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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정치권 주요이슈] 이동걸 산은 회장 "대장동 폭리는 흔히 있는 일"..."도지사로 국감" 이재명, 대장동 의혹 정면돌파 外

 

【 청년일보 】지난주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경기도 국정감사를 마친 뒤 경기도지사직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대장동 의혹 정면돌파 강수를 선택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또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개발이익 완전 국민 환원제' 약속과 관련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와 함께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국정감사장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폭리'를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언급해 도마에 올랐다.

 

◆"대장동 폭리, 흔히 있는 일"...이동걸 산은 회장 발언 논란

 

국정감사장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폭리'를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발언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의 발언이 도마에 올라. 

 

이 회장은 지난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어떤 소회를 갖고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질문에 "금융기관, 금융산업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본다"고 답변. 

 

이어 "수익이 조금만 올라도 2천억∼3천억원이 더 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그러면 지분율이 작은 그 보통주의 경우에는 그게 천문학적 이익이 날 수 있다"고 언급. 

 

과도한 수익이 정상적, 상식적이냐는 윤 의원의 질타에도 이 회장은 "전체적인 사업수익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약간만 수익이 늘어나도 총규모는 늘어나고, 여기서 자본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레버리지는 굉장히 커질 수 있는 구조이고, 그대신 리스크도 크기 때문에 결국 리스크와 수익의 트레이드오프로 봐야 한다"고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고.

 

윤재옥 정무위원장도 개입, 이 회장 발언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건 아니라고 다시 정확히 말하라"며 정정 기회를 부여하자 "이론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현실세계에서 자주 나타난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다"며 수습. 

 

◆대장동 의혹 정면돌파...도지사로 국감 수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경기도 국정감사(이달 18일·20일)를 마친 뒤 경기도지사직을 사퇴할 전망. 

 

그는 "숙고한 결과, 저의 당초 입장대로 경기도 경기지사로서 국정감사에 임하기로 했다"며 "대장동 개발과 화천대유 관련 정치공세가 예상되지만, 오히려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과 실적을 설명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 

 

앞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11일 이 후보에게 도지사직에서 물러날 것을 건의. 대선에 '올인'하고, 야당 의원들과 충돌하는 장면을 피하라는 취지. 그러나 이 후보는 조기 사퇴시 '대장동 국감을 회피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정면돌파를 결단한 것으로 풀이. 

 

◆"개발이익 100% 환수"...헌재 사무처장 하면 "누가 사업하겠나"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사업은) 민간업체에 돈벼락을 준 게 논란인데, 앞으로 개발이익 100%를 환수하겠다고 얘기한다. 이런 경우 참여할 기업이 있겠는가'라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질의에 "말씀대로 개발이익을 100% 환수하면 누가 사업을 하겠는가"라고 답변.

 

조 의원이 '이재명 지사는 경제적 능력을 고려해서 벌금을 차등 부과하자는 재산 비례 벌금제도 도입도 주장했다. 대선 후보 역시 헌법에 입각해서 공약을 내야 책임감 있는 정치인'이라고 말을 건네자 박 사무처장은 "원론적으로 어느 대선 후보든 공약이 헌법 가치 내에서 가능한 것이어야 하겠다"고 언급. 

 

박 사무처장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전 부장판사 사표 수리를 거부한 일을 두고 '정치적 행보를 보인 것으로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견해도 많다'고 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질의에는 "다른 헌법기관의 수장이고 사실관계도 확정되지 않은,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의견을 드리기가 곤혹스럽다"며 답을 회피.

 

◆정의당·언론단체 "언론특위, 조급히 결정할 문제 아냐"

 

정의당과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PD연합회 등 언론협업단체들이 지난 14일 국회 본관에서 '국회 미디어 제도 개선 특위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언론개혁 법안 논의를 위한 국회 특위를 조급히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 

 

정의당과 언론단체는 "이번 특위는 신문법, 방송법 등 언론 개혁 법안 전반을 아우르는 논의가 진행되는 만큼, 지난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과정처럼 시한을 특정해 조급하게 논의해서는 안 된다"고 의견을 모아.

 

앞서 여야는 지난달 29일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위를 꾸려 올해 말까지 언론중재법과 함께 정보통신망법, 신문법, 방송법 등을 논의하기로 합의. 

 

◆민관군 합동위 활동 종료…민간위원 20명 줄사퇴 진통

 

병영문화 개선 대책 협의체인 국방부 민·관·군 합동위원회(이하 합동위)가 지난 13일 민간위원이 줄사퇴하는 진통 속에 활동을 마무리하고 해단.

