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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정치권 주요기사] GTX D 노선 결정 "재산권 아닌 기본권 문제"..."부산 북항 재개발 1단계" 김총리 "임기내 준공" 外

 

【 청년일보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이 적용될 전망이다.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이 한미연합훈련 중단 등과 관련 북한이 적극적인 호응을 하지 않을 경우 남북관계 개선에 긍정적 계기가 될지는 알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주자인 이낙연 전대표가 당 지도부가 대선후보 경선 일정을 연기하지 않고 현행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에 수용 입장을 밝혔다.

 

◆대체공휴일 전면확대법 법사위 통과...내주 본회의 의결 전망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

 

공휴일과 겹치는 주말 이후의 첫번째 평일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

 

이렇게 되면 올해 8월 15일 광복절(일요일)부터 대체 공휴일이 적용.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미적용. 일각에서 반쪽짜리 대체공휴일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워킹그룹 폐지로 북한에 인센티브 안 돼"...문정인 "북이 화답안하면 무용"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8월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 중단이 남북관계 개선에 계기가 될지에 대해 "우리 정부가 제안한다고 해도 북한에서 화답을 안 하면 말짱 소용이 없는 것"이라고 언급.

 

문 이사장은 제주포럼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한 뒤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한다고 내놓는 것은 좋은데 북에서 받으면 좋겠지만 북에서 안 받으면 (남북관계에 대한) 지지가 훅 떨어질 것"이라고 강조.

 

그의 발언은 북한이 대북 적대시정책의 하나로 여기는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해 북한이 대화에 복귀할 명분을 줘야 한다는 주장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

 

◆'경선일정 유지' 수용...이낙연 "정권재창출 우선"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당 지도부의 대선후보 경선 일정 현행 유지 결정에 대해 "수용한다"는 입장을 표명.

 

이 전 대표는 SNS에 글을 올려 "경선시기를 둘러싼 당내 논의에서 나타난 의원들과 당원들의 충정은 정권 재창출을 위한 귀중한 에너지로 삼겠다"며 이같이 언급.

 

그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표명. 그간 이 전 대표는 경선일정과 관련해 직접적인 의견 표출을 자제해왔지만, 캠프와 주변 인사들은 경선 연기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

 

◆8월 초 산업부 에너지 차관 신설…정부조직법 법사위 통과

 

오는 8월 초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 전담 차관이 신설. 산업부는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2005년 복수차관제가 시행되면서 제2차관직을 신설. 이후 계속 유지되다 이번 정부 들어 제2차관 직제가 사라지고, 통상업무를 전담하는 통상교섭본부(차관급)가 신설.

 

지난해 11월 문재인 대통령이 에너지 전담 차관을 신설하겠다고 밝히면서 법 개정으로 이어져. 에너지 차관이 신설되면 산업부는 사실상 3차관 체제의 거대 조직으로 개편.

 

정부 관계자는 "몇 개 과를 신설할지 등 세부 내용은 행안부와 아직 협의 중"이라며 "7월 중순에야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것 같다"고 설명.

 

◆'보좌진 성범죄 의혹'...與 경선기획단장, 양향자 출당 건의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기획단장은 보좌관 성범죄 의혹이 제기된 양향자 의원의 출당을 당 지도부에 건의하겠다고 발표.

 

강 의원은 언론에 "단순 보좌관이 아니고 (양 의원과) 인척 관계에 있는 지역보좌관 사건 아닌가"라며 "송영길 대표에게 (양 의원 출당을) 건의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져.

 

대선후보 경선 레이스의 출발을 앞두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사안에 대해 대선후보 경선기획단장으로서 단호한 조치를 촉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

그는 "대통령 선거 준비도 중요하지만 이 사건은 대선 승리에 문제가 될 만한 사안"이라며 "그렇다면 이에 대한 당 차원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져.

 

 

◆GTX D노선 재산권 아닌 기본권 문제...서울시 '서울 강동∼하남' 연장안 국토부 제출

 

시는 'GTX-D'로 불리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김포 장기∼부천종합운동장)를 서울 강동∼하남까지 연장하자는 의견을 국토부에 제출.

 

앞서 서울시는 2014년부터 서울 남부지역의 대중교통 수요를 분산하도록 남부광역급행철도(부천종합운동장∼잠실) 건설을 국토부에 제안해 왔으며, 이 노선이 김포·인천과 각각 연결된 형태가 현재 각 지역에서 요구하는 GTX-D 노선안의 뼈대.

