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보】 서울 시내에서 추진하는 재개발 사업에서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을 산정할 때 전체 세대수뿐만 아니라 연면적도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 규모별 건설 비율’을 전날 고시하고 즉시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을 세대수나 연면적의 30% 이하에서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시행령에서는 세대수로만 정하도록 규정해 사실상 기준이 하나였다.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을 세대수로 정하다 보니 재개발 사업 시행자는 주로 소형 위주로 임대주택을 공급했다. 그러나 앞으로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게 되면 중·대형 임대주택 공급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시는 원활한 재개발 사업을 위해 연면적을 적용해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을 산정할 경우 ‘주거지역 등’ 10%, ‘상업지역’ 5%를 적정 비율로 정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정한 비율의 최저 기준이다. 이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구역도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을 세대수에서 연면적 기준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금까
【청년일보】 1970년대 급속도로 늘어나는 서울의 인구를 감당하기 위해 아파트를 신속하게 공급하고자 도입한 ‘아파트지구’ 제도가 폐지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을 본격 적용한다고 9일 밝혔다. 아파트지구는 1970년대 고도성장기에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1976년 당시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입됐다. 대규모 아파트를 짓는 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 토지용도 구분이 경직된 탓에 시간이 흐르면서 근린생활시설 확충 등 다양한 주거 요구를 수용하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 결국 개선 요구가 커지면서 2003년 국토계획법에서 삭제됐다. 서울시는 2017년 아파트지구를 일괄 폐지하고 지난해 종합적 도시관리체제인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하기 위한 지침을 수립했다. 이번에 본격적인 주택공급 확대와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과 높이 용도 등의 규제를 추가로 완화했다. 변경된 지침에 따르면 개발기본계획 상의 모든 용지는 ‘획지’로 전환돼 입체적이고 복합적인 토지 이용이 가능해진다. 재건축 대상 주택용지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정비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할 수 있다. 한강변 주택용지에 일률적으로 부여됐던 '공공기여 15%' 의무
【청년일보】 한국가스기술공사가 최근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노사발전재단이 주관하는 ‘2022년 노사 파트너십 프로그램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고용노동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상생과 협력의 노사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실시한 이번 대회에는 노사발전재단이 올 초 선정한 노사 파트너십 지원사업장 109개 중 1차 서면심사를 통과한 전국 10개 사의 노사 파트너십 우수사례 성과발표가 실시됐다. 심사항목은 ▲사업목적 및 성과 적합성 ▲프로그램 계획의 충실성 ▲혁신성 및 참신성 등 5개 항목의 평가가 진행됐다. 공사는 프로그램의 혁신과 노사협력 기여도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고용노동부장관상인 우수상을 수상했다. 공사는 올 한 해 ▲전국 현장순회 응원 캠페인(케이터링) 추진 ▲노무사 동반 전사 간부급 대상 노무교육 추진 ▲노사 공동 파트너십 워크숍 실시 ▲MZ세대 갈등예방 소통 교육 등의 노사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전사의 노사역량을 증진하고 노사관계를 제고하는 등 다양한 노사 협력성과를 달성했다. 조용돈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은 “이번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통해 공사 창립 이래 최초로 노사가 함께 전국 16개 현장을 찾아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일터를
【청년일보】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의 복합적 경제위기가 드리운 가운데 극복 방안을 찾기 위한 간담회가 열린다. 서울시는 28일 대한상공회의소의 3개 위원회(서울경제, 중소기업, 중견기업)를 서울시청으로 초청해 경제위기 극복방안을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서는 오세훈 시장을 포함해 경제, 관광 등 서울시 정책관계자가 참석한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상근부회장과 3개위원회(서울경제,중소기업,중견기업)의 위원장단 총 18명이 참석한다. 간담회에서는 중소‧중견기업 성장을 위한 펀드, 기술개발(R&D) 지원 확대,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확대, 중소기업 사회가치경영(ESG)을 위한 예산지원 확대 등 기업 의견을 청취하고, 코로나19 이후 계속 침체된 상권 살리기를 위한 명동 상권 재도약 방안도 논의한다. 시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협력해 기업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서울시 차원에서 지원이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는 ‘기업 지원 체계’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다음날인 29일에는 오 시장이 영등포구에 위치한 중소기업중앙회 본사를 직접 찾는다. 간담회에는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시, 정부 관계자가 참석하며 코로나19 이후로 여전히 회복이 어려운 영세
【 청년일보 】문화비축기지가 재정비를 통해 2026년 하반기까지 대형 랜드마크(명소)로 거듭날 전망이다.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 인근에 있는 문화비축기지는 2000년 폐쇄된 석유비축기지를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 리모델링해 2017년 9월 개관한 복합문화공간이다. 서울시는 27일 문화비축기지 재정비(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하기로 하고 지난달부터 용역 설계,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등 내부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시는 재정비를 통해 문화비축기지 내 야외 공간에 시민이 누릴 수 있는 여가·휴게·문화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다. 문화비축기지는 위치나 교통 면에서 접근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용도가 매우 한정적이라 시민이 즐길 만한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올해 6월에는 카페와 커뮤니티센터가 있는 T6 건물이 내부 석재타일 탈락 위험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로 개관 후 처음으로 대대적인 보수공사에 들어갔다. 보수공사는 12월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시는 내년 1∼2월 용역을 발주해 연말까지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2024년 말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후 2025년 1월 착공해 2026년 6월까지 재정비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게 시의 목표다
