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기업여신의 부실률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말 은행권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 비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작년 12월 말 기준 부실채권 비율은 0.47%로 전분기 말(0.44%) 대비 0.03%포인트(p), 전년 말(0.40%)보다 0.07%p 늘었다. 부실채권 비율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금융지원 등으로 2020년 2분기부터 낮아지다가 지난해 9월(0.38%) 이후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다. 작년 말 부실채권은 12조5천억원으로 전분기 말(11조5천억원) 대비 1조원 증가했다. 이중 기업여신이 10조원으로 부실채권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 다음이 가계여신(2조3천억원), 신용카드 채권(2천억원) 순이었다. 먼저 기업여신 부실채권 비율(0.59%)은 전 분기 말(0.53%) 대비 0.05%p 상승했다. 대기업여신(0.11%p), 중소기업여신(0.03%p), 중소법인(0.04%p), 개인사업자여신(0.01%p) 등에서 부실채권 비율이 모두 올랐다. 반면, 가계여신 부실채권비율(0.25%), 신용카드채권 부실채권비율(1.36%)은 전분기 말과 비슷하게 유지됐다. 아울러 작년 4분기 중 새로 발생한 부실채권은 5조
【 청년일보 】 19일(현지 시간)부터 이틀간 열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결과 발표를 앞두고 올해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예상보다 더 적게 금리를 내릴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재니 몽고메리 스콧의 가이 르바스 채권전략가는 "지난 두 달간 인플레이션 수치가 약간 상승하면서 조만간 금리를 내릴 가능성은 사라져 버렸다"며 "올해 금리를 두 번만 내릴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 CNBC 방송이 경제학자들과 전략가, 펀드매니저 등 27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올해에도 연준이 세 차례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전망과 다소 상이한 시각이다. 미국이 예상보다 더 적게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추측은 현지 경제가 고금리에도 건재한 양상을 보인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웰스파고 투자 연구소의 스콧 렌 수석 전략가는 "미국 경제는 완만한 성장과 인플레이션 환경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다. 당초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지만 추세는 우호적"이라고 말했다. 하버포드 트러스트의 존 도널드슨 채권담당 이사도 "현재로서는 미국 경제가 초저금리 없이는 생존이 어려울 정도로 취약하다는 이야기는 헛소리로 밝혀져 역사의 쓰레기통에 버려졌다"고 말했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가상자산 투자 열기가 높아지면서 가짜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투자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SNS·데이팅앱 등에서 외국인이 연락해 친분을 쌓은 뒤 해외 거래 사이트에 가입하게 하는 경우, 해외 유명 가상자산 거래소를 사칭하는 경우 등이 주된 사기 경로로 꼽힌다. 이들 가짜 거래소 이용 사기는 처음에는 소액 투자를 권유해 수익을 보도록 하고, 투자금을 늘려 거액이 입금된 뒤에는 출금을 갑자기 거절하고 자금을 편취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례로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코인 투자방에 들어갔다. 투자방 참가자들의 수익 인증에 A씨는 B씨를 신뢰하게 됐다. B씨는 투자 조언을 받기 위해 특정 거래 사이트를 이용해야 한다면서 A씨의 가입과 투자를 유도했다. 해당 사이트는 A씨가 입금한 금액만큼 코인 매수 내역이 표시됐고, 초반에는 수십만원의 수익을 올렸고, 투자금 인출도 정상적으로 이뤄졌다. A씨의 투자금이 수천만원으로 증가하자 거래소는 돌변했다. 각종 이유를 대며 인출요구를 거절했고, A씨가 항의하자 투자방에서 강제 퇴장시키고 연락을 끊었다. 이러한 사기에
【 청년일보 】 정부가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정책을 펼친 기업에 법인세를 완화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배당을 늘린 기업의 주주에게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또는 세액공제 방안을 검토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자본시장 선진화 간담회'를 열고 주주환원과 관련한 세제지원 방침을 밝혔다. 한국 증시를 한단계 도약시키겠다는 '밸류업' 정책의 일환이다. 지난달 26일 금융위원회 발표에서 세제 혜택 조치가 빠졌다는 지적이 나오자, 세제당국의 의지를 한단계 구체화하겠다는 취지로도 보인다. 다만, 세제 지원의 세부적인 수치 등은 제시하지 않았다. 모두 법개정 사안으로, 추후 세법개정안 마련을 거쳐 국회의 문턱을 통과해야 한다. 밸류업 가이드라인도 5월 초 확정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기업의 주주환원에는 법인세 완화 조치를 예고했다. 최 부총리는 "보다 많은 기업이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확대에 참여토록 유도하기 위해 주주환원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자사주를 소각하거나 배당을 늘리는 기업에 대해서는 일정 범위 이내에서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 청년일보 】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5대 시중은행이 2030년까지 452조원의 금융지원에 나선다. 글로벌 탄소중립 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수출 주도의 국내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5대 시중은행장과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열린 행사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 한화진 환경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기업의 저탄소 공정 전환을 위해 2030년까지 420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연평균 자금공급량은 60조원으로, 지난 5년간 연평균 36조원 대비 67% 증가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30년에 이르면 온실가스 배출이 약 8천597만t 감축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같은 기간 국가 감축 목표의 29.5%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KB, 신한, 우리, 하나, NH 등 5대 시중은행과 산업은행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증설을 위해 9조원 출자를 통해 미래에너지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정책금
