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 우리은행 등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의혹과 관련 지난달 30일 박 전 특검의 주거지·사무실, 우리은행 본점 등을 압수수색하며 '50억 클럽'에 대한 본격적인 재수사를 시작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우리은행 본점 심사부, 우리은행 전현직 임직원 3명의 주거지·사무실 등 총 4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이메일과 대출 심사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의 컨소시엄 구성을 돕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청탁하는 대가로 200억원 상당의 땅과 건물 등을 받기로 한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이같은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 대장동 일당과 유착한 박 전 특검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한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이 된 우리은행 전현직 임직원들은 당시 박 전 특검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전달받은 것으로 지목된 이들이다. 검찰은 우리은행의 불참 결정 이전인 2014년 11월 서초동 식당에서 민
【 청년일보 】 곽상도 전 의원과 아들의 '50억 뇌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산업은행과 호반건설 압수수색에 나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곽상도 전 의원과 아들 병채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해 산업은행·호반건설 등 관계자들의 이메일 서버 등을 압수수색 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지난 11일 진행한 압수수색의 연장선상이다. 당시 검찰은 호반건설과 부국증권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고, 이날 추가 증거 확보 차원에서 재차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5년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 와해 위기를 막아주고 그 대가로 병채씨의 퇴직금 명목으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0억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한다.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에는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비롯해 산업은행 컨소시엄, 메리츠증권 컨소시엄 등 세 곳이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산업은행 컨소시엄 소속이던 호반건설이 하나은행에 동참을 제안, 애초 하나은행이 참여하기로 했던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깨질 위기에 처했다. 그러자 김씨의 부탁을 받은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해 이를 막아줬다는 것이
【 청년일보 】 21일 오전 5시께 경남 밀양시 한국카본 2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인근 산불로 번졌다. 소방당국은 인접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해 진화 중이다. 산림당국은 헬기 6대, 진화장비 38대, 진화대원 132명을 투입해 함께 진화에 나섰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되면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산림당국 관계자는 "산불진화 인력, 장비를 동원해 신속한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강래구(58)씨의 구속 여부가 21일 결정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강래구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를 하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강씨는 지난 2021년 3∼5월 민주당 윤관석 의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구속기소) 등과 공모해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총 9천400만원을 살포하는 등 선거인 등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권유하고 직접 제공한 혐의(정당법 위반)를 받는다. 강씨는 불법 자금 총 9천400만원 중 8천만원을 대전 지역 사업가 등으로부터 조달했고, 이 가운데 6천만원이 윤 의원을 통해 같은 당 의원 10∼20명에게 전달됐다는 게 검찰 조사 내용이다. 이 밖에도 지역상황실장들에게 총 2천만원, 지역본부장들에게 총 1천400만원이 전달되는 데도 강 위원이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강씨는 2020년 9월 수자원공사 산하 발전소 설비에 대한 납품 청탁 명목으로 이씨를 통해 사업가 박모씨에게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도 받는다. 검찰은 범행을
【 청년일보 】검찰이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이달 12일 민주당 윤관석, 이성만 의원을 비롯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구속기소) 등 9명에 대해 압수수색을 한 지 나흘 만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날 강래구(58) 한국감사협회장, 대전 동구 구의원을 지낸 강화평(38)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자금 출처와 조달·전달 경위 등을 조사했다. 강 회장과 강씨는 2021년 송영길 당대표 경선캠프에서 윤 의원, 이씨 등과 함께 선거운동을 도왔다. 검찰은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총 9천400만원의 불법 자금이 당내에 살포됐고, 이를 강 회장과 윤 의원이 주도한 것으로 의심한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 강 회장은 9천400만원 중 8천만원을 조달한 것으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 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강씨는 지역본부장과 지역상황실장들에게 돈을 전달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두 사람 외에 돈 전달 과정에 개입한 나머지 피의자도 차례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야당 현직 의원들이 수사 대상인 만큼 신