【 청년일보 】학교 비정규직(교육 공무직) 총파업으로 서울 학교 총 1천413개 중 144개 학교에서 급식 차질이 빚어졌다. 서울시교육청은 25일 오전 11시 기준, 서울 관내 유·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에서 종사하는 교육 공무직 2만4천789명 중 총 1천382명(5.58%)이 파업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서울 학교 총 1천413개 중 144개 학교(10.19%)에서 급식에 차질이 빚어졌다. 1천269개교는 급식이 정상 운영됐다. 급식 차질을 빚은 144개교 중 132개 학교에서 대체식을 제공했는데, 130개교에서 빵과 음료 등 대체식을 제공했고 2개 학교에서는 도시락을 지참하게 했다. 이외 12개 학교에서는 정기고사나 학사일정 조정 등의 이유로 급식이 실시되지 않았다. 돌봄 교실(공립 기준)은 총 1천833개 중 10개(0.54%)가 운영되지 못했다. 직종별 파업 참가 인원(공립 기준)은 조리실무사(606명)가 가장 많았으며 특수교육실무사(167명), 조리사(123명), 과학실무사(87명), 교무실무사(80명) 순으로 많았다. 학교비정규직노조와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로 이루어진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정규직과의 임금 차별 해
【 청년일보 】TBS(교통방송)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가 최종적으로 시행되면 TBS는 2024년 1월 1일부터 전체 예산의 70%에 달하는 서울시 출연금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15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서시의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73명 가운데 72명이 찬성했고 반대는 0명, 기권은 1명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례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비롯해 TBS의 상당수 프로그램이 정치 편향적이고 공정성을 상실했다며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를 추진했다. 지원 조례 폐지를 통해 TBS가 방송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민간재단으로서 독립경영의 길을 걸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TBS 측은 언론 자유와 구성원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반발해왔다. 조례안이 최종적으로 공포·시행되려면 서울시장이 의장인 '서울시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 과정에서 조례안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
【청년일보】 이태원 사고 사망자를 추모하기 위해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합동분향소를 설치한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가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구청 광장, 구청사 1층 로비 등에 설치·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각 자치구별 합동분향소는 전날부터 설치준비를 시작해 국가 애도기간에 맞춰 이날부터 내달 5일까지 총 6일간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각 자치구는 국가 애도기간 중 자치구 주관 및 민간축제에 대해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등 추모 분위기를 저해할 수 있는 행사를 자제한다는 방침이다. 유가족에 대핸 자치구 직원 1:1 연결을 통해 장례지원 및 유가족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청년일보】 2036년 하계올림픽을 개최 추진 중인 서울시가 ‘국제스포츠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본격적인 시동을 건다. 서울시는 18일 ‘제26회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ANOC)총회’를 전세계 206개국 1천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21일까지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대한체육회와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글로벌 스포츠의 미래를 논의하는 이번 총회를 ‘국제스포츠 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첫 걸음으로 삼고 스포츠 외교 통로로 활용해 대형 국제스포츠 대회 유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ANOC) 총회에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서울올림픽 레거시 포럼’에 참석해 ‘대형 국제스포츠대회 레거시 보존·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서울시는 스포츠 대회 유산의 다양한 활용을 통해 미래세대에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국제스포츠 대회 유산의 가치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최경주 관광체육국장은 “이번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ANOC)총회와 서울올림픽 레거시 포럼을 통해 서울이 글로
【 청년일보 】오세훈 서울시장은 클라우디아 로페스 콜롬비아 보고타 시장을 만나 교통정책 협력 등을 논의했다. 올해로 결연 40주년을 맞은 서울과 보고타는 그동안 교통·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왔다. 서울시는 2004년 보고타의 버스급행체계(BRT)를 벤치마킹해 버스 중앙차로 제도를 시행했고 2011년에는 반대로 서울 교통카드 시스템을 보고타에 전수한 바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5일 서울시청에서 클라우디아 로페스 콜롬비아 보고타 시장을 만나 도시교통 시스템의 기술적 교류 등과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로페스 시장은 "보고타 시내 케이블카,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연결하는 통합 결제 시스템을 구상 중"이라며 "서울시의 통합 환승 시스템과 빅데이터 활용 교통정책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오 시장은 "두 도시 간 협력을 논의할 기회가 있어서 기쁘다"며 "도시교통 시스템의 기술적 교류가 시민 편의를 증진하고, 보고타시 발전에도 도움 되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한편 로페스 시장은 보고타 역사상 최초의 여성 시장으로, 현재 세계 대도시연합체인 메트로폴리스(Metropolis) 회장, C40 도시기후리더십 그룹 부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 청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