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부산 기장 고리원전 3호기 가동 중 안전설비 자동 가동에 따라 출력 상승을 중단하고 전문가를 파견해 규정에 따른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8일 고리3호기 정기검사 과정에서 보조급수펌프 자동기동에 따라 원인 등을 조사 중이라며 이같 밝혔다. 원안위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날 고리3호기 정기검사 관련 출력상승시험을 위하여 원자로 출력을 높이는 과정에서 보조급수펌프가 자동 작동했다. 고리3호기는 지난 6일 원자로 임계 후 사건발생시 출력 14%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조급수펌프는 증기발생기에 물을 공급하는 설비로 주급수펌프 등의 고장발생시 작동하는 안전설비다. 원안위는 "현장에 설치된 원안위 지역사무소에서 상황을 파악 중이다"며 "원안위 규정에 따른 보고대상 사건에 해당하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를 파견하여 원인 등을 조사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으로 인한 원전 내외부 방사능 관련 특이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전북 완주군에서 낙석으로 인해 자동차 전용도로 양방향 교통이 통제되고 있다. 8일 연합뉴스와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0분께 전북 완주군 상관면 신리에서 구이 방향 자동차전용도로에 10t가량의 돌과 흙이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 당국과 경찰이 출동해 양방향 도로(왕복 4차로)를 전면 통제하고 지자체 등에 복구를 요청했다. 다행히 인명이나 자동차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사법당국이 징역 20년이란 중형을 선고하는 등 대응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2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합동수사단(김호삼 단장)은 20일 중국에서 강제 송환해 기소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총책 김모(45)씨에게 1심에서 징역 20년과 추징금 5억7천522만원이 선고했다. 이외 나머지 공범 11명에 대해서도 적게는 1년에서 최고 15년형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 처럼 사법당국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중형을 선고한 사례는 흔치 않은 것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후유증이 적지 않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합수단 관계자는 "단순 사기죄로 송치된 보이스피싱 총책에 대해 전국 각지에 흩어진 사건을 병합하고 포괄일죄인 상습사기를 적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사기를 당해 2억8396만원을 탈취 당한 피해자 1명은 이로인한 충격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 관계자는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중형을 선고해달라는 의견을 냈다"면서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상응하는 선고가 이뤄지도록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
【청년일보】 금일 오전 북한의 발사체 발사 소식에 국내 최대 포털인 네이버도 한때 접속 장애 해프닝이 발생했다. 31일 네이버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43분부터 48분까지 5분간 모바일 버전에서 정상적으로 접속이 안됐다. 네이버 메인 페이지에 접속을 시도할 경우, '일시적인 네트워크 오류로 서비스에 접속할 수 없습니다. 잠시 후 다시 시도해 주세요'는 문구가 떴다. 네이버 모바일 버전에서만 잠시 접속 장애가 발생한 것은 북한 발사체 발사 이후 서울시가 문자메시지를 통해 경계경보 발령 소식을 전하자, 시민들이 모바일 폰을 통해 포털에 접속, 경보 발령 이유를 검색하려 하면서 트래픽 증가에 따른 것이란 분석이다. 앞서 서울시는 이날 오전 6시41분께 "오늘 6시 32분 서울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위급재난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그로부터 약 22분 정도 지난 시점에서 문자 메시지를 통해 "서울시가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이라고 전했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청년일보 】 법원이 전세자금 대출 시 비대면으로 절차가 이뤄지는 청년전월세 대출 제도의 허점을 노려 거액을 불법 대출한 집주인에게 실형 선고했다. 2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이달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성모(6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성씨는 은행에서 청년에게 저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할 때 비대면으로 절차가 이뤄지는 점을 틈타 가짜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맺어 2021년 12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3개 시중은행에서 10억7천710만원을 대출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성씨는 2021년 7월 인터넷에서 소액 아르바이트를 찾다 알게 된 대출 브로커 A씨의 '무자본 갭투자'에 동참해 다수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이른바 '바지 집주인'이 됐다. 그는 A씨와 또 다른 대출 브로커 B씨와 공모해 청년층을 상대로 허위 임차인을 구해 가짜 전세계약 서류를 작성해 대출받기로 하는 사기 범죄를 짰다. A씨는 성씨 등 가짜 임대인을 모집했고, B씨는 범죄 수익의 배분 등 불법 대출의 전체적인 과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다. 성씨는 임대인으로 이름을 올려 허위 전세 계약을 맺고 은행에서 자신
