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마지막 3기 신도시 입지로 보상 협의가 시작도 못한 상황에서 아예 신도시 사업을 백지화하라는 여론까지 형성되며 경기도 고양시 창릉지구 개발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신도시 개발을 위한 첫 단계인 토지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데다 쓰레기 소각장을 비롯한 기피 시설 설립 문제 등을 놓고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서오릉도 개발 구역과 가까워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서울 접근성 우수...토지 보상 진통

 

창릉지구는 오는 12월부터 사전청약을 받아 이르면 2025년 입주를 시작할 계획이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의 역이 생기고 경기 고양-서울 은평간 도시철도인 고양선이 신설되며 우수한 서울 접근성으로 주목 받았다. 

 

그러나 토지 보상을 비롯한 난제가 수두룩해 곳곳이 지뢰밭이란 평가가 나온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토지 보상을 연내에 시작한다는 방침이지만 주민 반발이 강해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2019년 5월 신도시로 확정됐지만 2년 5개월이 지나도록 아직 첫발조차 떼지 못했다. 23일 현재 창릉지구의 토지 보상률은 0%다.

 

◆토지감정평가사 선정부터 난항...토지주들 강경 태도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 감정이 이뤄져야 한다. 토지주와 개발사업주가 감정평가사를 1명씩 선정해서 보상가격을 산정해야 하지만 토지주들은 아직 1명도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토지 수용가격은 공시지가의 1.3~1.5배 수준으로 책정될 뿐 개발이익은 반영하지 않는다. 하지만 토지주들은 이 가격으로는 땅을 내주지 않겠다는 강경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쟁점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창릉역 신설 호재 등으로 주변 토지 시세가 두 배 넘게 급등했지만 개발이익 배제로 헐값 보상을 받을 상황이란 점이다. 보상금을 받아도 인근 지역 재정착에 무리가 따른다는 주장이다.

 

◆부동산 감정평가에도 강한 불만...재산권 침해 논란

 

부동산 감정평가에도 토지주들은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택지 보상 실무 기관인 감정평가법인들이 LH와 결탁해 시세보다 턱없이 낮은 보상가격을 책정해 주민들의 재산권을 위협한다는 지적이다. 

 

LH가 싼값에 토지를 수용하고 아파트는 고가에 분양함으로써 폭리를 취하는 현실도 토지주들의 원성을 키우는 요인이란 지적이 나온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LH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이후 서울·경기 공동주택용지 공급가격과 조성원가' 자료를 보면 LH는 서울과 경기 33곳에 1천158만m²의 공공택지를 조성해 5조1천664억원의 차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창릉지구 주민들은 다른 3기 신도시 토지주 등과 함께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를 결성해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공전협은 지난 19일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형 감정평가 법인들이 사업시행사의 입맛에 맞는 감정평가사와 LH 출신 평가사를 동원해 사전 협의한 금액에 맞춰 감정평가를 한다고 성토했다.

 

◆기피 시설 예정지 주민들 반발도 거세

 

창릉지구에서 토지 보상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분양과 착공 등이 늦어져 2025년 입주 계획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경기 하남 감일지구는 토지 보상이 장기간 표류한 탓에 입주가 애초 예정일보다 6년 넘게 늦어지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폐기물처리시설(소각장)과 열병합발전소가 향동지구에서 약 600m 떨어진 곳에 설립된다는 소식은 기피 시설을 떠안게 된 동네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개발 전망에 암운을 드리운다.

 

LH는 지난 8월 공청회를 열어 이들 시설과 향동지구 거리를 1.4km로 늘리는 식으로 주민들을 설득했지만 용두동 주민들까지 반발하고 나서 문제가 확산됐다. 거리 조정으로 해당 시설들이 용두동과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개발 예정지의 레미콘공장과 금속가공업체, 기계·장비 수리업체 등 100여 개 공장의 이전 문제도 골칫거리다.

 

 

◆도시 자족 기능 문제도 부각...신도시 인접 서오릉도 잠재 악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중심업무지구와 창릉테크시티를 판교테크노밸리의 두 배 크기로 조성해 수도권 서북부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그러나 창릉신도시는 전체 부지 813만㎡ 가운데 17%인 135만㎡를 자족 용지로 확보했으나 공업지역은 전혀 없어 산업시설 유치 약속은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공업지역을 확보하지 못하면 자족 기능의 핵심인 기업 유치와 산업단지 조성은 어렵다. 

 

창릉신도시와 인접한 서오릉도 아파트단지 건설 과정에서 언제든지 걸림돌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오릉은 서울 서쪽에 모여 있는 조선 왕조의 창릉과 익릉, 명릉, 경릉, 홍릉 등 왕릉 5기를 일컬으며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으로 등재됐다.

 

일부 지역은 서오릉 반경 500m 구간에 포함돼 개발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정 높이 이상의 건축물을 조성하려면 문화재청의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반경 500m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해 건축물 높이가 20m를 초과하면 심의를 받도록 한다.

 

최근 김포 장릉 인근 신도시는 고도 제한 심의를 받지 않아 신축 아파트 23개 동 중 절반가량인 12개 동의 공사가 중단됐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