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3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뉴스팩트]"쓰레기통 사투 청주 아기" 생모 구속·가족도 양육 난색...분당 김밥집 집단식중독 "4억대 집단소송" 外

 

【 청년일보 】지난 21일 청주시 흥덕구의 한 음식점 쓰레기통에서 탯줄이 달린 채 발견돼 국민적 공분과 안타까움의 대상이 된 아기가 건강을 회복하더라도 위탁가정 등을 전전해야 할 기구한 운명에 놓였다.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성실의무 위반과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시 산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을 해임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해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쓰레기통서 살아온 청주 아기...가정위탁이나 보호시설 맡겨질듯

 

탯줄이 달린 채 청주시 흥덕구의 한 음식점 쓰레기통에서 발견돼 국민적 공분과 안타까움의 대상이 된 아기가 건강을 회복하더라도 위탁가정 등을 전전해야 할 기구한 운명.

 

갓 낳은 아이를 유기한 생모가 지난 23일 구속된 데다 그의 가족도 아이를 키울 수 없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

 

30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태어난 것으로 알려진 이 아기는 60여시간 넘게 쓰레기통에서 사투를 벌인 끝에 기적적으로 생존. 

 

시 관계자는 "조만간 아이가 처한 상황 등을 고려해 일시 가정위탁을 할지, 보호시설에 보낼지 결정할 예정"이라며 "지금은 건강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고.

 

◆법원 "은수미 시장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해임은 위법"

 

30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행정부는 윤정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은 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며 지난 26일 원고승소 판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사 소속 직원의 개인적 일탈과 그로 인한 형사절차 진행, 감사 결과에 대한 재심의 신청 등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며 공사의 평판이 나빠지게 되었더라도 이를 원고의 직무상 의무 위반의 탓으로 돌리기 어렵고 원고가 공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설명.

 

재판부는 이어 "원고에 대한 해임 처분은 징계양정에 있어 사회 통념상 현저히 합리성 및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윤 사장은 지난해 10월 성남시의회가 자신에 대한 해임 촉구 결의안을 의결한 뒤 은 시장이 같은 해 12월 공사 이사회 의결에 따라 해임하자 소송.

 

성남시의회는 당시 결의안에서 사 전산실에 비트코인 채굴장 설치·운영, 상사에 의한 여직원 폭행 사건 등을 사례로 "2018년 11월 윤 사장 취임 이후 공사의 비위 사실과 직원들의 근무 상태는 시민들이 우려할 정도로 나타났지만, 윤 사장은 시정은 고사하고 부인과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주장. 

 

 

◆전자발찌 살인범 집 수색 못한 경찰…"영장 없어 불가능"

 

경찰에 따르면 강도 강간·강도 상해 등 전과 14범인 강모(56)씨는 27일 오후 5시 30분께 서울 송파구 거리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법무부와 경찰은 곧바로 추적.

경찰은 27일 오후 6시부터 2시간 간격으로 강씨 집을 3차례 방문. 이때 강씨 집에는 전날 밤 살해당한 40대 여성의 시신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경찰은 다음 날에도 2차례 강씨 집을 찾았지만,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

 

강씨가 살인했다는 사실이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변 폐쇄회로(CC)TV를 통해 그가 집 밖에 있다는 점이 확인됐기 때문. 수색에 나서려면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 경찰이 강씨의 행방을 쫓던 29일 새벽에 그는 50대 여성을 추가 살해. 경찰은 강씨가 29일 오전 8시께 자수한 뒤에야 2명을 살해했다는 사실을 파악.

 

일각에서는 경찰이 강씨가 전자발찌를 끊은 직후 주거지를 수색해 첫 번째 피해자를 발견하고 수사를 확대했더라면 두 번째 피해자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

 

◆분당 김밥집 집단식중독 피해자들 4억대 집단소송

 

지난달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김밥집에서 발생한 집단식중독 사고의 피해자들이 해당 김밥전문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법무법인 정진의 박영생 변호사는 30일 식중독 사고 피해자 135명을 대리해 A 김밥전문점 주식회사 및 B·C 지점을 상대로 1인당 300만원씩 총 4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원지법에 제기.

 

박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비슷한 시기에 A 김밥전문점 B 지점과 C 지점에서 김밥을 사 먹고 식중독 증상을 보인 점, 보건당국 조사 결과 피해자 가검물과 매장 조리기구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된 점을 고려하면 사고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것"이라고 주장.

 

박 변호사는 "A 김밥전문점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무작정 합의를 종용하고 있다"며 "이런 대응은 법률 지식이 부족한 피해자들에게 최소한의 배상의 기회조차 빼앗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

 

◆"잔소리 한다" 흉기로 할머니 살해...고교생 형제 체포

 

고교생 형제가 자신의 할머니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체포. 대구 서부경찰서는 30일 존속살인 혐의로 고등학교 3학년생 A(18)군과 고등학교 1학년생 B(16)군을 체포.

 

A군은 이날 0시 42분께 서구 비산동 한 주택에서 흉기로 할머니(77)의 얼굴과 머리, 어깨, 팔 등 전신을 마구 찔러 살해한 혐의. 

 

경찰은 "손자가 흉기로 아내를 여러 번 찔렀고, 아내 옆에 못 가게 한다"는 할아버지 신고를 받고 출동. 현장에 119 구급대가 도착해 CPR을 실시하며 할머니를 대학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사망.

 

집 안에 있던 A군은 현장에서 체포. A군은 "할머니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은 동생 B군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긴급 체포.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관련기사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