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1일 추가로 투기 의혹이 제기된 시흥시의원과 광명시 공무원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이 8살 친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모와 계부의 죄명을 아동학대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해 검찰에 넘겼다. 친모와 계부는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해오다 최근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검찰이 강제추행 혐의로 대구시청 여자핸드볼팀 전 감독을 불구속기소했다.

 

지난달 10일 경북 구미 빌라에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가 아랫집에 살던 외할머니인 것으로 밝혀졌다. 당초 여아의 어머니로 알려져 살인 혐의로 구속된 A씨는 숨진 여아의 언니인 셈이다.

 

한국 e스포츠협회 명예회장으로 활동 당시 홈쇼핑업체 등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직원 성폭행 의혹이 제기된 제약회사 '제일약품'과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진안군 장애인복지관'에서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 경찰, '투기 의혹' 시흥시 의원·광명시 공무원 수사 착수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6일과 9일 경찰청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장을 제출한 사법시험준비생모임(대표 권민식) 관계자를 불러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1시간여 동안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고.

고발 대상은 앞서 투기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흥시의회 A 의원과 광명시 6급 공무원 B씨라고.

사준모는 고발장을 통해 A 의원은 딸(30)과 공모해 3기 신도시 개발 예정지역인 시흥 과림동 일대 토지를 매수하고 상가를 신축해 투기 이익을 취득하려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고 함.

◆'8살 딸 학대 사망' 친모·계부 檢 송치…살인 혐의 적용

경찰이 8살 친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모와 계부의 죄명을 아동학대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해 검찰에 넘겼다고. 친모와 계부는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해오다 최근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고.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11일 살인 혐의로 계부 A씨(27)와 친모 B씨(28)를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경찰은 검거 당시 이들에게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 이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거쳐 이들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죄명을 변경해 검찰에 넘겼다고.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지속적인 폭행과 학대 행위로 아이가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면서 살인에 대한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고.

경찰은 국과수로부터 영향 불균형 등으로 인한 사망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구두로 전달받았다고. 또 친부와 친모 지인, 주변 수색을 통해 증거를 확보했다고 함.

◆검찰, '강제 추행' 혐의 대구 여자핸드볼팀 전 감독 기소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혜영)는 11일 강제추행 혐의로 대구시청 여자핸드볼팀 A 전 감독과 B 대구 핸드볼협회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이들은 회식자리 소속팀 여자 선수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A씨는 대구시 핸드볼협회 부회장으로부터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고 있다고.

대구시 체육회는 A감독이 성추행 의혹 등에 강하게 부인했지만 일부 선수들이 의혹 내용이 사실이란 증언이 나오자 수사 결과에 상관없이 해임 결정했다고 함.

◆ 구미 빌라서 숨진 3세 여아...친모는 40대 외할머니

구미경찰서 등에 의하면 11일 유전자 검사에서 숨진 여아의 친모는 A(22)씨가 아니라 40대 외할머니 B씨라는 것을 확인됐다고.

A씨는 어머니 B씨와 비슷한 시기에 임신을 한 후 아기를 낳아 지금까지 자신의 딸인 줄 알았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경찰은 A씨가 유전자 검사에서 숨진 여아의 친모가 아니란 점을 확인한 후 친정어머니 B씨까지 유전자 검사 범위를 확대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고. 

A씨가 낳은 아이는 현재 어디에 있는지 행방을 모르는 상태. 경찰은 친정어머니 B씨가 아이를 바꿔치기한 것으로 보고  A씨와 B씨를 상대로 아이의 행방을 추궁하고 있다고.

◆'뇌물·횡령'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유죄 확정

대법원 3부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수석의 상고심에서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업무상 횡령 혐의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전 전 수석은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대기업에 e스포츠협회에 기부하거나 후원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고.

