일반 회사로 알고 취업했는데'…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수금책

 

일반 회사인 줄 알고 입사했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수금책 역할을 한 20대가 경찰에 체포.

 

A씨는 사기를 당한 피해자 3명으로부터 피해금 6천만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혐의. 구인 공고를 보고 지원한 회사서 채무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업무라고 안내받았으나 실제로 보이스피싱 수금책 역할.

 

경찰은 "피의자가 범죄 연관성을 인식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며 "인터넷 구인 공고를 보고 지원하는 경우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왜 경찰에 신고했느냐" ...편의점 점주 협박한 30대 실형

 

편의점에서 음식물을 훔치다가 발각돼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편의점 점주를 협박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아. 재판부는 "누범 기간인데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반복했다"고 판시.

 

A씨는 지난해 7월 울산 한 편의점에 들어가 우산으로 편의점 문을 내리치고, 점주를 때릴 듯이 위협하며 폭언. 

 

이 편의점에서 여러 차례 음료수와 음식물 등을 훔쳤다가 신고돼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이날 다시 편의점을 찾아가 "왜 신고했느냐"며 행패를 부린 것. 

 

◆구절초 공원 공사 개입해 '금품 수수'…정읍시의원 징역 1년

 

전북 정읍 구절초 테마공원 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 개입해 금품을 챙긴 시의원에게 실형이 선고. 전주지법 형사제3단독 김연하 부장판사는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의원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을 여러 정황상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은 선출직 공무원 신분으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지적.

 

A 의원은 2017년 12월께 정읍 구절초 테마공원 출렁다리 조성 사업에 개입, 특정 업체가 공사를 수주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공사업체의 돈 300만원을 브로커를 통해 받은 혐의.

 

◆정부,마약사범 2천701명 검거…40%가 다크웹·가상통화 등 거래

 

정부는 지난해 10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처 합동 단속으로 불법 마약사범 2천701명을 검거해 542명을 구속.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 압수량은 2019년 전체보다 각각 48.8%, 64.1%로 절반. 

 

비대면 거래의 주요 수단으로 최근 증가 추세인 인터넷과 다크웹 및 가상통화를 이용한 불법유통 사례가 전체의 40%(1천87명)였다. 정부는 이 중 129명을 구속.

 

특정 브라우저만으로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을 이용한 사범은 340명으로, 2019년 전체 82명보다 4배 이상 증가.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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