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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사건사고 주요기사]美 암호화폐 투자사, 수백억 사기혐의로 수사...연예계, 연이은 학폭 논란에 '살얼음판' 外

 

【 청년일보 】사실을 공개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학교폭력(학폭) 논란으로 연예계도 쑥대밭이 된 가운데 가해자로 지목된 연예인들과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인물들 간 진실 공방이 장기화하면서 방송 일정도 줄줄이 차질을 빚고 있다.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법무부가 아동학대 사건 대응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기 위한 특별기구를 설치했다.

 

◆헌재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합헌…표현자유 침해 아냐"

 

헌재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5(합헌)대4(일부 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

 

재판부는 매체가 다양해지면서 정보의 전파 속도가 빨라지고 파급 효과도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

 

형법 307조와 310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다만 공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진실이면 처벌 불가.

 

적시된 사실이 진실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처벌하지 않도록 예외를 정해 표현의 자유 제한을 최소화했다는 점에서 헌법상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된다고.

 

◆학폭 논란 연예인들 방송 일정 취소·보류 줄이어

 

오는 26일 KBS 2TV 드라마 '디어엠' 첫 방송을 앞뒀던 주연 배우 박혜수는 학창 시절 학폭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들과 갈등이 길어지면서 법정 공방에 접어들어. 드라마 편성은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연기하기로 했고, 다음 날 온라인 제작발표회도 자동으로 취소.

 

뉴질랜드 유학 시절 친구들에게 학폭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우 조병규 역시 유재석과 공동 MC를 맡기로 했던 KBS 새 예능 출연에 빨간불. 그도 소속사를 통해 법적 대응 절차를 밟고 있어서 촬영 일정 연기.

 

걸그룹 (여자)아이들 멤버들은 지난 23일 네이버 나우 라이브 쇼 '소문의 아이들'에 게스트로 출연할 예정이었지만, 멤버 수진의 학교폭력 의혹이 제기된 이후 취소됐다고.

 

◆조국 동생, 구속만기 앞두고 "불구속 재판받게 해달라"

 

웅동학원 교사채용 비리와 위장 소송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54)씨 측이 항소심 재판부에 불구속 재판을 희망.

 

조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원심 석방 당시 충실히 공판에 출석했고 실형 선고에 재수감된 이후 재판 태도를 볼 때 도주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 재판을 요청.

 

2019년 10월 구속된 조씨는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5월 재판부의 직권보석으로 석방됐지만, 같은 해 9개월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받고 재구속.

 

반면 검찰은  "피고인은 시험 문제지를 돈 받고 응시자에게 전해주고 면접 내용도 미리 알려줬지만, 심부름 역할을 하고 돈도 적게 취득한 공범보다도 낮은 형을 받았다"며 "주거지도 불분명해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지인 신체 합성한 선정적 영상물 해외사이트에 유포한 20대 구속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

 

A씨는 2020년 8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지인의 얼굴이나 신체 일부를 성 영상물과 정교하게 합성한 57편의 영상물을 제작한 뒤 해외 성인사이트에 게시한 혐의.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지인 능욕'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은 중대한 범죄인데도 호기심 등을 이유로 관련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영상물이 유포될 경우 피해복구가 어려운 만큼 불법 행위를 집중하여 단속하고 엄중히 처단하겠다"고.

 

◆아동학대 대응체계 재점검…법무부, 특별추진단 출범

 

법무부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을 출범. 특별추진단은 아동학대 실태 파악과 제도 개선, 아동학대 법령 정비, 아동학대전담공무원·경찰관 등 대응 인력의 역량 강화 교육, 검사의 아동학대 사건 감시자로서 해야 할 역할 강화, 형사사법 시스템 개선 등의 역할.

 

법무부는 대검찰청 형사부, 전국 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범죄 담당 경력과 전문성이 있는 검사를 배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현판식에서 "특별추진단이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에도 불구하고 왜 국가는 아동을 구하지 못했는가'라는 국민의 질문에 명쾌하게 답하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경찰, 수백억 사기 혐의 美 암호화폐 투자회사 수사

 

경찰은 미국 암호화폐 투자회사 블록체인터미널(BCT,Blockchain Terminal) 대표 등을 수백억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수사 중. BCT 관계자들은 미국에서도 투자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져.

 

서울 방배경찰서는 BCT 대표인 캐나다 국적 A씨와 한국인 관계자들을 사기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투자자 89명은 2년 가까이 BCT에서 투자한 금액이 '출금 불가' 상태라며 지난해 12월 업체 관계자들을 고소.

 

피해자들은 BCT가 기존 투자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되자, 이름만 바꾼 상품을 판매하며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추정하면서 피해 규모가 최소 700억원대에 이른다고 주장.

 

◆자택서 숨진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확진…역학조사 실시

 

경기 양주시에서 한 외국인 근로자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사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보건 당국이 역학 조사. 

 

경찰과 양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정오께 양주시에 있는 한 주택에서 나이지리아 국적 A(49)씨가 숨진 채 발견.

 

A씨의 시신을 발견한 지인 B씨는 "연락이 안 되니 집으로 가서 살펴봐 달라"는 A씨 가족의 부탁을 받고 A씨 자택으로 향한 것으로 전해져.

 

보건 당국은 A씨가 최근 감기 증상이 있었다는 가족의 진술을 토대로 검사를 진행한 결과, 25일 코로나19 양성으로 판정.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점은 없어 보이나 정확한 사인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유튜버 순찰차 감금 논란에 경찰 "스스로 탑승"

 

한 유튜버가 제주 경찰이 자신을 순찰차에 감금했다고 주장해 논란. 경찰은 해당 유튜버를 감금한 일이 없다고 전면 부인.

 

유튜버와 시비가 붙은 여성 중 1명이 23일 오전 5시 36분께 "친구끼리 다투고 있는데 어떤 모르는 사람이 재밌다고 구경하면서 촬영한다"고 112에 신고 한 것으로 확인.

 

경찰에 따르면 출동 당시 현장에서 유튜버는 영상촬영 사실 자체를 부인. 반면 신고자는 촬영본을 확인 후 삭제해 돌려줬다며 상반된 주장.

 

이에 따라 경찰이 지구대에 가서 사건처리가 가능하다고 안내하자, 유튜버가 스스로 순찰자 뒷좌석에 올라탔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

 

◆보수단체 3.1절 집회 예고…서울시·경찰 "엄정 대응"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내 3·1절 집회 신고 건수는 모두 1천478건. 이 중 예상 참가자가 10명 이상이거나 지자체 금지구역 안에서 신고된 집회는 102건(13개 단체).

 

경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권을 주장하는 천만인무죄석방본부와 태극기시민혁명국민운동본부 등이 집회 신고를 냈다고.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기독자유통일당과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도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 1천명, 광화문광장 주변 4개 장소에 99명씩 등 집회 개최를 신고

 

◆창원2터널서 덤프트럭 등 차량 7대 연쇄 추돌…4명 이송

 

경남 창원시 의창구 북면 남해고속도로 창원2터널 순천 방향 출구 지점에서 25t 덤프트럭 등 차량 7대가 추돌. 이 사고로 일부 차량 운전자와 탑승자 등 4명이 비교적 가벼운 부상으로 병원에 이송.

 

맨 뒤에서 주행하던 25t 덤프트럭이 차량 정체로 정지한 4.5t 트럭을 추돌하면서 총 7대가 연쇄 추돌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

 

사고 여파로 2시간 넘게 극심한 차량 정체가 이어졌고, 다행히 중상자나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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