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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경매 갈등 '맞불'"… SKT, 5G 주파수 40㎒ 추가 할당 요청

통신 3사 모든 고객의 편익 제고 방안 마련 후 경매 진행 공문 제출
외산장비 아닌 국산장비 투자 촉진 및 공정 경쟁 위한 최적 방안 제안

 

【 청년일보 】 5G 주파수 추가 할당을 놓고 통신 3사 간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SK텔레콤이 정부에 새로운 제안을 내놨다. LG유플러스 외 타 통신사들도 동일한 조건의 5G 주파수를 확보한 후 경매를 진행하자는 것이 SKT의 요청이다.

 

SKT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25일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했다.

 

SKT 관계자는 "서비스 품질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주파수를 어느 한 사업자만 공급받았을 때 다른 사업자는 아무리 대응 투자를 위한 노력을 해도 일정 기간 근본적인 품질(데이터 속도) 차이를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절박한 심정으로 추가 주파수 할당을 요청했다"고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SKT는 이번 5G 주파수 할당은 특정 사업자만 이득을 보는 등 공정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3사 고객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 후 경매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3사 모든 고객의 편익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SKT는 또 다른 5G 대역인 3.7㎓ 이상 대역 40㎒ 주파수(20㎒ x 2개 대역)도 함께 경매에 내놓을 것을 제안했다. 이는 정부가 당초 주파수 할당 목적으로 밝힌 '고객 편익'과 '투자 촉진'에 가장 합당하다는 입장이다.

 

SKT는 이번 제안이 3사 모두 추가 5G 주파수를 확보해 공정경쟁이 가능하며 모든 국민의 편익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외산장비가 아닌 국산(삼성전자) 통신장비 투자 촉진을 위해서도 3.7㎓ 이상 대역 주파수가 함께 할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SKT 관계자는 "인접대역 LG U+ 고객은 주파수 할당 즉시 기존 단말로 혜택을 누릴 수 있으나 원격 대역인 나머지 두 통신사 고객의 경우 통신사가 주파수를 획득하더라도 현재 주파수집성(CA) 지원 단말이 없어 혜택을 누릴 기회조차 없다"며 "갤럭시 S22부터 해당 기능이 탑재될 예정이지만, 고객들이 혜택을 누리기 위해선 2024년 정도나 되어야 적정 수준의 기능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이유로 두 통신사가 할당조건을 부여해달라는 것이며, 그것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동일하게 고객 편익을 높일 수 있는 5G 주파수를 함께 할당해야 공정경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박준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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