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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팩트] 지난주 뉴스팩트 체크...이준석·오세훈 '때 아닌' 페라가모 논란 外

 

【 청년일보 】 수사 때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찰 직제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이 법무부가 승인 조건을 철회하며 일단락됐다. 이에 따라 검찰 인사도 재개될 계획이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유명해지면 겪는다는 페라가모 논란을 겪고 있다"며 자신의 SNS에 브랜드 명이 보이도록 국내 업체의 신발 사진을 올렸다.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참사가 발생한 재개발사업 공사 수주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조직폭력배 출신 문흥식 전 5·18 구속부상자회장이 이미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문 전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등 국제 범죄 수사 기관과 공조해 그의 강제 송환을 추진할 방침이다.

 

◆ 檢직제개편 "수사때 '장관 승인' 배제"...22일 입법예고

 

법무부가 장관의 직접수사 승인 조건을 철회하며 검찰 직제개편안을 둘러싼 대검과의 치열한 논의가 일종의 '절충안' 형태로 우선 봉합돼.

 

법무부는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혀.

 

앞서 법무부가 마련한 초안에는 소규모 지청에서 직접수사를 할 때 검찰총장 요청으로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임시 조직 수립이 가능하다고 정하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어.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일반 형사부에서도 경제고소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정해. 즉, 장관의 직접수사 승인 부분은 배제된 것. 또 국민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전국 8개 지방검찰청에 인권보호부도 신설한다고 밝혀.

 

한편 외견상 박 장관이 김 총장과의 협의에서 한발 크게 양보한 것으로 해석되면서 앞으로 검찰 내부 반발도 상당 부분 봉합될 전망도 나와. 직제개편을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됨에 따라 검찰 인사도 재개될 계획이라고.

 

"유명해지면 겪는다는 페라가모 논란"…이준석, 국산신발 공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지난 15일 평소 신고 다니는 신발의 브랜드를 공개.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유명해지면 겪는다는 페라가모 논란을 겪고 있다"며 브랜드가 드러나도록 신발 사진을 올려. 신발은 10~20만원의 국내 신발업체 T사의 제품.

 

온라인상에서 "자전거는 따릉이를 타면서 구두는 페라가모"라는 루머에 그가 즉각 대응한 것. 또 지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이 겪었던 '페라가모 신발 논란'을 비꼰 것이기도 하다고.

 

 

 '광주 건물 붕괴참사' 개입의혹 조폭출신 전 5·18단체 회장, 해외도피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참사가 발생한 재개발사업 공사 수주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직폭력배 출신 문흥식 전 5·18 구속부상자회장이 이미 출국한 상태로 확인돼.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지난 15일 문 전 회장을 입건했으나, 그가 지난 13일 이미 미국으로 출국한 상태를 확인. 문 전 회장은 건물 붕괴 사고로 인해 해당 재개발 사업지의 불법 하도급 문제가 불거지고, 여기에 자신이 개입됐다는 소문이 돌자 출국한 것이라는 분석.

 

미국에는 그의 딸이 거주하고 있고, 일각에서는 문 전 회장이 미국을 거쳐 친인척이 거주하고 있는 베트남으로 향했을 가능성도 제기돼.

 

조직폭력배 관리대상에 올라 있는 문 전 회장은 재개발·재건축 대행업을 하는 미래로개발을 설립, 붕괴 사고가 발생한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업체 선정 과정에서 이권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앞서 2018년 10월 재개발조합 조합장 선거에도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은 문 전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등 국제 범죄 수사 기관과 공조해 그의 강제 송환을 추진할 방침.

 

한편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지난16일 해당 재개발사업의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HDC) 본사를 압수 수색해 본사와 현장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

 

 軍인권센터 "병사에 앙심 품고 협박∙징계한 육군 대대장 제보 확인"

 

육군에서 모 부대 대대장이 소속 부대 병사에게 앙심을 품고 일명 '먼지털기식 징계'를 추진하고, 병사의 아버지까지 부대로 불러 "외부에 제보하지 말라"며 협박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군인권센터는 "육군 제21사단 예하 한 여단의 대대장이 소속 부대 A 병사를 징계하기 위해 상식을 초월하는 엽기적인 행각을 벌였다는 사실을 제보로 확인했다"고 지난 16일 밝혀.

