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 탓에 중단된 한-러 협력펀드를 활용해 신북방정책을 활성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성원용 인천대 동북아국제통상학부 교수는 8일 발표한 '북방정책에서 신북방정책까지 : 한국의 의도, 전략, 실적, 한계'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성 교수는 신북방정책의 핵심은 한국과 러시아 간에 투자 활로 활성화이고  2018년 12월 조성된 한-러 협력펀드를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러 협력펀드는 한러 인프라 협력기반을 강화하고 북방지역 투자개발형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당시 정부는 2019년 예산에 양국 협력펀드 1차연도분 50억 원을 반영했고 2022년까지 금융기관 등과 함께 총 1억 달러를 조성하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

성 교수는 "대통령 직속으로 컨트롤 타워인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세우고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를 마련한 게 문재인 정부의 공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의 대러시아 견제 기조에  "미국이 대북·대러 제재에 나서며 초기 북방정책의 동력을 잃었다는 한계도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러 양자협력과 남-북-러 삼각 협력이 구체화 되지 못한 배경을 이같이 밝히고 "북방개발공사와 같은 기업형 전담 조직을 설립하고, 미국의 대러 제재로 인한 리스크에 적극 대응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교수는 북방시장에서 대기업의 안착을 평가하면서 중견, 중소 기업들의 연착륙을 통한 성공사례 축적이 향후 북방시장 개척 활성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