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지난주 정치권 주요 이슈는 정부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고, 2050년에는 '순배출량 0 (넷제로)'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사실상 확정했다는 소식이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후보가 출석한 경기도 국감에서 '조폭 돈뭉치' 사진으로 진위 논란에 휩싸인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을 고리로 초강경 반격에 나섰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들은 지난 22일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문대통령 "탄소중립에 국가명운"...탄소중립목표 "2050 순배출 제로"

 

탄소중립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용산구 노들섬 다목적홀에서 2차 전체회의를 열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등 2개 안건을 의결. 

 

우선 2030년 NDC 상향안의 경우 탄소중립위원회는 이제까지 정부가 유지해 온 2018년 대비 26.3% 감축안에서 목표를 대폭 상향해 40%를 감축하는 방안을 채택.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은 국가의 명운이 걸린 일"이라며 "오늘의 NDC 상향안은 국제사회에 우리의 탄소중립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

 

이어 "매우 도전적인 목표로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 산업계와 노동계의 걱정이 많을 것"이라며 "정부는 기업에만 부담을 넘기지 않고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 

 

◆'조폭 돈뭉치' 주장...與 김용판에 초강경 대응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이던 박철민 씨가 제보했다는 현금다발 사진을 공개했으나, 해당 사진이 박씨의 렌트카와 사채업 홍보용 사진으로 드러나자 더불어민주당은 초강경 대응.

 

김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했으며 의원직 사퇴와 국민의힘의 제명을 요구할 방침.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국감 대책회의에서 "조폭 연루설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명을 제소하는 등 책임을 묻겠다"고.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김 의원 상임위) 사보임을 하고, 윤리위에 제소하고, 본인의 의원직 사퇴와 국민의힘의 제명을 요청할 예정"이라며 이 후보 조폭 연루설을 야당에 제보한 장영하 변호사와 박 씨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예고. 

 

◆국민의힘 "검찰이 대장동 수사 불신 자초"

 

김 원내대표와 김도읍 정책위의장 등 의원 20여명은 지난 22일 '그분이 누군지 국민은 알고 있다', '진짜 몸통은 설계한 이다' 등 피켓을 나눠 들고 대검에 도착해 김오수 검찰총장 면담을 요구.

 

대검 측은 총장 면담은 어렵다며 '방역 문제 때문에 의원 모두가 청사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니 5명 이내만 들어와달라'는 입장을 고수. 의원들은 항의하면서 정문과 측면 출입구 등에서 청사 방호원들과 약 2시간 반 대치.

 

김 원내대표는 전날 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구속기소한 서울중앙지검이 업무상 배임 혐의를 공소장에서 뺀 것을 두고 "구속영장에 있던 범죄사실을 빼놓고 기소한 전례가 있는가"라며 "검찰총장이 국민의 분노를 전한다는 대표들을 두려워해 콘크리트 장막 안에 숨었다"고 주장. 

 

김도읍 의원도 "검찰 수사를 못 믿게 하는 것은 검찰이 자초한 면이 있다"며 "(유 전 본부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를 넣는 것도 아니고 지극히 일부인 뇌물죄만 넣으면서 야밤에 기습적으로 기소할 필요가 무엇인가"라고 반문. 

 

◆'이재명 국감'...野 "그분은 이재명" VS 與 "국힘쪽 그분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지난 18일 경기도청 국정감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본선 첫 검증 무대. 이재명 국감이란 평가. 정국의 최대 이슈인 '대장동 개발 의혹'을 둘러싼 각종 쟁점이 한꺼번에 도마 위.

 

성남시장을 지낸 이재명 대선후보와 '대장동 의혹'의 연결고리를 파고드는 국민의힘 측 파상공세와, '국민의힘 게이트'라는 이 후보의 대응논리가 정면으로 충돌.

국민의힘은 이 후보를 '몸통'으로 규정하고 몰아세웠다. 음주운전 이력, '형수 욕설' 논란,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여배우 스캔들, 변호사비 대납 의혹까지 다양한 의혹을 꺼내 들었다. 조폭 연루설까지 거론.

 

이 후보는 철저하게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맞섰다. 민주당 의원들도 대장동 의혹에 거론되는 인사들이 주로 국민의힘 쪽 인사들이라고 강조하며 적극적으로 엄호. 오히려 '5천억원 공익 환수'라는 행정 치적이라고 주장. 

 

◆서울시 국감 오세훈-민주당 설전...'대장동 공방 2라운드' 

 

지난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 현장에서는 서울시 현안보다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을 놓고 여야의 공방전이 이어져.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감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같은 당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대장동 개발사업의 문제점에 관한 질의를 거듭했고, 오 시장은 관련 내용을 여러 패널 자료로 준비해와 경기지사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비판.

