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현대차 코나 전기차(EV)의 잇따른 화재 원인은 배터리 셀 제조불량(음극 탭 접힘)으로 인한 내부 합선일 가능성이 높다는 국토교통부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두환 정권하에서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주도한 '녹화사업'으로 군에 강제 징집된 뒤 의문사한 피해자 유족들이 24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상 규명을 신청했다.

 

5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를 위반하면 일반도로의 3배에 해당하는 범칙금·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배터리셀 제조불량으로 화재 가능성...코나EV, 자발적 리콜

 

국토부는 현대차에서 제작·판매한 코나 전기차 등 3개 차종 2만669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리콜 대상은 코나 EV 2만5천83대, 아이오닉 전기차(AE PE EV) 1천314대, 일렉시티(전기버스·LK EV) 302대 등 총 2만6699대.

 

국토부는 3개 차종에 사용 배터리 중 LG에너지솔루션 중국 난징공장에서 초기(2017년 9월∼2019년 7월)에 생산된 고전압 배터리 중 일부에서 셀 제조 불량으로 인한 내부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을 확인.

 

◆제주도테니스협회 보조금 횡령 의혹…경찰, 내사 중

 

제주경찰이 보조금 횡령 의혹을 받는 제주도테니스협회에 대한 내사에 착수. 경찰은 도 테니스협회 간부들이 국제·전국 규모 대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인건비 등 비용 집행을 명목으로 지인과 친인척 등으로부터 돈을 되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뒤 유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내사 착수.

 

첩보 내용은 협회 간부들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물품 지원비 영수증을 허위로 만들거나, 대회 개최 과정에서 인건비, 숙박비 등을 허위 지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억대 보조금을 횡령했다는 것.

 

도 테니스협회 관계자는 "경찰에서 내사를 이유로 관련 장부를 가져갔다"며 "보조금 집행과정에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억대 보조금을 받지도 않았다"고 해명. 

 

◆광주 전동킥보드 사고 매년 증가…"대응책 마련해야"

 

광주에서 발생한 전동킥보드 사고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 광주 서구의회 고경애 의원이 광주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킥보드 사고 건수는 모두 38건으로 집계. 

 

연도별로는 2017년 3건에서 2018년 15건, 2019년 18건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 광주에는 4개 킥보드 공유 업체가 2천60대를 보유, 향후 다른 업체들도 진출할 계획이어서 사고와 관련 민원이 계속 증가 전망.

 

국회의 오토바이·자전거 면허를 소지하도록 하고 보호장구 미착용 시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 규제를 강화는 법 개정에도, 이 법이 시행되는 오는 4월까지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 

 

◆통영해경, 기관장 없이 바다 운항하던 화물선 적발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기관장 없이 운항한 34t급 화물선을 적발했다고. 

 

이 선박은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통영시 사량도 북동방 2㎞ 해상에서 기관장 없이 선장만 탄 채로 운항하다가 선박직원법 위반으로 적발. 

 

선박직원법에 따르면 선박의 크기, 용도 및 선박 항행의 안전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해 승무 기준에 맞는 해기사가 승무해야 한다. 기준을 어기면 선주를 처벌. 

 

◆만취 상태서 졸음운전 승합자 운전자…교통 표지판 추돌

 

부산 남구 황령터널 입구에서 30대 남성 A씨가 운전하던 스타렉스 차량이 교통 표지판과 폐쇄회로(CC)TV 시설물을 잇달아 추돌.

 

이 사고로 운전자 A씨가 병원으로 후송. 경찰이 A씨 음주 여부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측정. 

 

경찰은 A씨가 음주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 조사.

 

 

◆신군부 '녹화사업' 의문사 피해...유족들 "진상 밝혀야"

 

녹화·선도공작 의문사진상규명대책위원회와 강제징집 녹화·선도공작 피해자 모임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지 못했다"며 진상을 밝히라고 촉구.

 

녹화사업은 '좌경 사상으로 붉게 물든 학생을 푸르게 순화하는 사업'이라는 의미로, 보안사가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을 벌인 대학생들을 강제로 입영시키고 특별 정훈교육을 받게 한 것이 주된 내용.

 

당시 정권이 녹화사업을 통해 군부 독재에 저항한 대학생들의 인권을 유린했다는 사실은 2000년대 의문사진상규명위와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 조사 결과로 규명.

 

이들은 "과거 의문사위 조사 때 기무사(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전신)는 존안자료(보존된 자료) 제출을 거부, 국방부 과거사위는 자료제출 의무에 면죄부를 주고 유명무실한 권고로 조사를 종료했다"고 비판.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5월부터 과태료 8만원→12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일반도로의 3배로 올리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5월 11일부터 시행.

 

승용차 기준으로 현재 일반도로에서 주정차를 위반하면 4만원, 보호구역에서 주정차 위반이 적발되면 8만원을 각각 내야 하지만, 5월부터 보호구역 주정차를 위반하면 12만원 부과.

 

주정차 금지구역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추가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은 올해 10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상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폐지하는 주차장법은 올해 7월 각각 시행.

 

◆폐기물 17만t 불법 매립…뇌물 받고 모른 척한 공무원들

 

수도권 일대 농지나 국유지 등지에 25t 트럭 6천800대 분량인 폐기물 17만t을 불법 매립한 업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이나 뇌물공여 등 혐의로 모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 대표 A씨를 구속하고 폐기물 처리업자 18명을 불구속 입건.

 

경찰은 또 뇌물수수나 직무유기 등 혐의로 B씨 등 전·현직 5∼7급 공무원 10명을 입건하고, 뇌물수수 금액이 적은 현직 공무원 1명은 기관통보 조치.

 

◆학생 상대 성비위 경상대 교수 '해임'…대학징계위 "엄중하게"

 

경상대학교(GNU)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경상대 인권위원회가 징계 처분을 요구한 A 교수에 대해 '해임'을 결정.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경상대 온라인 커뮤니티(에브리타임)에 A교수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는 피해 학생의 글이 오른 뒤 대자보가 붙으면서 공론화.

 

이 대학 학생들은 지난달 '경상대 A교수의 파면을 요구하는 학생모임'을 구성하고 조속한 징계 처리, 수업 배제와 파면을 요구하는 활동을 벌여. 온라인 서명을 벌여 723명의 서명을 받기도.

 

◆B.A.P 힘찬, 강제추행 유죄…1심 징역 10개월 실형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비에이피(B.A.P) 멤버 힘찬(본명 김힘찬·26)이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재판부는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한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

 

힘찬은 2018년 7월 24일 새벽 경기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이듬해 4월 재판에 넘겨져.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