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등 범여권 의원 73명이 26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것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살던 아파트의 전셋값이 크게 올라 어쩔 수 없이 전셋값을 올렸다”고 밝힌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말과는 다르게 전세금 인상분을 감당할 만한 충분한 현금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범여권 의원 73명 발의한 ‘민주유공자 예우 법률’ 논란
민주유공자 예우 법안의 내용은 유신반대투쟁·6월항쟁 등에 나섰던 이들도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지정해 그 배우자·자녀 등에게 교육·취업·의료·양로·양육·대부 지원 등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이는 작년 9월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민주유공자 예우와 관한 법률안’의 ‘운동권 특혜’ 지적에 이은 것으로, 논란이 재점화 될 전망이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나 또한 민주화운동 출신 의원이지만 납득하기 힘든 법안”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한편 온라인에서는 이미 “여권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운동권이 셀프 특혜법을 만든다”며 비판의 소리가 크다.
◆‘박영선 지지’ 호소하며 눈물 흘리는 고민정에…국민의힘 “낯 뜨겁고 민망하다”
국민의힘은 고민정 의원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지지를 호소하며 한 시민 품에 안겨 눈물을 흘리는 자신의 모습을 공개한 것에 대해 “낯 뜨겁고 민망하다”며 비판을 가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29일 논평에서 “박 후보 캠프 대변인직과 공동선대본부장직을 내려놓으며 ‘피해자에게 사과한다’던 피해호소인 3인방에게선 여전히 반성의 모습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 게시글에 “그 눈물, 권력이 아니라 성범죄 피해자를 위해 흘리시라. 피해자에게 던진 흉언들은 그 눈물쇼로 못 지운다”고 지적했다.
앞서 고 의원은 27일 박 후보의 선거 유세 현장에서 지지자를 끌어안고 눈물을 보인 사진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바 있다.
◆어쩔 수 없이 인상했다더니…현금 14억 가진 김상조의 핑계
29일 전자관보의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내역과 국토교통부 실 거래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본인 소유 청담동 아파트 전세금을 올린 시점인 2019년 12월 기준 13억 2500만원의 예금 자산을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2억 2000만원 정도의 현금이 동원 가능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가 전세로 살고 있던 서울 금호동 아파트의 보증금이 인상됨에 따라 본인의 청담동 아파트 전세금을 올렸어야 했다는 이전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한 부동산 전문가에 따르면 “보통 국민들이라면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하면 예금을 가장 먼저 해지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실장은 이자소득 손해 보는 게 싫어 예금은 해지 안하고 세입자한테 전세보증금을 14% 올려 받은 것 아닌가"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재산 변동 신고 시점으로부터 한 달이 지난 후에 김 실장의 경질 소식이 나옴에 따라, 청와대가 김 실장의 ‘전세금 인상’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가도 관심을 받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코로나 장기화에 코로나 백신 생산 올인 결정
SK바이오사이언스는 세계 최초로 개발한 세포배양 독감 백신 ‘스카이셀플루’ 생산을 중단한 대신 코로나 백신 생산에 집중하기로 결정하였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선택과 집중 차원의 전략으로 해석된다. SK바이오사이언스 관계자에 따르면 “캐파(최대 생산 능력)가 한정된 상황에서 독감 백신은 다른 업체들도 만들 수 있지만 코로나19 백신은 우리밖에 못 만들기 때문에 올해는 코로나19 백신 생산에 집중하기로 정부와 협의했다”고 한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해외 기업들과의 계약상 비밀 유지 의무를 이유로 생산량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생산을 중단한 스카이셀플루의 연간 생산량은 약 1000회 분량 정도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해 기준 SK바이오사이언스 연간 매출의 3분의 2(약 1000억원)를 차지하는 주력 생산품인 만큼, 백신 생산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코백스 백신 도입 3주 연기…백신 접종 계획 차질 우려
코백스 퍼실리티(세계 백신공동구매 연합체)를 통해 공급받기로 한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도입 일정이 당초 계획보다 3주 지연됨에 따라 상반기 백신 접종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도입 물량도 69만회분(34만5천명분)에서 43만2천회분(21만6천명분)으로 축소된 상황이다. 이는 세계 각국에서의 백신 승인·운송 등이 지연되면서 공급 계획과 물량도 조정된 것이다.
한편 코백스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도입 일정은 이달 들어 두 번 변경된 바 있다.
정은경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추진단장(질병관리청장)은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세부 일정을 당기기 위해 제조사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하며 접종 계획 차질을 우려하는 의견에 입장을 밝혔다.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