 

A 병사는 4월 24일 단체 이동 중 대대장을 만났고, 단체 이동 중에는 최선임자만 경례하면 되기 때문에 대대장에게 경례하지 않아. 이후 대대장은 A 병사가 대상관 범죄를 저질렀다며 중대장을 호출해 징계를 요구, 징계위원회 회부를 위해 소속 부대 간부들에게 A 병사가 잘못한 것들을 모두 적으라고 지시.

 

또 대대장은 이틀 뒤 A 병사의 아버지를 부대로 호출해 형사 처벌한다고 윽박질렀고, A 병사의 아버지가 선처를 바라자 이 사실을 외부에 제보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쓸 것을 강요하면서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할 것"이라고 협박. 이후 대대에 징계위원회가 구성됐으나 A 병사의 가족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출하면서 징계 절차가 여단으로 넘어가.

 

A 병사는 여단 징계위원회에서 당직 중 취침과 점호 시간 후 공중전화 사용 혐의가 인정돼 군기교육대 5일 처분을 받았고, 이후 대대장은 A 병사의 형이 국방헬프콜에 도움을 요청한 사실을 알게 되자 "국방헬프콜에 전화해도 소용없다"고 압박했다고. 또 그는 A 병사가 징계 항고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항고장 수리를 거부한 사실도 알려져.

 

센터는 "지휘관이 징계권을 남용·악용해 사실상 '원님 재판'이나 다름없는 무법한 상황을 만드는 행태는 심각한 인권침해"라며 "해당 대대장과 항고권 방해 연루자의 직권남용에 대한 즉각적 수사와 엄중 처벌, A 병사의 항고권 보장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혀.

 

◆ 올 7월부터 일부 전기요금 인상...국민 몫으로 돌아간 탈원전 사업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이 다음 달부터 월 200kWh 이하 전력을 사용하는 주택에 제공하던 ‘필수 사용량 보장 공제’ 혜택을 기존 월 4천원에서 2천원으로 축소한다고 지난 15일 밝혀.

 

이에 따라 전국 910만 가구의 월 전기 요금이 오를 전망. 당초 전력 사용량이 적은 저소득층의 전기 요금 부담을 덜고자 만든 제도지만, 주로 1∙2인 가구가 이 혜택을 보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취약 계층 81만 가구를 제외, 혜택을 절반으로 축소하기로 결정.

 

한전은 또 다음 달부터 전기차 충전용 전력에 부과하는 기본 요금 할인율을 현행 50%에서 25%로 낮추고, 전기차 전력량 요금 할인률도 현행 30%에서 10%로 줄이기로 해.

 

이 같은 전기 요금 인상에 대해 탈(脫)원전에 따른 전력 생산 비용 상승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한편 지난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조기 폐쇄됐거나 백지화된 원전 사업 비용을 국민이 낸 전기요금으로 보전해주는 법안이 올 12월 초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어.

 

 부동산업체 성정 '이스타항공 인수' 결정…우선권 행사 예정

 

골프장 관리·부동산임대업체 ㈜성정이 이스타항공의 새주인이 될 전망.

 

앞서 이스타항공은 성정에 우선 매수권을 부여한 뒤 별도로 공개 경쟁입찰을 진행하는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의 매각을 진행, 공개 입찰에서 쌍방울그룹이 단독 입찰해 2파전이 되고 있는 상황.

 

성정은 쌍방울그룹이 제시한 인수금액보다 100억원가량 적은 1천억가량의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가, 인수 금액을 높여 쌍방울과 동일한 금액에 이스타항공을 인수하기로 최종 결정한 것으로 전해져.

 

이에 따라 성정이 매수권 행사 의사를 밝히면 서울회생법원은 성정을 이스타항공 최종 인수자로 확정하게 된다고. 이후 법원에서 인수가 확정되면 성정은 다음달 2일까지 이스타항공 정밀실사를 진행한 뒤 투자 계약을 체결할 예정.

