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금일 정치권 주요기사]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구속적부심 기각...洪 "음해하면 각오하라" VS 尹 "실명 거론안했다" 外

 

【 청년일보 】금일 정치권 주요이슈는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소식이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40여분간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접견했다.

 

이와 함께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위는 15일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법원,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구속적부심 기각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 송혜영 조중래 부장판사)는 15일 양 위원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30분께부터 50분가량 심문을 진행했으며, 심문 종결 뒤 약 1시간 30분 만에 결론을 내렸다.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비공개.

앞서 양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7월 3일 서울 도심에서 개최한 전국노동자대회 등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이달 2일 구속.

 

양 위원장은 구속영장 심사에 불응했고, 영장이 발부된 후에도 기자회견 등 대외 행보를 계속했다. 경찰은 두 번의 영장 집행 시도 끝에 영장이 발부된 지 20일 만에 양 위원장의 신병을 확보.

 

◆"한반도 평화에 中역할 평가"...문대통령 "변함없는 지지 당부"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접견한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그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과 기여를 평가한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함께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중국의 변함없는 지지를 바란다"고 언급.

 

이어 "왕이 위원도 한중관계 발전과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뒷받침해 주는 큰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

 

왕이 부장은 이에 시 주석과 리커창(李克强) 총리의 인사를 전달한 뒤 "중한 양국은 서로 떠날 수 없는 가까운 이웃이자 협력 윈윈을 실현하는 파트너로, 양국은 친척처럼 자주 왕래해야 한다"고 화답.

 

그는 "문 대통령님께서 시 주석과 좋은 신뢰 관계와 우정을 구축했다. 두 분 정상의 견인 아래 중한관계는 건전한 발전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발언.

 

◆국회, 오경미 임명동의안 심사보고서 채택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위는 15일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곧바로 여야 합의를 거쳐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 

 

특위는 보고서에서 오 후보자를 두고 "약 25년 동안 지방법원 및 고등법원 판사로서 업무를 담당해 재판 실무에 밝고, 우간다 양성애자의 난민 지위 인정 소송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하는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이어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선하려 하는 등 대법관으로 임명될 경우 '성 인지 감수성'을 고려한 판결 등을 통해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해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고 부연. 

 

◆"잠 안와" 분통 터트린 秋에...尹측 "당청 손준성 엄호 실토"

 

'추윤 갈등'의 당사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15일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의 과거 유임 문제를 놓고 공방.

 

민주당 대선경선 TV토론회서 추 전 장관이 손 전 정책관을 왜 그 자리에 앉혔느냐는 이낙연 전 대표의 질문에 "윤석열의 로비에다가 당에서 엄호한 사람도 있었고, 청와대 안에도 있었다"고 답변한 것이 발단. 추 전 장관은 토론 후 이날 새벽 3시쯤 페이스북에 "잠이 오지 않는다"며 "한창 개혁페달을 밟을 때 '당이 재보선 분위기 망친다며 물러나라 한다'는 소리를 듣고 물러났었다"고 작년 말 사임할 당시를 회고.

그는 "당은 끝내 개혁을 실종시키고, 선거에 참패하고, 검찰의 음습한 쿠데타도 모르고 거꾸로 장관이 징계청구로 키워줬다고 원망을 했다"며 "이제 와 해임건의한 대표가 탓을 바꾸려는 프레임 걸기를 시도한다. 이런 걸 정치라고 해야 하나"라고 이 전 대표를 향한 불쾌감을 발산.

 

윤석열 캠프 김병민 대변인은 논평에서 "추 전 장관이 손준성 검사의 유임과 관련해 민주당과 청와대의 엄호가 있었다고 실토했다"라며 "종합하면 민주당과 청와대가 부탁한 인사를 법무부장관이 받아들였다는 것"이라고 지적.

 

 

◆"北 미사일 발사에 SLBM 공개"...남북 미사일 경쟁

 

북측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잇달아 실시하는 가운데 남측도 이에 질세라 위력을 키운 신형 미사일 개발에 성공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남북 간 경쟁이 심화.

 

청와대와 국방부는 15일 오후 국방과학연구소(ADD) 종합시험장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서욱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독자 개발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잠수함 발사시험에 성공했다고 공개.

 

SLBM은 잠수함에서 은밀하게 운용할 수 있어 전략적 가치가 높은 전력으로 평가. 현재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등 6개국만 운용하고 있는 무기체계로, 한국이 세계 7번째 SLBM 운용국 지위.

 

한국의 SLBM 개발 사실은 북한을 포함해 '세계 8번째'로 그간 언론에 소개, 북한은 아직 잠수함에서 직접 SLBM을 시험 발사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져. 이런 이유로 이날 보도자료에서 7번째 개발국이 강조된 것은 북한보다 먼저 SLBM 개발에 성공했다는 점을 '은근히' 과시한 것으로도 분석.

 

◆제3자 동석?…洪 "음해하면 각오해" 尹 "실명 거론안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이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 씨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회동 때 홍준표 캠프 측 인사가 동석했다는 의혹을 두고 15일 거센 신경전.

 

홍 의원은 캠프 조직본부장을 맡은 이필형 씨가 당시 만남에서 동석했다는 소문의 진원지를 윤석열 캠프 측 인사로 지목. 홍 의원은 "한 번만 더 내 캠프를 음해하면 그때는 각오하라"며 "이전투구에 내 캠프를 끌어들이지 말라. 당당하면 숨지 말고 사내답게 대처하라"고 강공.

 

윤 전 총장 측은 조씨와 박 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면서 당시 회동 때 '특정 선거캠프 소속' 제3자가 동석했다고 주장. 윤석열 캠프 윤희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특정 캠프와 소속 인사를 거명한 적이 없다"며 "홍 후보 측이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정치 공세를 한다"라고 반박.

 

◆항공·여행업 등 고용유지지원금 30일 추가 연장…최장 300일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져 고용 위기를 겪는 사업주가 휴업·휴직을 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 최대 90%까지 지원해주는 제도. 항공업과 같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피해가 집중된 업종에 대한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이 30일 연장.

 

고용노동부는 14∼15일 서면으로 2021년도 제8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종전 270일에다 30일을 추가로 지원하는 연장(안)'을 심의·의결. 

 

이에 따라 항공업·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사업장들은 올해 최장 300일간의 유급 휴업·휴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상황.

현재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조선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 전용 카지노, 항공기 부품제조업, 노선버스 등 15개.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