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민생·상생금융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이르면 내달 말 취약계층에 대한 은행권의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방법이 공개될 예정이다. 아울러 6월에는 금융·통신 채무를 한꺼번에 조정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포함한 관계 부처들은 26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1월 17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는 소상공인과 서민 등 취약 금융 계층의 이자 부담 경감이 주요 과제로 거론된 바 있다. 이에 은행권은 같은 달 약 188만명에게 1조5천억원의 이자를 돌려주는 방안을 내놨다. 나아가 은행권은 오는 3월 말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과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을 포함한 6천억원 규모의 구체적 취약계층 지원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금융 지원부터 고용·복지 제도 연계까지 금융·비금융을 아우르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도 구축해 6월 중 운영에 돌입할 계획이다. 서민·소상공인의 신용 회복과 재기를 돕기 위해 연체 이력 정보 공유·활용을 제한하는 조치 역시 잠정적으로 내달 12일 시행되고, 금융·통신 관련 채무를 동시에 조정 받는 통합 체계
【 청년일보 】 정부가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계 혼란을 막기 위해 비대면진료를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전공의 집단사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 대응체계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제는 '초진' 환자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진료가 허용된다. 23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오늘부터 비대면진료를 전면 확대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비대면진료는 현재는 주로 '의원급' 의료기관과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의료취약지나 휴일·야간에는 초진부터 허용되고 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는 극히 일부만 가능하다. 비대면진료가 전면 확대되면 의료취약 지역이 아닌 곳이나, 초진 환자라도 평일에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전에는 의료취약 지역이거나, 주말이나 공휴일에만 초진 환자의 비대면진료가 가능했었다. 더불어 병원급 이상의 비대면진료도 크게 확대된다. 기존에는 병원급 이상에서는 재진 환자 중 특정 희귀 질환자(1년 이내), 수술 또는 치료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만 비대면진료가 허용됐었다. 다만, 대상은 중증
【 청년일보 】 예멘 후티 반군 공격에 따른 홍해 항로 불안에 따라 국제유가 상승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유가 상승기에 편승한 일부 주유소의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3일 서울 중구 한국가스공사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석유제품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가격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정유 4사, 석유협회, 주유소협회 등 업계 관계자와 석유공사, 도로공사, 농협경제지주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먼저 최근 중동정세 불안으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내 휘발유 가격은 L당 1천600원대, 경유 가격은 1천500원대를 웃도는 등 국민의 물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스라엘의 하마스에 대한 강경 입장에 따라 중동지역의 긴장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단기간에 유가 하락세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이에 이달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을 오는 4월까지 연장하는 등 석유가격 안정화 정책을 펴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정책효과가 국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시장가격을 모니터링하고 대응하겠다고
【 청년일보 】 정부는 22일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원전 중소·중견 기업의 청년 직원, 원자력 전공 대학·대학원생, 지역주민 등 100여명의 국민들이 함께 한 가운데 원전정책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비전과 전략을 공유했으며 '글로벌 SMR(소형모듈원전) 클러스터'로 도약하는 창원의 미래를 논의했다. 원자력산업에서 창원이 갖는 의미는 각별하다. 지난 1982년 한국중공업(現 두산에너빌리티)이 창원종합기계단지로 입주한 이후, 국내 최초의 원전 주기기국산화가 창원에서 이루어졌다. 지난 1992년 창원국가산단은 한빛 3·4호기 주기기 제작을 통해 생산액 10조원을 돌파했으며, 이후 현재까지도 국내 모든 원전의 주기기는 창원에서 제작되고 있다. 즉, 원자력산업은 창원의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근간이 되어온 것이다. 이에 열네 번째로 창원에서 개최되는 민생토론회가 원전을 주제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부는 원전정책 정상화 노력과 성과를 국민들께 보고했고, 참석자들은 원전 산업현장에서 느끼는 변화에 대한 생생한 목
【 청년일보 】 정부는 21일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이들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이날 오후 2시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회의를 개최한 뒤 공동브리핑을 통해 이러한 대응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의료현장으로 복귀하지 않고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세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진행할 것이며, 또한 정상진료나 진료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한 처벌을 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에 대해서는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단, 불법 집단행동에 가담했더라도 조기에 현장으로 복귀할 경우 해당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 외에도 정부는 만약 불법 집단행동으로 인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훼손된다면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집단행동을 방지하고 수습하는 책무를 방기해 의료 시스템의 공백을 초래하는 의료기관 운영 책임자들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집행부 