롯데홈쇼핑·GS홈쇼핑·KT는 전 전 수석의 요구에 따라 각각 3억원·1억5000만원·1억원 등 총 5억5000만원을 e스포츠협회에 기부·후원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오뚜기, 중국산 미역 혼입 의혹에 사과…제품 회수

식품업체 오뚜기가 국내산 100%를 내세워 판매 중인 ‘오뚜기 옛날미역’ 제품에 중국산 미역이 섞여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사과문을 발표하고 자진 회수에 들어갔다고.

오뚜기는 '오뚜기 옛날미역'에 중국산 미역이 혼입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개 사과하고, 해당 제품을 회수하겠다고.

오뚜기는 이날 이강훈 대표이사 명의로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올렸다고.

오뚜기는 우리 미역 제품은 3개 업체로부터 공급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1개 업체가 원산지 표시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 설명.

이어 현재 명확히 밝혀진 사실은 없지만, 고객의 불안감과 의혹을 해소하고자 해당 제품을 자진 회수하기로 했다고 안내했다고 함.

◆“금에 투자하면 고수익 보장”…지인 등 29명에게 18억 챙긴 50대

금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18억원을 챙긴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고.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A씨(50대)를 구속했다고.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8개월 동안 “금을 사야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지인 등 29명으로부터 18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고.

그는 피해자들에게 금 1돈당 3만~4만원의 시세차익을 지급한다고 꼬드겨 현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A씨는 범행 초기에는 피해자들에게 금을 주거나 수익금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환심을 산 뒤 점차 거액을 요구했다고 경찰은 전함.

 

'직원 성폭행 의혹' 제약회사, 노동법 위반도…15억원 체불

직원 성폭행 의혹이 제기된 제약회사 '제일약품'과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진안군 장애인복지관'에서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고.

11일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제일약품과 진안군 장애인복지관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

고용부는 올해 근로감독 종합계획에 따라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 예외없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라고. 이번 감독을 포함해 지금껏 3개 사업장에 대해 특별감독을 진행했다고.

감독 결과, 2개 사업장에서 모두 법 위반이 다수 적발. 노동관계법을 전반적으로 준수하지 않았던 상황으로 확인됐다고.

고용부는 특별감독에서 확인된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일체에 대해 보강 수사를 거쳐 검찰로 송치하기로 했다고.

검찰, 일동제약 압수수색…'오너 지분율' 시세조종 의혹

 

 검찰이 일동제약 본사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이번 압수수색은 일동제약 오너 일가가 경영권 확보를 위해 지분율을 높이는 가정에서 시세조종을 했다는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문현철)는 지난주 서울 서초구 소재 일동제약 본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함.

검찰은 압수수색의 이유 등은 밝히지 않았다고. 한 검찰 관계자는 관련 수사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혐의 등을 밝히기 어렵다고.

다만 일부 언론은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오너 일가의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 때문이다'고 보도했다고.

 

'오디션 순위조작' 엠넷 안준영 PD, 징역 2년 확정

 

음악전문 채널 엠넷의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시리즈의 순위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준영 PD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고.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3천7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안씨는 '프로듀스 101'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 유료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 후보자에게 혜택을 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고. 또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게서 수천만원 상당의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혐의도 있다고.

 

검찰 '차명위장·친족은폐' 정몽진 KCC 회장 약식기소

자신이 소유한 차명회사와 친족이 지분을 보유한 업체를 고의 누락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를 허위 제출한 혐의로 고발된 정몽진 KCC 회장이 약식기소됐다고.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지난 4일 정 회장을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약식기소는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약식절차에 의해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고. 

공정위는 지난달 지정자료를 고의 누락하는 등 허위 제출한 혐의로 정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음. 적용법조는 공정거래법 14조, 68조4호라고.

앞서 공정위는 2016~2017년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정 회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정 회장은 이 과정에서 자신이 차명소유한 회사,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KCC 납품업체 등 10개사와 외삼촌·처남 등 친족 23명을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 청년일보= 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