 

합동위는 공군 이예람 중사가 상관에 의한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민간이 참여하는 병영문화 개선 대책 기구를 설치하라고 지시하면서 지난 6월 28일 출범.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장과 서욱 국방부 장관을 공동위원장으로 총 82명의 민관군 위원이 참여, 장병 인권 보호와 성폭력 예방과 장병 생활 여건 개선, 군 사법제도 개선 등의 분야에서 개선 방안을 논의.

그 결과 이날 군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강화 등 73개 안을 국방부에 권고했지만, 민간위원들이 잇따라 국방부와의 이견으로 중도 사퇴하는 등 잡음도 불거져.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군인과 공무원을 제외한 민간위원 59명 중 3분의 1이 넘는 20명이 사퇴한 것으로 파악. 

 

 

◆문대통령, 새 균형발전 전략 '초광역협력' 제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에 참석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국가 전략으로 '초광역협력'을 제시.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역 뿐 아니라 수도권도 함께 성장하고, 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대한민국 발전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초광역협력을 이를 위한 핵심과제로 추진하겠다고.

 

정부는 지난 4월부터 '메가시티 지원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초광역협력 사업 지원 강화를 위한 과제를 발굴. 우선 정부는 초광역발전 계획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해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결정. 

 

동시에 '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를 신설하고 정부에 지원 전담조직을 설치하기로 했고, 지자체들이 초광역협력을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할 경우 지원을 강화할 예정. 

 

◆민주 당무위, 이재명 대선후보 최종 확정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경선 표 계산방식에 대한 이낙연 전 대표측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당무위의 이번 결정으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이재명 경기지사가 최종 확정. 

 

앞서 이 전 대표 측은 지난 10일 발표된 대선 경선 결과와 관련, 대선 경선에서 사퇴한 후보가 얻은 표를 무효로 처리키로 한 당 선관위 결정이 잘못됐다면서 이튿날인 지난 11일 당에 이의를 공식 제기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당무위는 지금까지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와 최고위원회가 해당 당규에 대해 결정한 것을 추인키로 했다"고.  고 수석대변인은 다만 "해당 당규에 해석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개정한다는 주문도 의결했다"고 부연. 

 

◆"국힘 대변인처럼 하면 안 돼"...송영길, 설훈 직격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해 '구속 가능성' 등을 언급한 이낙연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인 설훈 의원을 향해 "국민의힘 대변인처럼 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라며 당무위 의사결정에 반기를 든 설훈 의견을 직격. 

 

그는 이 전 대표 측 지지자들이 이른바 '문자폭탄' 등 반발을 지속하는 것에 대해서도 "거의 일베 수준으로 공격한다"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공해서 악의적 비난을 퍼붓는다. 일베와 다를 바가 없다"고 비판. 

 

송 대표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총선개입 국기문란 사건 아닌가"라며 "이런 것에 집중하고 서로에게 겨눴던 총을 (거두고) 함께 힘을 모아서 돌파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 

 

◆이낙연 승복 선언..."대선경선 결과 수용"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지난 13일 대선 경선 승복을 선언.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당무위 결정을 존중한다"며 "대통령후보 경선결과를 수용한다"고 공개.

 

이에 따라 지난 10일 민주당 경선 결과 발표 후 이어진 후폭풍이 일단 진정 국면으로 접어드는 상황.

 

그는 "지금은 민주당의 위기입니다. 위기 앞에 서로를 포용하고, 그 힘으로 승리했던 것이 민주당의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라며 "그것이 평생을 이름없는 지방당원으로 사셨던 제 아버지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부디 저의 고심 어린 결정과 호소를 받아 주시기를 간청 드립니다"라고 언급. 

 

이어 "여러분의 낙심이 희망으로 바뀔 수 있도록 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민주당이 더 혁신하고, 더 진화하고, 국민과 국가에 무한책임을 지는 더 유능한 국민정당으로 거듭나는 데 힘을 모으겠습니다"고 강조.

 

◆전력화 불과 2년…F-35A 스텔스기 부품 돌려막기(?) 109건

 

공군이 2년 전 전력화한 F-35A 스텔스 전투기의 부품 조달이 원활하지 않아 다른 항공기에서 부품을 빼내어 장착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지난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의원(국민의힘)이 공군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군이 보유한 F-35A 전투기에서 '동류전용'은 작년 82건, 올해 8월 말까지 27건 등 모두 109건으로 집계.

 

동류전용이란 항공기 부품 수요가 발생했을 때 가동하지 않고 있는 다른 항공기의 동일 부품을 빼내어 사용하는 일종의 '부품 돌려막기'를 의미.

공군은 "20만~30만 개의 부품으로 구성된 항공기는 평상시 수요예측을 통해 적정량의 부속을 확보해 운영한다"면서 "하지만 갑작스러운 고장 발생시 부속 조달에 장기간 소요되고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없어 동류전용을 통해 부품 확보 때까지 적정 가동률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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