2명에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들은 의사들의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현재 의대 증원을 저지하기 위한 비대위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들은 의사들의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복지부는 내달 4일까지 당사자의 의견을 제출받은 뒤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나면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6일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의협이 총파업 등 집단행동 조짐을 보이자 의료법 제59조에 따라 집행부를 상대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의료법 59조는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 휴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면 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게 규정한다. 복지부는 명령을 위반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주는 불법행위에 대해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 등 '법에서 규정한 모든 제재
【 청년일보 】 정부가 이달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2달 연장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국제유가와 국내유가가 다시 상승세로 전환하고 있어 오는 4월 말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ℓ)당 615원으로 인하 전 탄력세율 적용 전(820원) 보다 리터당 205원 낮다. 연비가 리터당 10㎞인 차량이 하루 40㎞를 주행하면 월 유류비가 2만5천원가량 감소하는 셈이다. 앞서 정부는 국제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를 20% 내렸다. 이후 지난해 5월 인하폭을 30%로 확대하고 같은 해 7월부터는 37%까지 늘렸다. 경유와 LPG 부탄은 37% 인하율이 유지된다. 경유는 리터당 369원(212원 인하), LPG 부탄은 리터당 130원(73원 인하)의 유류세가 2개월 더 연장된다. 수입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는 이달 들어 배럴당 80달러대로 다시 상승했다.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판매가격도 1천600원을 넘었다.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1천700.92원으로 나타났다. 최 부총리는 "물가 상승 기대
【 청년일보 】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6일 오전 조규홍 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제9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집단행동과 관련된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 및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각종 시범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지난 15일 자정 기준 정부가 확인한 결과 원광대병원, 가천대길병원, 고대구로병원, 부천성모병원, 조선대병원, 경찰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7개 병원에서 15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실제로 사직서가 수리된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정부는 상기 병원을 포함해 전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했고, 이날 중 출근을 안한 것으로 알려진 병원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현장 점검 결과,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와 더불어 필수패키지 정책의 이행상황도 점검했다. 지난달부터 시행한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돼, 올해 상반기 중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 시범사업'은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전 대전에서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 수도 대전'을 주제로 열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해,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대전을 과학 수도에 걸맞게 혁신클러스터의 글로벌 허브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미래 인재를 키우는 것이라 강조하면서 이공계 학생들이 학비나 생활비 걱정 없이 학업과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전일제 이공계 대학원생들에게 석사는 매월 최소 80만원, 박사는 최소 110만원을 지원하는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stipend, 스타이펜드)'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올해 정부장학금 규모를 1천300억여원 증액하고, 학부생에게만 주어지던 대통령과학장학금을 대학원생에게 확대해 1인당 연평균 2천5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은 연구와 훈련 등 통상적으로 대가가 지불되지 않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장려금이다. 윤 대통령은 또한 대전 소재 16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을 포함한 총 2
【 청년일보 】 지난해 국세 수입이 전년대비 52조원 가까이 줄면서 정부의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가 작년 11월 기준 64조9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말 기준 총수입·총지출, 재정수지·국가채무를 기금 결산을 거쳐 오는 4월 국가결산 발표 시 공개할 예정이다. 15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344조1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51조9천억원 감소했다. 토지·주택 거래 감소 등에 따라 소득세가 12조9천억원 줄었고, 기업실적 악화로 법인세도 23조2천억원 감소했다. 작년 세외수입 역시 28조5천억원으로 전년대비 2조3천억원 감소했다. 금융영업 이자 수입이 1조5천억원 늘었지만, 한국은행 잉여금이 3조7천억원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국세 수입과 세외 수입, 기금 수입을 합친 총수입은 작년 1∼11월 기준 529조2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조4천억원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총지출은 548조6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3조8천억원 줄었다. 지출 규모가 수입 규모를 웃돌면서 작년 11월 누적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19조5천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통합재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