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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GTX D 형평성 논란에" 국토부 '진퇴양난'...靑, 김기표 사실상 경질 外

 

【 청년일보 】현대차 노조가 정년 연장을 주장하며 사실상 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일각에서 청년층 일자리 감소 우려가 현실화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대변인 배틀' 16강전이 4인 1팀으로 구성된 4개의 팀이 4대4 토론 방식으로 2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주제는 ‘만 65세 지하철 무료 이용‘, ‘제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이었다.

 

◆"정년 연장" 현대차 노조 파업 예고...청년 일자리 감소 우려도

 

업계 등에 따르면 27일 현대차 노조는 다음달 6~7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하고, 내달 8일엔 쟁의대책위원회를 출범할 계획. 노조는 회사가 임금 인상, 정년 연장 등을 수용하지 않으면 파업 돌입을 예고한 것으로 알려져.

 

업계 일각에서는 지난해 생산직이 대거 정년퇴직한 데 따라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원이 9년 만에 감소한것에 따른 대응이란 분석이 나와. 생산직은 올해부터 매년 2000명씩, 5년간 1만 명가량이 정년을 맞는다고.

 

정년 연장과 관련 평균 근속 약 23년, 평균 연봉 약 9000만원에 달하는 생산직의 정년 연장을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 "정년 연장에 따라 동년배 대부분보다 고임금을 오래 누려온 사람들이 이득"이라는 지적과 함께 "타인의 이해관계는 고려하지 않는 기득권"이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경제단체 일각에선 청년일자리 감소 우려의 현실화라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

 

◆국민의힘 대변인 선발...‘나는 국대다 토론 배틀’ 뜨거운 '열기'

 

국민의힘 공식 유튜브 채널 ‘오른소리’로 중계된 국민의힘 대변인 선발을 위한 ‘나는 국대다 토론 배틀’ 순간 접속자 2만2000여 명을 기록하는 등 뜨거운 관심.

 

국민의힘 대변인을 선발하는 16강전이 4인 1팀으로 구성된 4개의 팀이 4대4 토론으로 2시간 가까이 진행. 주제는 ‘만 65세 지하철 무료 이용‘, ‘제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날 "민주당에서 젊은 인재를 발탁해서 청와대 비서관을 세우기도 했다"며 박성민 대통령청년비서관 발탁을 비교. "우리가 하는 시도가 그들이 하는 시도보다 훨씬 우월하고 좋은 결과 낳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

 

◆"투기목적 아니었다지만"...靑 김기표 사실상 경질

 

청와대는 김기표 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했으며 문 대통령이 이를 수용했다고 발표. 자진 사퇴 형식이지만, 사실상 경질 조치라는 해석.

 

김기표 반부패비서관 부동산 논란과 관련 청와대는 "투기 목적의 부동산 취득은 아니었다"며 "청와대 검증시스템이 완벽한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고수.

 

김 비서관은 부동산 재산(91억원)의 절반의 넘는 대출(56억원)을 받아 서울 마곡동 상가 두 채(65억원 상당) 등을 구입한 것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황. 일각에서 이른바 "영끌빚투(영혼까지 끌어모아 빚을 내서 투자)"라는 지적.

 

정치권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투기와의 전쟁’을 임기 말 핵심과제로 제시한 상황에서 반부패비서관이 논란의 당사자가 된 점에 대해 비판이 거센 상황. 김 비서관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로 사회적 공분이 거세게 일자 문재인 대통령이 공직자들의 불공정 행태와 부패 근절을 위해 임명한 인사.

 

 

◆"GTX D 형평성 논란에"...국토부 '진퇴양난'

 

광역급행철도(GTX)-D 노선의 서울 직결 요구가 거세지는 상황. GTX D 노선 확정을 앞두고 청와대 게시판에 GTX A∼C 노선 사업 모두 취소와 정책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도 해체하라는 주장이 게시돼.

 

청원인은 GTX 사업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 사업 계획에 없던 경기 고양시 창릉역이 작년 12월 말 신설 확정.  '김포·검단' 은 배제된 상황에 대해 국토부의 명확한 설명이 없다는 것이 주장의 핵심. 

 

그는 "GTX 사업이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라면 GTX-A, B, C 노선도 모두 취소하는 게 맞다"며 "똑같은 세금을 내면서 교통 복지를 못 받게 할 거면 국토부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

 

국토부는 GTX D 노선에 대한 각 지자체의 각기 다른 요청도 쇄도하는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 비판을 감수해야할 상황. 

 

 

관련 전문가 등에 따르면 GTX-D 논란은 정치권의 과도한 개입과 국토교통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 수립, 집행과정이 문제라는 지적. 싱가포르처럼 주택 정책 부처의 기능을 분리 도시 개발 계획 등에 전문성을 높이고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정책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野 대선판 '골든위크'...윤석열 출마·최재형 사퇴

 

'장외 거물'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이 가세하면서 대선 대진표가 윤곽을 잡아 야권의 대선판이 이번 주 '골든위크'를 맞는다는 평가.

 

윤 전 총장은 오는 29일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 출마 선언 후에는 공개 행보를 늘려가며 그간의 신비주의 행보에서 벗어나 대중과의 접촉을 늘릴 것으로 전망.

 

최 원장은 오는 28일 감사원장직에서 물러날 예정. 윤 전 총장이 'X파일' 등 도덕성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최재형 대안론'이 강한 힘을 받을지 주목.

 

최근 복당을 확정한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은 윤 전 총장이 대권 도전을 선언하는 29일, 미래 비전 발표회를 개최. 홍 의원이 꾸준히 잠룡으로 거론돼 온 점을 고려하면 다분히 대권 도전과 관련한 진전된 메시지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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