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내달 개최 예정인 주요 7개국(G7)의 영국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3국이 별도의 정상회의를 여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일 정상회의가 성사되면 2017년 9월 유엔총회 기간에 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전 총리와 함께한 이후로 처음이 된다.
교도통신은 소식통을 인용 15일 한미일 3국이 내달 11~13일 영국 남서부 콘월에서 예정된 G7 회의를 계기로 3국 정상회의를 여는 것을 협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이번 3국 정상회의에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3국 간 협력 강화를 한일 양국에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도통신은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해 일본 정부 소식통이 "미국은 긍정적이다. 거절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 당국자는 "G7 정상회의에 맞춰 (3국 정상회의)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은 덧붙였다.
◆과거사 문제 갈등 현안...관계 복원 여부에 주목
교도통신은 지난 5일 런던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가 열리고 12일에는 도쿄에서 3국 정보기관장 회의가 개최되는 등 한미일 사이에서 고위급 교류가 본격화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또 3국 정보기관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일했던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비밀리에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를 예방한 것이 한미일 정상회의를 위한 환경 정비의 일환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일본 도쿄를 방문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지난 12일 오후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를 면담하고, 한일 관계 정상화 의지를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한일 양국이 강제징용과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 등 과거사 문제에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관계 복원을 위한 계기가 마련될 지 주목됐다.
이어 지난 13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박 원장은 스가 총리와 만나 "한일 관계가 이대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한일간 현안 해결 의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최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구두 메시지까지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음에도, 스가 총리는 박 원장을 만난 사실 자체에 대해 확인을 거부했다.
지난 1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스가 총리는 전날 일본 관저 출입기자들이 박 원장 접견에 대해 질문하자 "만났는지 여부를 포함해 발언을 삼가고 싶다"고 반응했다. 스가 총리는 이어 "일·미·한의 정보 관계자들이 긴밀히 연계하는 것은 중요하다"고만 말했다.
스가 총리가 박 원장과의 만남 자체에 대해 함구한 것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한국 내 일본 자산 매각(현금화)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일본 내 여론 등을 감안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1월 박 원장이 스가 총리를 예방했을 때도, 일본 총리 관저 측에서는 만남 자체에 대해 비공개로 해줄 것을 요구했을 정도로 한국 정부 고위 인사와의 접촉 사실에 민감해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식회담 여부는 불투명...日, 역사문제 둘러싼 대립에 신중론 우세
교도통신은 한일 양국이 문 대통령과 스가 총리 간의 대화 형식을 놓고 검토하고 있지만, 정식회담을 할지에 대해선 역사문제를 둘러싼 대립 때문에 일본 정부 내에서 신중론이 강하다고 전했다.
작년 9월 취임한 스가 총리는 징용피해자 배상을 명령한 2018년의 한국 대법원판결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할 방안을 제시해야 한일 정상회담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스가 총리의 이런 입장은 일본내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일본 정부는 종군 위안부라는 용어 대신 '위안부'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며 일제 조선인 노동자 동원에 대해서도 '강제 연행'이 아닌 '징용'이라고 쓰는 것이 적절하다는 공식 견해를 채택했다.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일본 문부과학상은 지난 10일 이미 검정이 끝난 자국 교과서 내 '종군(從軍) 위안부' 기술도 교과서 발행사가 정정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교과서 검정에 반영하는 것과 함께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 내 종군 위안부 표현의 수정 가능성도 언급한 것이다.
일본유신회 소속 국회의원인 후지타 후미타케(藤田文武)는 지난달 27일 각의(閣議·국무회의)를 통해 결정된 이같은 내용에 대해 교과서 검정에도 적용되는지를 질의했다.
이에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는 "교과서 검정 기준에 대해서는 각의 결정, 그 외 방법으로 제시된 정부의 통일적인 견해가 존재하는 경우 그것을 기준으로 기술하는 것, 그것이 기준의 하나가 된다"고 밝혔다.
'종군 위안부' 혹은 '이른바 종군 위안부'라는 표현은 1993년 8월 4일 일본 정부가 발표한 고노(河野)담화에 사용된 바 있다.
당시 담화는 "위안소는 당시의 군 당국의 요청에 따라 마련된 것이며 위안소의 설치, 관리 및 위안부의 이송에 관해서는 옛 일본군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에 관여했다"며 일본군의 책임을 인정하고 위안부 동원에 관한 사과와 반성의 뜻을 표명했다.
일본 정부가 고노담화를 계승하겠다는 표명하면서도 담화에 등장하는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 혹은 군의 관여를 희석하기 위해 종군이라는 표현을 지우려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는 비판과 함께 우익 사관을 옹호하는 일본 정가의 분위기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