【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는 1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금융연구원(KIF)과 공동으로 '한국-OECD 라운드테이블: 아세안의 디지털 금융에 관해(OECD-FSC-KIF Roundtable on Digital Finance in ASEAN)'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아세안(ASEAN) 국가들의 디지털 금융을 주제로 각국의 디지털 금융정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금융의 디지털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위험요인의 해소 방안과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오는 19일까지 이틀에 걸쳐 진행되는 행사는 아시아 및 OECD 회원국의 재무 및 금융규제 당국, 중앙은행, 기타 주요 금융기관 관계자 등 많은 전문가들이 참석해 디지털 금융에 관한 글로벌 동향을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디지털 기술을 통한 금융혁신이 금융산업의 생산성 제고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새로운 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요인에 대해 적절한 규제체계를 마련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산업에
【 청년일보 】 지난해 삼성페이와 애플페이 등 각종 간편결제 서비스의 하루 평균 이용금액이 8천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카카오페이 등 간편송금 서비스의 일 평균 이용금액도 7천700억원을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2023년 중 간편결제·간편송금 서비스 이용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간편결제 서비스 하루 이용 건수는 2천735만1천건, 이용금액은 8천754억6천만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건수가 13.4%, 금액이 15.0% 늘어난 수준이다. 제공업자별로 보면, 휴대전화 제조사의 간편결제 이용건수와 금액이 각각 859만8천건, 2천238억1천만원으로 19.9%, 20.8%씩 증가했다. 이는 애플이 지난해 3월부터 국내에서 애플페이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증가 폭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선불금 기반 간편송금 서비스 이용실적은 일평균 635만8천건, 7천767억5천만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22.4%, 24.1% 늘었다. 이와 별개로 지난해 선불전자지급수단 서비스 일평균 이용 건수는 2천957만1천건, 금액은 1조34억5천만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9.2%, 21.1% 증가했다. 이는 미리 충전한 돈으로 상거래 대금, 교통 요
【 청년일보 】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불법도박, 마약거래 유인 등 악성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는 은행 가상계좌에 대한 실태점검에 나선다. 금감원은 전 은행의 가상계좌 발급서비스 운영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결제대행사(PG사) 및 하위가맹점 관리상 미비점에 대해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PG사의 하위가맹점이 개설하는 가상계좌는 범죄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더욱 크다고 보고 세밀하게 점검키로 했다. PG사가 은행과 가상계좌 발급계약을 체결하고, 일반 가맹점을 모집해 가상계좌를 재판매한 다음 불법 사이트가 일반 쇼핑몰로 가장해 PG사와 계약을 체결해 가상계좌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은행이 PG사와 가상계좌 발급계약을 체결할 때 PG사가 하위가맹점의 업종, 거래이력 등을 제대로 관리하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또 은행이 가상계좌 발급 상황을 상시로 모니터링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PG사가 불법도박이나 마약 관련 민원을 받았거나 압수수색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가상계좌 이용을 중단하고 계약을 해지하게끔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청소년 사용이 많은 인터넷전문은행부터 불법거래 의심계좌 사전탐지를 고도화한다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이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대규모 투자손실 관련해 판매금융사가 투자손실의 최대 100%까지 배상하는 기준안을 발표해 금융권의 이목이 집중됐다. 우리금융지주가 지난해 10월 우리금융과 예금보험공사 간 체결한 '주식양수도에 관한 기본협약'을 이행,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금융 잔여지분 전량을 자사주로 매입해 26년 만에 완전 민영화를 완성했다. 아울러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징계 취소 행정소송 2심에서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승소하자 금융감독원이 상고를 결정,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 맡겨질 전망이다. ◆ "최대 100%지만, 투자자 책임 고려"...금감원, 홍콩 ELS 분쟁조정기준안 발표 금감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대규모 투자손실과 관련해 판매금융사가 투자손실의 0∼100%까지 배상할 수 있는 배상기준안 발표. 판매사들이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원칙을 위반하거나 불완전판매 여부에 따라 기본배상비율 20∼40%를 적용하며, 불완전판매를 유발한 내부통제 부실책임을 고려해 은행은 10%포인트(p), 증권사는 5%p를 가중. 아울러 투자자별로
【 청년일보 】 국내 행동주의 펀드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은 15일 핀테크업체 핀다가 보유한 JB금융지주의 지분은 상호주에 해당하는 만큼 이번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얼라인파트너스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7일 전주지방법원에 JB금융과 핀다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을 제기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JB금융은 지난해 핀다와 전략적 제휴를 맺는 과정에서 투자 금액의 일부를, 100% 자회사인 JB인베스트먼트가 운용하는 신기술투자조합을 통해 투자했다. 이에 얼라인파트너스는 "탈법적인 방식으로 상법상의 상호주 규제를 회피하며 상호주를 형성한 것"으로 보고 "핀다가 보유한 JB금융 지분은 그 자체로 상법에 따라 의결권이 제한되는 상호주에 해당한다"라고 지적했다. 얼라인파트너스의 이 같은 행보는 JB금융의 우호세력에 해당하는 핀다가 이번 주총 때 의결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를 막기 위해 가처분을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핀다가 보유한 JB금융 지분 0.75%를 상법상 의결권이 제한되는 상호주로 볼지에 대해 양측의 의견은 첨예하게 엇갈린다. 상호주 제한은 상법 제369조 3항에 근거한 것으로, 10%를 초과하는 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