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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협회·청소년단체 초청"...여가부, '셧다운제 개선' 논의

마인크래프트 등 게임환경 변화...셧다운제 폐지 요구 이어져

 

【 청년일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청소년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심야시간 이용제한)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의 장이 열린다.

 

여성가족부는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경선 차관 주재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셧다운제 개선 효과와 부작용, 청소년 게임 과몰입 방지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셧다운제는 정부가 2011년 청소년들의 온라인 게임 과몰입을 예방하고자 만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는 초등학생들 사이에 인기를 끌며 '초통령 게임'이라 불리는 마인크래프트를 국내 셧다운제를 준용해 만 19세 이상만 마인크래프트 자바 에디션을 구매·이용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하지만 마인크래프트는 국내에서 12세 이용 등급을 받은 게임이어서 셧다운제 때문에 정당한 이용자의 게임을 즐길 권리를 막는다는 논란을 일으켰다.

 

이와 관련 '우리들의 마인크래프트 공간' 등 이용자 단체는 지난 2일 공동성명을 내고 셧다운제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또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도 셧다운제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여가부는 지난 6일 "그간 제도 실효성 등 여러 문제 제기가 있었고 모바일 게임 이용 증가 등 환경변화에 따라 변화를 위한 시도를 했으나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게임이용환경이 변화하고 '셧다운제 폐지', '부모선택제 도입' 등 법안이 발의된 만큼 국회 논의과정에서 청소년 보호와 다양한 집단의 의견이 균형 있게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회의에는 게임산업협회 관계자 외에도 청소년 보호 단체인 탁틴내일,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등이 참석해 각계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이번 회의에서 게임 셧다운제 개선과 게임 과몰입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방안이 충분히 논의돼 궁극적으로 셧다운제 개선 입법까지 이어지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과도한 규제로 지적될 수 있는 제도는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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