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대규모 집단감염 발생지 방문 사실을 숨긴 20대 공무원이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 공무원 A씨는 지난 2020년 11∼12월 종교시설인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와 대전의 한 교회에 다녀와 놓고도 역학조사 담당자에게 자신의 동선을 제대로 말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21년 1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당시 방역당국은 상주 BTJ열방센터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 방문자 동선 추적에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역학조사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숨기면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원까지 처할 수 있다. 1심 법원은 "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적·국민적 노력을 도외시했다"며 A씨에게 벌금액 상한인 2천만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 A씨는 역학조사 담당자는 정식 역학조사관이 아니므로 조사 자체가 위법하고, 확진 14일 이전보다 앞선 동선에 관한 조사는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 청년일보 】 금요일인 19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7~15도, 낮 최고기온은 19~28도로 예보됐다. 특히, 낮 기온이 중부내륙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25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내외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강원영동과 남부지방, 제주도를 중심으로 황사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지역에는 먼지 안개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보통' 수준으로 예상되나 부산·울산·경남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서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보건복지부 예비사회적기업 피플즈는 18일 노원구청,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인공지능응용학과와 함께 삼성꿈장학재단의 후원으로, 노원구내 교육소외청소년을 위한 코딩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6일부터 시작된 이번 교육에서는 코딩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가진 저소득가정, 한부모가정, 탈북청소년, 다문화가정 등 총 19명의 청소년을 선발해 오는 12월 21일까지 매주 토요일 수업을 진행한다. 프로그램은 노원구 내 교육소외계층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디지털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디지털 격차를 줄이고 진로와 꿈을 찾아갈 수 있도록 기획됐다.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 기초부터 고급 코딩 기술, AI 기초를 다룰 에정이다. 교육 과정은 이론적 학습뿐만 아니라, 실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 수행을 포함한다. 학생들은 노원구의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학습한 기술을 실제 문제 해결에 적용해볼 기회를 갖는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은 코딩 능력을 성장시키는 동시에, 협력, 문제 해결, 프로젝트 관리 등의 중요한 능력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프로그램은 노원구청이 교육소외계층청소년을 추천하고, 서울과학기술
【 청년일보 】 "오늘날 우리 사회의 큰 화두는 양극화다. 장애와 비장애를 나누는 것 역시 또 하나의 양극화이다. 두 양극이 서로 만나 소통·이해·화합하며 공감대를 이루고 함께 노력할 때 비로소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경혜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은 18일 열린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개식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아직 한국사회 현실에서 사람들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양극화 현상이 빈번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분 역시 마찬가지인 만큼 국민들 모두 차별 없는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 셈이다. 1981년 제정된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높이는 행사를 하는 법정 기념일이다. 올해로 44회를 맞이한 장애인의 날 기념식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장애인복지 유공자, 장애인과 가족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진행됐다. 올해 슬로건은 "함께하는 길, 평등으로 향하는 길"이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인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와 맞춤형 지원으로 장애인의 평등한 삶을 실현하려는 정부 지향을 장애인, 국민과 공유하는 의미
【 청년일보 】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회의를 주재하며 "의료개혁은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고 미래 의료수요에 대비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계의 합리적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의료개혁은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등 수련환경 개선, 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사고 법적부담 완화,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등을 통해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의료시스템을 혁신하는 것"이라며 "그간 의사단체에서 제안한 개선방안과 다르지 않으므로 대화의 자리에 나와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함께 논의해나가자"고 재차 촉구했다. 조 장관의 이날 발언은 총선 후 정부가 내놓은 의료개혁 관련 언급 중 '추진 의지'를 가장 뚜렷하게 드러낸 것이다. 복지부가 전날 배포한 중수본 회의 관련 보도자료에는 의대 증원에 대한 의지 표명이 없었다. 조 장관은 그 전날인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통해서는 "의료개혁 추진에 있어서도 각계의 합리적인 의견을 경청해나가겠다"고 짧게 언급
