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지난주 사건사고 주요이슈]"입양가정 조사는 인권침해" 보조금조사 반발..."주행 중 이상소음" 현대소나타 하이브리드 '전소' 外

 

【 청년일보 】김종철 정의당 대표의 성추행 파문에 미투(Me too·나도 당했다)가 서울·부산 시장선거의 핵심 이슈로 다시 떠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며 사건에 대한 강력한 처벌 주장이 나오고 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장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른바 `삼례 3인조' 강도치사 사건으로 억울하게 옥살이한 이들과 그 가족들에게 국가와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총 15억여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주행 중 이상한 소음"...쏘나타 하이브리드 고속도로서 전소

 

경북 상주시 중부내륙고속도로 상주터널 출구 부근에서 지난 29일 오전 8시께 LF 쏘나타 하이브리드 승용차에 화재가 발생.

 

A씨는 "창원 방향으로 주행 중 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고 계기판 표시등이 꺼져 차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갓길에 세웠다"며 "이어 119에 전화를 하는데 보닛에서 연기가 난 뒤 불이 났다"고.

 

운전자 A씨는 차에서 빠져나와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차량은 전소. 소방당국은 엔진 과열에 의한 화재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

 

◆미투 3년, 여전한 성폭력...서진현 검사, 달라진 것이 없다

 

3년 전 미투 운동을 촉발했던 서지현 검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매번 성폭력 관련 소식을 들을 때마다 `쿵' 하고 떨어지던 심장이 결국 어질어질해진다"며 여전히 성폭력에 의한 희생이 이어지고 있다고.

 

서 검사는 "우리는 무엇이 달라졌을까"라고 반문하며 "'더이상 성폭력이 만연하지 않는다'고 하기엔 여전히 관공서, 정당, 사무실, 음식점, 장례식장, 하물며 피해자 집안에서까지 성폭력이 넘쳐난다"고 지적.

 

더이상 여성들은 성폭력을 참고 있지 않다'고 하기엔 여전히 많은 여성이 차마 입을 열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피해자에 대한 조롱과 음해와 살인적 가해가 넘쳐난다고 비판.

 

◆'김학의 출금 사건' ...검찰, 인천공항 출입국청장 소환조사

 

수원지검은 인천공항 출입국청장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고위공무원인 A씨는 지금까지 알려진 검찰 소환조사 대상 중 직급이 가장 높은 인물.

 

검찰은 A씨를 상대로 김 전 차관에 대한 출입국 정보 수집·보고 및 긴급 출금 조처가 이뤄진 2019년 3월 19일부터 같은 달 23일까지의 상황 전반과 관련해 여러 사실관계를 확인.

 

대검 반부패부에 대한 압수수색은 당시 반부패부장이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불법 출금의혹 수사 저지 정황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수사팀이 이 지검장을 정조준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와.

 

◆입양가정 조사는 인권침해...입양가족연대, 보조금 수령 이유 조사 반발

 

전국입양가족연대는 16개월 여아가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일부 지자체가 입양가족을 대상으로 하려는 양육 환경 점검이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전국입양가족연대는 사랑의위탁모·이스턴입양합창단·한국입양선교회·건강한입양가족모임 등 15곳으로 구성. 문제는 점검 대상에 이미 과거에 절차를 마치고 평범하게 사는 입양 가정까지 포함시켰다는 점이라고.

 

이 같은 정책은 양육보조금을 받는 입양가정은 언제든 긴급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논리라며 사건의 본질은 아동학대에 있을 뿐 입양 자체에 있는 게 아니다고 강조.

 

◆'삼례 3인조 사건' 피해자들에...법원, 국가 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박석근 부장판사)는 재심에서 무죄 판결된 3명이 국가와 당시 수사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국가가 1인당 3억2천만∼4억7천만원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

 

3인은 유죄 판결로 복역했으나 다른 용의자 3명이 부산지검에 검거된 후 범행 일체를 자백했는데도 전주지검에서 이들을 무혐의 처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경찰의 강압수사로 허위 자백했다"며 재심 청구

 

변호를 맡은 박준영 변호사는 "진범을 풀어주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옥살이하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런 불법행위를 막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원주서 나무 들이받은 승용차 전복…60대 운전자 숨져

 

강원 원주시 신림면 금창리 5번 국도에서 A(64)씨가 몰던 SM5 승용차가 나무를 들이받고 뒤집히는 사고가 발생.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30분 만에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  A씨는 술을 마시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 경찰은 굽은 도로를 달리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 중.

 

◆김종철 성추행 파문에...되살아난 '미투'

 

정의당 김종철 전 대표는 소속 의원인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대표직을 자진사퇴. 

 

성폭력 근절을 외쳐온 정의당에서, 그것도 진보정치의 차세대 주자로 꼽혀온 김 전 대표가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진보진영은 큰 충격.

 

정의당에서는 이번 사태는 우리사회의 잘못된 조직문화, 성 불평등에 대한 장혜영 의원의 큰 용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우리 사회를 바꾸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을 아껴.

 

◆불법 유흥업소 단속 과정 부정청탁...경찰간부 정직 1개월 징계

 

불법 유흥업소를 단속하는 부서에 전화를 걸어 조사 연기를 요청하는 등 부정 청탁한 경찰 간부가 중징계 처분 받아. 경찰 공무원 징계는 수위별로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뉘어.

 

A경감은 2018년 6월 유흥업소를 단속하는 경찰서 내 타 부서에 전화를 걸어 "미성년자 부분만 (단속)하고, 출입국관리법 위반은 나중에 하는 게 어떠냐"고 부정 청탁한 의혹.

 

경찰은 내부 첩보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적발하고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거쳐 A경감에 대한 징계를 의결.

 

◆휴일 오전 '숙취 운전'...배우 박시연 검찰 송치

 

서울 송파경찰서는 배우 박시연(42)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휴일이었던 지난 17일 오전 11시 30분께 서울 송파구 잠실3삼거리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인 승용차를 자신이 몰던 외제차로 추돌한 혐의.

 

박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이유를 불문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며 "후회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개인 인터넷방송 출연 여성 강제추행 BJ 벌금 400만원

 

개인 인터넷방송에 출연한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진행자(BJ)에게 벌금형 구형.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지난 22일 A씨에게 강제추행죄를 물어 벌금 400만원을 선고.

 

법조계에 따르면 A(37)씨는 2019년 10월께 대전 서구 자택에서 30대 여성 출연자와 함께 인터넷방송을 촬영하던 중 여성에게 "이불에 누워보라"고 한 뒤 신체 일부를 접촉한 혐의로 기소.

 

이헌숙 판사는 "시청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관련기사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