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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사건사고 주요기사]"심야 도로에 4살 딸 유기" 친모 영장..."민노총 위원장 집유 판결에" 검찰, 항소 外

 

【 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공소장 유출' 수사를 본격화하며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절차 문제로 수사 초반부터 발목이 잡혔다는 소식이다.

 

또 불법 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집행유예로 풀려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의 1심 결과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수해를 당한 주민들이 정부의 일방적 직권 조정 결정에 반발하며 밤샘농성에 들어가 이목이 집중됐다.

 

◆공수처, '공소장 유출' 수사...절차 문제로 곤혹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29일 대검찰청 정보통신과 압수수색을 재개. 공수처는 지난 26일에도 압수수색을 벌였으나 대상자들이 절차 문제를 들어 항의하면서 마무리하지 못해. 

 

수원지검 수사팀은 압수수색에 참여해 달라는 공수처 통보를 공개 "표적 수사"라고 반발. 대검 감찰부도 뚜렷한 단서를 찾지 못해 감찰조차 진행되지 못한 혐의를 두고 유독 수사팀 7명을 압수수색 한다는 취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압수수색 당사자들은 공수처가 허위 사실을 토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의혹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져. 

 

당시 수사팀 검사 2명은 이미 원소속 검찰청에 복귀한 상태였는데, 영장에는 이들이 파견 형식으로 수사팀에 남아 있었다고 기재돼 있다는 점을 당사자들은 문제 삼아. 

 

◆민주노총 위원장 집행유예...검찰, 항소

 

검찰은 29일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

 

양 위원장은 올해 5∼7월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 시위를 주도하고 이 과정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져.

 

1심 재판부는 지난 25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 집행유예 판결로 지난 9월 2일 구속됐던 양 위원장은 구속 84일 만에 풀려나.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

 

◆전국 '수해' 주민 농성..."정부, 일방적 직권 조정 중단"

 

전국 5개 댐 17개 시·군 피해 주민 100여명은 29일 정부 세종청사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는 일방적 조정 결정을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

 

주민들은 "이날은 환경분쟁조정위가 합천댐 수해 피해와 관련 조정 절차를 마치고 최종 결정서를 확정하기로 한 날"이라며 "하지만 정작 피해 당사자인 주민들은 결정문에 대한 사전 의견 청취 기회를 박탈당한 채 일방적 결정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

 

수해 주민들은 현행법상 환경분쟁조정위의 조정 결정에 앞서 환경부가 피청구기관을 대표해 피해 주민대표들과 합의 권고 등 사전 조정 절차를 밟을 수 있음에도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위원회의 결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고 비판.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유족·친구들 "유감과 우려"

 

반복된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조항의 위헌 결정을 두고 윤창호법을 만드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유족과 친구들은 유감과 우려의 뜻을 표시.

 

윤창호 씨 아버지 기현 씨는 연합뉴스에 헌법재판소가 국민감정을 도외시했다"며 "국민 법 감정과 괴리가 있는 판결이 매우 아쉽고, 유감이라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져. 

 

그는 "모든 죄를 단죄하고 엄벌을 처하는 것만은 능사가 아니라고 하지만, 음주 운전자를 단죄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 법 감정에는 이견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설명. 

 

윤 씨 친구들도 헌재가 가중처벌은 위헌이라고 판단한 만큼 재범을 막는 대체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모호한 규정 때문이라면 이 부분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

 

 

◆광양 중동 목재공장서 불...공장 건물 182㎡ 전소

 

전남 광양시 중동의 한 목재공장에서 29일 오후 2시 52분께 화재 발생.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 소방차 13대와 소방대원 등 190여명을 투입 오후 3시 36분께 진화 완료.

 

화재로 공장 건물 182㎡ 전소. 다행히 내부에 사람이 없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아. 소방당국은 잔불을 정리한 뒤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계획.

 

◆심야 도로에 4살 딸 유기 친모 영장...온라인 게임서 만난 20대男과 범행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상 유기 혐의로 30대 여성 A씨와 20대 남성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A씨 등은 지난 26일 오후 10시께 경기도 고양시 한 이면도로에서 C(4)양을 차량 밖으로 내리게 해 유기한 혐의. 

 

C양이 내버려진 지역의 당일 최저 기온은 영하 1도로 추정. 경찰은 혼자 울고 있는 C양을 발견한 행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C양이 메고 있던 어린이집 가방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해 친부에게 아이를 인계. 

 

◆음주운전 소방관...중앙선 침범 후 차량 2대 추돌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10시께 제주시 이도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도로에서 소방관 A씨가 몰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2대를 잇달아 추돌.

 

이 사고로 A씨가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피해 차량 탑승자들은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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