 

시 관계자는 "강동구 주민들이 GTX-D 노선 연장을 요구하는 등 관련 6개 자치구의 요청이 있어 이런 의견을 국토부에 냈다"고 밝혀.

 

일각에서 김포, 검단 등 특정 지역 재산권의 문제로 보았던 GTX D 노선 연장과 관련 쾌적하고 편리한 교통수단 확보를 통한 삶의 질 향상 관점에서 기본권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선제적 외교 필요"...송영길, 남북관계 답보 지적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남북이 분열하지 않고 협력한다면, '반도세력론'을 통해 새로운 동북아의 로마제국처럼 한반도의 평화번영을 이뤄낼 수 있다"고 공표.

 

송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가 개최한 '2021 한반도평화 심포지엄'에 참석, 축사를 통해 "남북관계가 답보 상태인 가운데,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외교 전략이 필요한 때"라며 이같이 언급.

 

그는 "대한민국이 대륙과 해양세력의 분열 속에 어느 쪽에 줄을 서야 산다는 소극적 사고를 버려야 한다"며 "반도세력이 해양, 대륙을 포섭할 수 있는 자주적인 나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저의 꿈"이라고 표명.

 

◆문대통령 타임지 인터뷰에...野 "6·25 호국영령 참담"

 

국민의힘은 6·25 전쟁 발발 71주년인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외신 인터뷰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호평한 데 대해 비판.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주적(主敵)의 수장을 공개적으로 치켜세우는 대통령을 호국 영령들께서 저세상에서 보고 계신다면 얼마나 참담하실까"라고 지적.

 

최근 미국 주간지 '타임'과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 대해 '매우 솔직하고 의욕적이며 강한 결단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한 대목을 문제삼은 것.

김 원내대표는 "제아무리 치켜세운들 권력 유지를 위해 고모부를 공개 처형하고 이복형을 독살한 잔인한 독재자인 사실은 변함이 없다"며 "핵무기로 위협하면서 호시탐탐 침략의 기회를 노리는 가장 위험한 인물이라는 본질도 변하지 않는다"고 김 위원장을 비판.

 

◆군검찰, 공군 양성평등센터장 피의자로 소환조사

 

성추행 피해 신고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이모 중사의 사건을 '늑장·축소' 보고한 의혹을 받는 이갑숙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장이 피의자로 소환돼 군검찰 조사 진행.

 

국방부 검찰단은 문자공지를 통해 "유족으로부터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당한 공군 양성평등센터장에 대해 피의자로 소환조사했다"고 공개.

 

유족 측은 지난 18일 이 양성평등센터장을 고소하면서 "(센터장이) 상부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아 2차 가해 등 모든 피해 사실이 축소보고된 부분이 있었다"고 언급.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는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발생 사흘 만인 3월 5일 인지. 당시 이뤄진 피해자 조사에는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소속 군사경찰이 성폭력수사관으로 직접 배석. 

 

그러나 센터는 이로부터 한 달이 지난 4월 6일에야 국방부 양성평등정책과에 피해 신고를 했고, 그마저도 상세한 내용 없이 '월간현황보고' 형식으로 보고한 것으로 드러나.

 

◆8월 한미훈련 잠정 중단..."찬반 팽팽"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북한이 '대북 적대시 정책'이라고 반발해온 8월 한미연합훈련을 잠정 중단하는 것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는 지난 17∼18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2분기 국민·평화 통일여론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 결과를 25일 발표.

 

조사에서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8월로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잠정 중단하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훈련 중단을 반대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47.3%, 찬성 응답률이 46.6%로 집계돼 팽팽히 맞선 것으로 나와.

 

◆"재개발 1단계 사업, 임기내 준공"...김총리, 부산북항 방문

 

김부겸 국무총리는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대상지이자 재개발이 진행 중인 부산 북항을 찾아 신속한 재개발 추진을 약속.

 

김 총리는 이날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에서 열린 6·25전쟁 71주년 기념행사에 참여한 뒤 북항 재개발 사업 현장으로 이동, "북항 재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돼 부산이 신(新) 해양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밝혀.

 

김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이 정권 임기 내에 차질없이 준공돼 지역경제의 활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2단계 사업도 2030 부산 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유치 지원을 위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이 모든 역량을 모아달라"고 당부.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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