 

오 시장은 "대장동이나 백현동 사례처럼 민간의 순차적 관여를 전제로 하는 도시 개발은 서울시로서는 매우 희한하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인허가 절차가 쉽지 않다는 게 큰 리스크인데 공공이 개입하면서 다 해결해줬다"고 지적.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오 시장에게 "서울시장 자리에 계신 건지, (경기) 도지사 자리에 계신 건지 모르겠다"며 "서울시 관련 패널은 있느냐"고 비판.

 

같은 당 민형배 의원도 "(오 시장이) 일부 의원님과 말을 맞췄는지 모르겠는데, 국민의힘 의원이 질문하면 곧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패널을 꺼낸다"고 지적하며 '대장동 공방 2차전' 양상이 벌어져.

 

 

◆"설계자가 죄인" vs "공익환수 착한설계"...이재명 대 심상정 격돌

 

국정감사에서 경기지사 자격으로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정면 충돌. 

 

심 후보가 대장동 사업을 자신이 설계했다고 언급했던 이 후보에 대해 "설계자가 죄인"이라고 직격하자 이 후보는 "공익환수는 착한 설계"라고 맞받아. 

 

심 후보는 "어떤 시민의 말이다. '돈 받은 자는 범인인데, 설계한 자는 죄인'이다"라고 일갈하는 등 '사이다 추궁'으로 저격수를 자임하며 이 후보를 몰아치기도.

 

이 후보는 "도둑질을 설계한 사람은 도둑이지만 공익환수를 설계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며 "부패 설계한 것은 투자자 쪽에 물어보시라"고 반박. 

 

◆북 SLBM 발사에...외교안보부처 수장들 "도발 아니다"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에 대해 외교안보부처의 수장들이 일제히 "도발이 아니다"라고 평가.

 

미국이 이번 발사를 '도발'로 규정하는 것과 차이가 있으며, 우리 정부가 불과 한 달여 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도발'이라고 했던 것과도 다른 태도.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서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북한의 SLBM 등이 '안보 도발'이라고 지적하자 "용어를 좀 구분해서 사용하는데 북한의 위협이라고 보여진다"면서 "도발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공, 영토, 영해에 피해를 끼치는 것이고 국민들한테 (피해를 끼치는 것)"이라고 답변.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SLBM 발사가 전략적 도발이냐는 국민의 당 이태규 의원 질의에 "전략적 도발에 대한 분명한 기준은 '한반도의 전반적인 안보 상황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를 갖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답변.

 

◆"유동규, 나를 이런 위험에"...이재명 "유동규는 날 배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대해 아는 사이였던 것은 맞지만 "날 배신했다"고 단언하며 일각에서 나오는 측근설을 원천 차단. 

 

남 변호사에 대해서는 악수를 한 번 했지만, 개인적으로 모르는 사이라고 강조. 이 후보는 김만배 씨, 정영학 회계사와의 사적인 관계도 전혀 없다며 재차 부정. 

 

이 후보는 또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유 전 본부장은 이 후보에게 충성을 다 했다"라고 말하자 곧바로 "충성을 다한 게 아니라 배신한 거죠"라며. "(유 전 본부장은) 최선을 다해서 저를 괴롭힌 거죠. 이런 위험에 빠지게 했으니…"라고 답변.

 

◆CPTPP 가입...정의용 "국익에 도움"

 

정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통일부 대상 종합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박진 의원이 CPTPP 가입 관련 외교부 입장을 묻자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답변.

 

그는 "물론 과정이 있고 국내에서 준비할 것이 있지만 현 회원국이 한국의 가입에 긍정적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가입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

CPTPP는 기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2017년 미국이 탈퇴하자 일본과 호주, 멕시코 등 나머지 11개 국가가 2018년 12월 30일 출범시킨 협의체.

과거 미국 주도로 이뤄진 TPP가 자국을 고립시키는 수단으로 보고 경계했던 중국도 지난달 16일 CPTPP에 전격 가입 신청을 했다. 일주일 뒤 대만도 가입을 신청.

 

◆임신 포기각서 의혹 논란...노동장관 "남양유업 특별감독"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양유업) 본사뿐만 아니라 지방에 있는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면담·설문조사를 하겠다"며 임신 포기각서 의혹을 받는 남양유업의 특별감독 사실을 공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을 상대로 남양유업이 여직원에게 임신 포기각서를 받고 육아휴직 후 복귀한 직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을 재차 추궁.

임 의원은 "아이가 태어나면 남양유업의 고객이 한 명 늘어나니 출산한 여직원에게 더 잘해야 한다"며 "각종 불이익을 준다는 건 정말 문제"라고 질타.

앞서 홍 회장은 지난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몇 번을 확인했는데, 맹세코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답변.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