【 청년일보 】 우리나라 국민 1명이 탑승한 선박 1척이 서아프리카 기니만 인근 해상에서 해적에 피랍됐다가 화물 등을 탈취당하고 15일 풀려났다. 16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외교부는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해적에게 피랍됐던 '석세스9호' 관련, 오늘 오후 7시 30분께 선박에 탑승한 우리 국민과 교신에 성공해 우리 국민 1명을 포함한 선원 20명이 모두 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해적들은 선박에 실려있던 화물 및 개인 물품을 탈취하고 도주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석세스9호는 싱가포르 국적의 4천300톤급 유류운반선으로, 한국 시간으로 지난 10일 오후 11시께 코트디부아르 남방 309해리(약 572㎞)에서 해적에 피랍돼 연락이 두절됐다. 이 선박에는 선장을 포함한 미얀마인 15명과 기관장 한국인, 싱가포르인, 중국인, 인도네시아인 등이 탑승했다. 정부는 석세스9호와의 연락이 끊겼다는 소식을 선사 측으로부터 접한 뒤 11일 새벽 재외국민보호대책반을 설치하고 가동해 왔다. 가나, 코트디부아르 등 인근 재외공관에 비상대책반을 차리는 한편 박진 외교부 장관, 이도훈 2차관 주재로 수 차례 대책 회의를 열었다. 박 장관은 현지 공관과 화상회의를
【 청년일보 】인천시 서구 중봉지하차도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해 차량 정체가 이어졌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14일 오전 7시 34분께 인천시 서구 중봉지하차도에서 A(54)씨가 몰던 25t 화물차에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 여파로 경서삼거리에서 북항 방향 편도 2차로 도로와 반대편 2차로 도로 중 1차로의 통행이 통제되면서 차량 정체가 발생했다. 화재로 화물차 엔진룸 등이 불에 탔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서구는 안전 문자를 통해 화재 발생 소식을 알리며 "도로가 혼잡해 정체가 심하니 우회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화물차 엔진룸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구글이 미국 정보기관 등에 국내 이용자 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원심은 미국법이 비공개로 정한 제공 내역은 구글이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미국법과 한국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개 여부를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3일 오모 씨 등 4명이 구글과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이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의 2심 판결 가운데 원고 일부 패소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는 2심 판결 가운데 구글이 이용자 정보 제공 내역을 공개하라는 부분은 유지하면서 비공개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부분은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다. 파기환송심에서 공개 대상이 늘어날 가능성이 열렸다. 대법원은 "대한민국 법령 외에 외국 법령도 준수해야 하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그 외국 법령에서 정보 공개를 제한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공개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외국 법령의 내용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 법령에 따른 비공개 의무가 대한민국 헌법, 법률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는지,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성에
【 청년일보 】강원 강릉 산불이 강풍 속에 해안가 방향으로 번지고 있다. 산림 당국 등에 따르면 11일 오후 1시 기준 산불은 발생 지점에서 2㎞가량 떨어진 해안가로 번진 데 이어 북쪽으로 확산 중이다. 산림청은 이날 오전 10시 30분을 기해 대응 수위를 '산불 3단계'로 한 단계 올렸다. 산불 3단계는 예상 피해 면적 100∼3천㏊, 평균 풍속 초속 11m 이상, 예상 진화 시간이 24시간 이상에서 48시간 미만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산림 당국은 소방 당국과 함께 진화 장비 107대와 진화대원 1천410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산림 당국은 오후 1시경 축구장 면적(0.714㏊) 144배에 이르는 산림 약 103㏊가 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시설 피해는 주택 28채, 펜션 12채가 전소 또는 부분 소실됐으며, 기타 1채와 호텔 4동도 피해가 발생하는 등 강원도는 총 40채가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했다. 경포대초등학교 학생들도 화재 발생지와 거리가 먼 초당초교로 에듀버스를 이용해 대피한 뒤 귀가했고, 사천중학교도 단축수업을 했다. 강원교육청에 따르면 두 개 학교 외에도 강풍으로 인해 속초지역 12개 중고교가 휴업 또는 단축수업을 했으며,
【 청년일보 】강원 강릉시 산불이 민가로 확산하면서 소방청은 최고 대응 수위인 소방 대응 3단계, 전국 소방동원령 2호를 발령했다. 11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0분께 강원 강릉시 난곡동에서 산불이 나 현재 강풍을 타고 민가 등으로 불길이 확산하고 있다. 오전 9시 18분부로 소방청은 소방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가 9시 43분 대응 3단계로 격상했다. 산불로 소방 대응 3단계가 발령된 것은 올해 들어서는 처음이다. 소방 대응 1단계는 1개 시군구 자원으로, 2단계는 2∼4개 시군구 자원으로 대응한다. 3단계는 5개 이상 시군구 자원이 동원된다. 강릉시는 경포동 10통·11통·13통 등 7개통 주민들에게 경포동 주민센터, 아이스 아레나로 대피하라는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했다. 소방청은 전국 소방동원령 2호도 발령했다. 소방동원령은 대형 화재나 사고,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부족한 소방력을 타지역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소방력 동원 규모에 따라 1호(당번 소방력의 5%), 2호(10%), 3호(20%) 순으로 단계가 올라간다. 1호는 동원력이 250명 미만, 2호는 250명 이상 500명 미만, 3호는 500명 이상이다. 현재 소방력 235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