 

 

◆ 평택항 사고 故이선호씨 사건, 원청 등 관계자 3명 구속영장 신청…사망 54일 만

 

지난 4월 평택항에서 컨테이너 날개에 스러진 청년 노동자 이선호씨의 사망 경위를 수사 중인 경찰이 원청업체인 '동방' 관계자를 포함한 사고 관계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기 평택경찰서는 지난 15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형사 입건한 사고 관계자 5명 중 혐의가 중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

 

경찰은 사고 당시 안전관리자나 신호수가 없는 현장에서 안전모 등 기본적인 안전 장비도 갖추지 못한 상태로 투입됐다가 변을 당한 것을 확인. "작업 전반에 걸쳐 안전조치 미준수 사항이 다수 발견됐고, 원청 측의 과실이 중하다고 판단돼 구속영장 신청 대상에 포함됐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외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위반 여부에 대해선 고용노동부의 조사가 동시에 진행 중이다"고 설명.

 

경찰은 또 사고가 난 컨테이너의 자체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으나, 해당 컨테이너가 중국 선사의 소유물로 국내에서 책임을 물을 수 없어 처벌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일론 머스크 "클린에너지 사용시 비트코인 결제 허용"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13일(현지시간)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클린에너지를 사용할 시 다시 거래 허용을 한다고 밝혀.

 

머스크 CEO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긍정적인 미래 동향과 함께 채굴자들의 합리적인(50%까지의) 클린 에너지 사용이 확인된다면 테슬라는 비트코인 거래 허용을 재개할 것"이라고 언급.

 

앞서 그는 지난달 12일 비트코인 채굴에 들어가는 전기 때문에 화석 연료 사용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이유로 돌연 결제 허용 중단을 발표, 비트코인 가격을 급락시키는 등 시장에 혼란을 부추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쿠팡 김범석 "한국 내 직위 모두 사임, 해외 진출 본격 추진"

 

김범석 쿠팡 창업자가 한국 쿠팡에서 모든 공식 직위를 내려놓은 것으로 밝혀져.

 

쿠팡에 따르면 김 의장은 최근 의장직과 등기 이사에서 모두 사임한 것으로 17일 확인돼. 그는 앞으로 글로벌 경영에 전념하며 쿠팡의 해외 진출을 지휘할 계획.

 

김 의장이 미국 증시 상장법인인 쿠팡 아이엔씨(Inc.)의 최고경영자(CEO)와 이사회 의장직에 전념하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 쿠팡은 해외 진출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전망.

 

앞서 쿠팡은 최근 일본 도쿄 시나가와구 나카노부 지역에서 쿠팡 앱 서비스의 시범 운영을 시작한 바 있어.

 

한편 신규 등기이사로는 전준희 개발총괄 부사장과 유인종 안전관리 부사장이 선임됐고, 이사회 의장은 강한승 대표가 맡는 것으로 알려져.

 

 에어비앤비, 숙소서 성폭행 당한 女에 ‘입막음 비용’ 79억 지급

 

숙박 공유업체 에어비앤비(Airbnb)가 미국 뉴욕의 한 숙소에서 성폭행을 당한 여성에게 비밀 합의금으로 700만 달러(약 79억원)를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5일(현지시간) 경찰과 법원 기록, 내부 직원들의 인터뷰 등을 토대로 작성한 블룸버그 통신의 기사를 통해 보도된 것.

 

에어비앤비는 일명 '블랙 박스'라고 불리는 비밀 보안팀을 운영하며 범죄 피해를 당한 고객이나 호스트에게 수천만 달러를 지급하고, 자사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을 조용히 해결해온 것으로 전해져.

 

앞서 2016년 호주 출신 여성 A는 뉴욕 맨해튼 타임스퀘어에서 남쪽으로 떨어진 에어비앤비의 인기 숙소를 예약, 침입해 있던 한 남성에 의해 칼로 위협을 당하고, 성폭행을 당해. 이 여성에게 에어비앤비는 다른 호텔비용, A씨와 그의 모친이 호주로 오가는 비용을 부담. 기타 치료 및 카운슬링 비용도 냈다고.

 

2년 뒤 에어비앤비는 A씨에게 이를 공개적으로 예기하지 않고, 에어비앤비에 법적 책임을 묻거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700만 달러(약 79억원)를 지급받아. 이는 에어비앤비가 지급한 합의금 중 역대 최대 규모.

 

에어비앤비 대변인은 블룸버그 보도의 구체적인 사항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합의했더라도 피해자는 자신의 경험에 대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고 해명.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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