【 청년일보 】 서울시는 연말까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지속 개선한다고 18일 밝혔다. 1역사 1동선은 교통약자가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 외부에서 승강장까지 이동할 때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엘리베이터로 이동할 수 있는 동선을 말한다. 지하철 내 엘리베이터는 1개 역을 제외한 전 역에 설치됐으나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1역사 1동선 확보율을 현재 96.1%에서 연말 100%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현재 1역사 1동선이 확보되지 않은 역사는 마천·수락산·종로3가·상월곡·청담·구산·남구로·복정·고속터미널·신설동·대흥·상일동·까치산역 등 13개다. 지하철 승강장 발 빠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5개 역 25개소에 시범 설치한 승강장 자동안전발판은 내년까지 77개 역 589개소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접이식 자동안전발판은 승강장 안전문과 연동해 열차가 정위치에 정차한 것이 확인되면 올라오고 출입문이 닫히면 센서로 잔류 승객 여부를 감지한 후 다시 내려가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연차별로 올해 22개 역 263곳, 내년 55개 역 326곳을 설치한다. 시내버스는 저상버스 도입률을 내년까지 100%로 끌어
【 청년일보 】 서울시가 한강 공원에 설치했던 영화 '괴물' 속 괴물 조형물이 결국 사라진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내달 공공미술심의위원회를 열어 괴물 조형물을 비롯해 한강공원에 설치된 조형물 전반에 대한 철거 여부를 심의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형물 가운데 노후도가 심해 미관을 해치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는 조형물들을 철거할 예정"이라며 "괴물 조형물은 여러 논란이 있는 만큼 철거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한강공원 공공미술 조형물 현황 조사에 들어갔으며, 이르면 상반기 안에 철거에 들어갈 예정이다. 마포대교와 원효대교 사이에 있는 높이 3m, 길이 10m의 괴물 조형물은 지난 2006년 1천만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한 봉준호 감독의 영화 '괴물'에 등장하는 괴물을 재현한 것이다. 예산 1억8천만원이 투입된 이 조형물은 한강에 스토리텔링을 연계한 관광상품을 만들자는 취지로 조성됐지만, 흉물 취급을 받으면서 도시 미관을 해친다거나 예산 낭비라는 지적도 나왔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 청년일보 】 전국 의과대학이 수업 재개에 나선 가운데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이 소폭 증가했다. 18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개교에서 7명이 유효 휴학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효 휴학 신청은 학부모 동의, 학과장 서명 등 학칙에 따른 절차를 지켜 제출된 휴학계다. 누적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1만585건으로, 이는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1만8천793명)의 56.3%에 해당하는 규모다.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면서 2월 중순부터 집단으로 휴학계를 제출하고 있다. 교육부는 휴학 형식 요건을 갖췄더라도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아니어서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동맹휴학 가운데 휴학이 승인된 사례는 없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10개 대학으로, 각 의대는 집단 유급을 방지하기 위해 2월 개강을 미뤘지만, 더 이상 연기하기는 힘들다고 보고 잇따라 수업을 시작하고 있다. 교육부와 각 대학에 따르면 이번 주까지 40개 의대 중 30곳이 수업을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강했는데도 수업 거부가 이어질 경우 학생들은 집단 유급에 처할 수 있다. 대부분 의대 학
【 청년일보 】 "우리가 태어난 것은 큰 축복이기에 아끼고, 사랑해요" 생명사랑연구소는 18일 생명의 소중함 인식 확대를 위해 DGB생명과 함께하는 '생명존중 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10시 경기도 하남 소재 장애아 전문 시립미사어린이집에서 진행된 첫 강의와 개강식에는 장애어린이, 교사, 학부모와 김성한 DGB생명 사장, 양두석 생명사랑연구소장 등 40명이 참석했다. 생명사랑연구소는 이번 교육을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서울, 경기, 충북, 경남 소재 7개 어린이집, 5개 초등학교, 2개 태권도장, 어머니 2명 및 노인복지관에 계신 450명을 대상으로 점차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은 DGB생명의 후원으로 이루어졌다. 주된 교육 내용으로는 어린이, 초교생, 청소년, 노인들에게 '생명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나?', '왜 생명이 소중할까?', '생명은 어떻게 다루어져야 하나?' 등 자살하지 말아야 할 8가지 이유에 대해서 생명 안전론을 전공한 어린이집 원장과 돌봄전담사, 안전전문강사들이 쉽고 재미있게 풀어서 강의한다. 강의가 끝난 이후에도 '세상에 하나뿐인 소중한 나와 너'를 주제로 만들어진 '생명사랑송'을 함께 합창하며 생명의 소중함을 각인시킨다
【 청년일보 】 의료개혁 논의를 위한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곧 출범한다. 18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특위') 구성이 마지막 단계를 거치고 있으며 이르면 다음주 중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특위 위원으로는 보건복지부 등 정부 고위급 인사와 의사·간호사·약사 등 의료계 단체, 환자 단체 측 등 20명 안팎으로 전망된다. 특위 위원장은 의사가 아닌 보건 관련 민간 전문가가 맡을 계획이다. 다만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참여 여부는 미정이며 의사협회도 별도로 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는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등 의료개혁 과제들을 논의할 계획이다. 의대 증원 규모 재조정에 관한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