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10만 금융노동자들을 권리를 대변하는 차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의 위원장에 윤석구 후보가 당선됐다. 25일 노동계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노조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2일~24일까지 진행된 보궐선거에서 득표율 51.9%를 얻은 윤석구 위원장이 27대 위원장으로 당선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는 박홍배 전 위원장이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로 출마하면서 공석이된 위원장 후임을 결정하기 위한 보궐선거다. 윤 위원장은 '새로운 금융노조'를 모토로 입후보 하였으며, 3일간의 선거기간 동안 총 3만4천762표(51.9%)를 얻어 금융노조 위원장에 올랐다. 금융노조에 따르면 지난 3일 동안 진행된 투표 기간 중 9만519명의 조합원 중 6만7천7명(투표율 74.03%)이 투표권을 행사했다. 윤 당선자는 이번 선거 공약으로 ▲노동인권 보장과 차별 철폐 ▲대정부 산별투쟁 강화 ▲정당한 보상과 일과 삶의 균형 ▲공공부문 연대 투쟁 ▲노동시간 단축 ▲지속적인 고용안정 등 6대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윤 당선자는 "지부 역사상 최고 수준의 투표 참여율은 조합원 여러분들의 기대가 반영된 결과"라며 "앞으로 노동조합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
【 청년일보 】 5월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기간을 앞두고 10조원 규모의 '택스테크'(Taxtech·세무와 테크 합성어) 업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토스와 핀다 등 핀테크 업체들이 경쟁에 참여하면서 기존 업체들이 서비스 개선과 이용자 혜택 강화로 맞서는 모습이다. 25일 ICT업계에 따르면 토스 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이하 토스)는 지난 19일 세무 플랫폼 '세이브잇'(Saveit)을 운영하는 택사스소프트(Taxassoft) 인수 본계약을 체결하고, 24일 세금 환급 서비스인 '숨은 환급액 찾기'를 제휴형태로 출시했다. 내달 2일 매매대금 180억원 납입이 완료된 후에는 토스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연말정산 미리보기 등 세무영역 전반을 아우르는 세이브잇의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토스 측은 "금융생활에서 꼭 필요하지만 개인이 해결하기에 어렵고 복잡한 세무영역에서 전문성을 가진 세이브잇과의 협업이 한단계 발전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출중개 플랫폼 핀다도 지난 23일 세무 자동화 택스테크 기업 지엔터프라이즈와 전략적 업무협약을 맺고 세금 환급 시장 공략에 나섰다. 지엔터프라
【 청년일보 】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로 대규모 원금 손실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은행의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 관련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은행 경영진들의 단기 성과주의가 홍콩 ELS 사태를 야기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실과 금융경제연구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하 사무금융노조)은 24일 국회에서 '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금융노동포럼을 개최했다. 첫 번째 발제자인 성수용 한국금융연수원 교수는 투자자 보호 강화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의 이익 중심 판매정책이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성 교수는 “2019~2020년 사모펀드 사태 여진이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홍콩H지수 연계 ELS 사태가 발생했다”며 “대형 금융사에서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이는 금융사 판매시스템이 불완전판매를 인지하지 못한 채 운영됐으며 또한 영업일선에서 고객 중심 영업관행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사모펀드 사태로 은행권에 비예금 내부통제 모범규준이 생겼음에도 금융감독원 감사결과 은행권 비예금 상품위원
【 청년일보 】 금융·외환위기 징조를 미리 알리는 조기 경보 체계에 머신러닝(데이터 기반 기계 학습·ML) 방식의 인공지능(AI)을 적용할 경우 예측력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은 24일 공개한 '데이터 기반 금융·외환 조기 경보 모형' 보고서에서 최근 AI·ML 알고리즘과 관련 모형 검증 기법을 활용해 신뢰할 수 있는 조기 경보 모델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은행, 채권·주식, 외환 등을 모두 반영한 복합금융압력지수(CFPI)를 기준으로 위기·시장 불안 기간을 식별한 뒤 위기 발생 매커니즘(취약성·트리거 변수의 상호작용)을 포착할 수 있는 AI·ML 알고리즘을 통해 조기 경보 모형을 검증했다. 1998년부터 2023년까지 기간을 대상으로 여러 조기 경보 모형과 ML 알고리즘(ET) 적용 모형을 비교한 결과, ML 모형의 예측력이 가장 우수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또한 해당 모형에서 경보 지수는 위기 발생에 수개월 앞서 뚜렷하게 상승했는데,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나 2022년 레고랜드 사태 등과 비교해 2020년 코로나19 위기 당시에는 지수가 단기간에 급등했다. 박정희 한은 디지털혁신실 디지털기술팀 과장은 "최근 다양
【 청년일보 】 은행 연체율이 지난 2월에 0.5%대로 오르면서 4년 9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51%로, 전월 말(0.45%) 대비 0.06%포인트(p) 상승했다. 이는 지난 2019년 5월(0.51%)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다만 금감원은 "은행 연체율은 2022년 하반기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코로나19 이전 장기평균(0.78%)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2월 중 신규 연체 발생액은 2조9천억원, 연체채권 정리규모는 1조3천억원으로 전월(각각 2조9천억원, 1조3천억원)과 유사했다. 2월 중 신규 연체율(신규연체 발생액/전월 말 대출잔액)은 0.13%로 전월과 동일했다. 부문별로 보면 가계대출 연체율은 전월 말(0.38%)보다 0.04%p 오른 0.42%였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7%로 0.02%p 올랐으며,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신용대출 등)의 연체율은 0.84%로 0.10%p 상승했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전월 말(0.50%) 대비 0.09%p 오른 0.59%였다. 대
