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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정치권 주요이슈] 재개 첫날부터 공매도 '광풍'...靑 '3인 장관후보자' 낙마 공세에 고심 外

 

【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신임 대표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과의 상견례에서 여야 협치를 다짐했다.

 

한국, 미국, 일본 3국의 외교 수장이 지난 5일 한자리에 모여 미국의 새 대북정책을 토대로 북미 대화를 조속히 재개할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의힘이 각종 논란에 휩싸인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해 '절대 불가'의 낙인을 찍었다.

 

◆野 부적격 낙마 강공...靑 '청문회 3인' 낙마 공세 고심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극렬한 낙마 공세에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진다고.

 

현재 정국의 흐름을 고려하면 세 후보자 모두를 지켜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청와대 내 일부에서 흘러나와.

 

청와대와 여당이 낙마 대상자를 추린다면 임 후보자나 박 후보자가 포함될 가능성이 크고, 후보자 자진 사퇴 방식이 거론되나, 문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해 지명을 철회하는 방식도 배제할 수 없다고.

 

◆협치 기원...송영길 "대승적 협력" VS 김기현 "쇄신 동반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대행은 예방한 송 대표에게 "축하한다"며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쇄신의 동반자가 돼서 같이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경쟁할 것은 선의의 경쟁을 하며 상생의 관계를 만들어나가자"고 덕담.

 

송 대표는 "같은 상임위에서 부대끼면서 많이 소통해온 자세로 여야가 코로나 재난 시대에 조그마한 것을 갖고 싸우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대승적으로 협력해서 국민의 근심을 풀었으면 좋겠다"고 화답.

 

송 대표는 "지난번 여야가 이해충돌방지법을 잘 합의해서 통과시켰다"며 "개혁 문제를 여야가 같이 풀어나갔으면 한다. 특히 코로나로 국민이 힘든데, 여러 민생대책을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자"고 강조.

 

◆정의용·모테기 첫 대면...한미일 외교장관 대북정책 논의

 

주요 7개국(G7) 외교·개발장관회의 참석차 영국을 방문한 정의용 장관과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은 지난 5일(현지시간) 런던에서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참석.

 

주요 의제는 북핵 문제로 미국의 새 대북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북한을 다시 대화 테이블에 앉힐 방안 등을 논의.

 

미국의 새 대북정책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실용적이고 조정된 접근을 통해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골자.

 

북한이 모든 핵을 포기해야 합의가 가능한 '일괄타결'보다는 부분적 비핵화와 부분적 제재 완화를 교환하는 '단계적' 접근과 유사하다는 평가. 한미일 3국은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 전략적 공감대를 형성.

 

◆청문회 3인, 부적격...국민의힘 장관 후보자 3인 '절대 불가' 낙인

 

국민의힘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자체를 거부하며 자진사퇴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습.

 

국민의힘은 임혜숙 후보자와 박준영 후보자를 낙마 1·2순위에 올려. 정의당도 이들 2명에 대해선 자진해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한 장관급 인사가 이미 29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야권은 여권이 30번째 '야당 패싱'을 감행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제기되며 여당 내부에서도 강행에 부담을 느껴 추이를 보는 모양새.

 

◆野 "법사위원장은 장물" 반환 촉구에…與 "스스로 포기해놓고"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공석인 법사위원장에 같은 당 박광온 의원을 내정했지만, 국민의힘은 야당 몫으로 돌려줄 것을 주장.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 회의 후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건 장물을 계속 갖고 있는 것"이라며 "장물을 돌려주는 것은 권리가 아닌 의무"라고.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김기현 원내대표의 몽니에 국회가 다시 정쟁의 장이 되고 있다"며 "잊으셨는지 모르겠지만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자리를 포기한 것은 국민의힘 스스로의 선택이었다"고 반박.

 

지난해 원 구성 협상 당시 원내총괄수석부대표였던 김영진 의원도 SNS에서 "18개 상임위 중 국민의힘이 7개를 가져가는 협상안을 거부한 것은 김종인 당시 비대위원장의 독선적인 벼랑 끝 정치전술"이라 비판.

 

 

◆"피의자를 검찰총장에?"…野, 김오수 지명철회 촉구

 

국민의힘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를 향해 친정권 인사이자, 사실상의 피의자 신분이라면서 지명 철회를 촉구.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김 후보자는) 수사 대상자이자, 언제 피의자가 될지 모른다"며 "참으로 뻔뻔함의 극치"라고 비판.

 

김 후보자는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입건돼 지난달 수원지검에서 서면 조사 실시.

 

◆"北 '벼랑끝 전술' 선택하면 한미훈련 재개 먼저 고려해야"

 

특전사령관을 지낸 전인범 한국자유총연맹 부총재는 북한이 도발할 경우 한미연합훈련의 재개를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센터서 열린 글로벌국방연구포럼 창립 세미나 주제발표에서 "북한이 미·북관계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벼랑끝 전술'을 선택하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이 연합연습의 재개"라고 강조.

 

그는 "한·미 양국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지원하기 위해 2018년 이후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해 실시해 왔다"며 "3년간의 축소 연습에 연습효과 저하, 한국 정부연습과 연계된 연습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 

 

◆각종 논란에 "부끄럽다"...임혜숙, 논문·당적 등 논란은 반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임혜숙 후보자는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 사과. 다만,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 지원 당시 당적 보유 논란과 배우자에 대한 '논문내조' 의혹은 문제가 없다고 해명.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 임명 후 약 3개월 만에 직을 내려놓게 된 데 대해 "매우 미안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인사권자의 뜻을 따른 것이라고 해명.

 

해외출장 당시 가족동반 논란에 대해선 "학회 기간 학회에 충실했다"면서도 "사려 깊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답해.

 

◆"강남에 혐오시설 전혀 없어"...김부겸 "부담 분산" 언급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국회에서 열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서울 강남 지역에 화장장 등 혐오시설이 없다는 점을 지적.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강남에) 혐오시설이 전혀 없지 않나"라며 "사회적으로 부담을 서로 나누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다"고.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앞서 이날 질의 과정에서 "서울 지하철은 1호선을 빼고 다 강남을 통과한다"며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에서는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

 

김 후보자의 이 발언은 지역별로 세금 부과를 달리하는 것이 자본주의의 이치에 맞는다는 박재호 의원의 주장에 대한 반응.

 

◆재개 첫날 공매도 1.1조…2019년 평균보다 2.6배

 

공매도가 재개된 지난 3일 주식시장 공매도 거래 규모는 약 1조1000억원으로 집계.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유가증권시장 공매도 거래 대금은 8140억원, 공매도 거래량은 1854만5154주.

 

투자자별 거래 대금은 외국인이 738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기관 636억원, 개인 132억원 순. 이날 코스닥시장 공매도 거래 대금은 2790억원, 공매도 거래량은 968만3989주.

거래 대금은 외국인 2176억원, 기관 565억원, 개인 49억원 순. 일일 공매도 거래대금은 1조931억원. 외국인 거래대금이 9559억원으로 87%를 차지. 기관과 개인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각각 1191억원, 181억원을 기록.

 

전체 공매도 거래대금은 2019년 일평균 4207억원보다 약 2.6배로(159.8%) 증가. 작년 3월 공매도 금지 직전 10거래일 일평균인 8610억원과 비교하면 27.0% 늘어난 수준.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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