【 청년일보 】검찰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 김정태(71)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2021년 9월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시작된 이후 김 전 회장에 대한 압수수색은 처음이다. 16일 법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곽상도 전 의원과 아들 병채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해 김정태 전 회장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호반건설과 산업은행을 압수수색했고, 이달엔 전중규 전 호반건설그룹 총괄부회장과 김정기 전 하나은행 마케팅그룹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하나은행의 최종 결정권자였던 김 전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김상열 회장으로부터 제안을 받은 구체적인 경위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후 곽 전 의원 부자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곽 전 의원은 이런 의혹과 자신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검찰이 곽상도(64) 전 국민의힘 의원의 '50억 뇌물 의혹'과 관련 대장동 사업 공모 당시 '대장동팀'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했던 하나은행 전 부행장을 소환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김정기(61) 한국투자금융지주 사외이사를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이사는 하나은행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과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구성한 2015년 부행장급인 마케팅그룹장을 지냈다. 검찰은 김 이사를 상대로 당시 호반건설 그룹의 하나은행 압박 정황과 성남의뜰 컨소시엄 내부 상황, 곽 전 의원의 역할 등을 따져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당시 호반건설이 하나은행을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이탈시킨 뒤 자신들이 참여하는 산업은행 컨소시엄에 합류시키고자 압박했다고 본다. 이 과정에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무너질 위기에 놓이자 김만배씨가 곽 전 의원에게 부탁해 하나은행 측에 영향력을 행사해 컨소시엄에 남도록 했고 그 대가로 곽 전 의원에게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세후 25억원)을 건넸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곽 전 의원은 '하나은행 영향력 행사' 의혹은 자신과 무
【 청년일보 】 이동채(64)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상임고문)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회장은 자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안승훈 최문수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2억원, 추징금 11억여원을 선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원을 선고했다. 이 회장은 2020년 1월∼2021년 9월 에코프로비엠의 중장기 공급계약 관련 정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기재되기 전 차명 계좌를 이용해 미리 주식을 사들인 후 되팔아 11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에코프로·에코프로비엠 임직원 5명과 함께 기소됐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청년일보】 황창규(70) 전 KT 회장의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혐의를 불기소한 검찰 처분이 타당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KT노동인권센터가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의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이달 2일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대신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찰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21년 11월 구현모(58) 당시 대표이사를 비롯해 KT 임원 10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로 약식기소하고 대관 담당 전직 부서장 맹모씨 등 4명과 KT 법인을 불구속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맹씨 등과 함께 고발됐던 황 전 회장에 대해서는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 사건을 고발한 KT노동인권센터는 서울중앙지검의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서울고검도 같은 판단을 내리자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맹씨 등 4명은 2014∼2017년 이른바 '상품권 깡' 수법으로 비자금 11억5천만원을 조성해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4억3천7
【 청년일보 】 검찰이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투자컨설팅업체 H사 라덕연(42)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수사팀은 10일 오후 11시30분께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라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냈다. 라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11일 열릴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라 대표는 투자자들에게 휴대전화와, 증권계좌 등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뒤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수법으로 삼천리·다우데이타·서울가스 등 여러 종목의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는다.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투자자를 끌어모으며 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한 혐의, 투자와 무관한 법인을 통해 수익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고 해외에 골프장을 사들이는 등 범죄수익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검찰은 라 대표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구체적인 주가조작 수법과 경위를 추궁하는 한편 시세조종에 가담한 다른 공범들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수사팀은 앞서 지난 9일 오후 3시50분께 라 대표의 최측근 변모(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