【 청년일보 】 지난달 일부 기업들이 수입결제대금을 지출하면서 거주자 외화예금이 11억달러 넘게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원·달러 환율 상승에 차익실현 수요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거주자 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 외화예금 잔액은 950억1천만달러로 2월 말보다 11억2천만달러 줄었다. 1월(-57억8천만달러)과 2월(-19억7천만달러)에 이어 석 달 연속 감소세다. 거주자 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 진출 외국 기업 등의 국내 외화예금을 의미한다. 통화 종류별로는 유로화(잔액 53억7천만달러)가 7억달러 감소해 가장 많이 줄었으며, 엔화예금(98억2천만달러)도 4천만달러 감소했다. 일부 기업의 수입결제대금 지출 등 영향이다. 외화예금 중 가장 비중이 큰 미국 달러화(775억9천만달러)는 2억8천만달러 감소했다. 한은 관계자는 "달러화 예금의 경우, 기업예금은 소폭 증가했으나 개인 예금이 환율 상승에 따른 차익실현 등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주체별로는 한 달 새 기업예금(800억5천만달러)은 7억달러 줄었으며, 개인예금(149억6천만달러)도
【 청년일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교체설이 나돌고 있는 가운데 당초 예정돼 있던 금융권 CEO들과의 회동을 잇따라 취소하고 나서 그 배경에 적잖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대통령실 개편과 맞물려 이 원장을 신설 검토 중인 법률수석 기용설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 원장은 이 같은 소문을 '낭설' 이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이 원장이 최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수석부원장을 대참시키는 한편 금융권 CEO들과 예정돼 있던 회동에 잇따라 불참 또는 취소하는 등 그의 행보를 두고 금융권내에서는 이 원장의 교체설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23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이복원 금융감독원장은 내달 7일 보험사 CEO들과 예정돼 있던 간담회를 전격 취소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생명을 비롯해 한화생명, 교보생명, NH농협생명, 신한라이프,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등 7개 생명보험사 대표이사들과 삼성화재를 비롯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흥국화재 등 손해보험사 6개 대표이사들이 참석할 예정이었다. 이 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보험업계에 현재 금융권내 최대 화두인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급격한 상환을 자제하는 등 금융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경·공매 활성화를 위해 토지담보대출(토담대) 처분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내놨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토지 매입자금대출을 PF 대출 한도 규제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경락잔금대출 관련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했다. 경락잔금대출은 경·공매 낙찰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해당 금융기관에 잔금을 빌리는 대출이다. 저축은행은 토담대 실행 시 담보 평가액 비율 130% 이상을 유지하면 일반 대출로 분류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기존 토담대도 PF 대출에 준해 대손충당금을 쌓도록 하고, 신규 토담대 금액을 PF 대출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저축은행이 토담대에 대한 경락잔금대출을 실행할 경우 PF 대출 신용공여 한도를 넘어서는 상황이 발생했다. 상호저축은행감독규정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PF 대출을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20 이내로 운영해야 한다. 따라서 금감원은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해 토담대 경락잔금대출은 연말까지 PF 대출 한도 규제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도록 완화했다. 다만 대손충당금 적립 등의 경우 PF 대출에 준하게 취급해
【 청년일보 】 고금리 확대의 영향으로 지난해 은행 대출과 관련한 금융민원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이 22일 발표한 '2023년 금융민원 및 상담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민원·상담과 상속인 조회는 72만6천61건으로 전년 대비 5천471건(0.8%) 증가했다. 부문별로 보면 금융민원은 9만3천842건으로 전년보다 6천729건(7.7%) 늘었고, 금융상담은 34만9천190건으로 1만7천27건(4.6%) 감소했다. 상속인 조회는 28만3천29건으로 1만5천769건(5.9%) 증가했다. 금융권역별로는 은행이 1만5천680건 접수돼 전년 대비 4천776건(43.8%) 증가했다. 금감원은 “높은 대출금리에 대한 불만, 신규대출·만기 연장 등 여신 취급 관련 민원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중소서민권역 민원은 2만514건 접수돼 전년보다 4천810건(30.6%) 증가했으며 손해보험 민원은 3만6천238건으로 1천81건(3.1%) 늘었다. 반면, 생명보험 민원은 3천204건(19.1%) 줄어든 1만3천529건, 금융투자는 734건(8.5%) 감소한 7천881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아울러 지난해 금융민원 처리건수는 9만7천98건으로 전년 대비 9천6
【 청년일보 】 정부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이른바 '밸류업' 일환으로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입법사항으로 국회의 법 개정 절차를 위해선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22일 정부 등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 D.C.에서 국내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배당확대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하겠다"며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노력을 늘린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세액공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언급은 앞서 밝힌 주주환원에 대한 세제지원을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달 최 부총리는 '자본시장 선진화 간담회'에서 기업의 자사주 소각이나 주주배당 '증가분'에 대해 법인세 감면의 세제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배당 확대 기업의 주주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가 도입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최고세율 45%)에 합산되지 않고 저율 과세한다. 최 부총리는 또한 기업의 주주 환원 노력이 늘어난 정도에 비례해 세 부담 완화 정도가 커지도록 제도를 설계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