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내년부터 청년 고용 창출을 위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제도가 도입된다. 대기업 취업 쏠림 현상을 완화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의 인건비를 지원해 좀 더 나은 여건을 마련해 고용 창출을 적극 독려하기 위한 차원이다. 연간 최대 96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수혜 규모는 약 14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청년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월 20만원씩 1년 간 지원하는 월세 바우처 제도가 도입되고, 월 20만원 한도의 무이자 월세 대출도 신설,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 26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년특별대책 87개 과제를 발표했다. 청년의 취업부터 주거 안정 더나아가 자산 형성까지 망라한 대책으로, 소요 예산만 약 20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특별대책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청년세대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청년세대간 빈부격차를 해소해 미래세대들인 이들 청년들이 희망을 갖도록 적극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의지와 달리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않다. 기존에 내놓은 정책도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겉돌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새로운 정
【 청년일보 】 검찰개혁에 이어 언론개혁을 추진해오던 여당이 '언론중재법' 처리를 강행하고 나서면서 야당과 극심한 마찰을 빚고 있다. 여당은 법안 통과를 강행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한 반면 야당은 "재갈 물리기"라며 강하게 맞서고 있다. 정치권내 한 바탕 소용돌이가 몰아칠 기세다. 본회의를 하루 앞둔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이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의결까지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또 한번 분명히했다.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앞서 지난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임위원장을 둘러싼 채 강하게 반발, 이준석 당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여당 단독 처리에 두고 "언론 말살", "언론 재갈"이라며 문체위 회의장 밖에서 3시간 가까이 항의했다. 그럼에도 불구 이날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도종환 위원장은 기립 표결을 진행했고,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찬성하면서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결국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 청년일보 】 올해 건설 현장에서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 중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6월 전북도 전주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 중 근로자가 10m아래로 떨어져 사망했으며, 같은 달 경기도 과천에서는 타워크레인 설치작업 중 마스트를 들어 올릴 때 끊어진 슬링벨트에 근로자 1명이 맞아 사망한 사고도 발생했다. 이어 지난 9일에는 인천 부평구 청천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설치작업을 진행하던 김 모(33)씨가 추락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생을 달리하고 말았다.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국내 타워크레인 관련 사망자수는 무려 33명에 이른다. 특히 2017년의 경우에는 1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7년 11월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 합동 안전대책’으로 노후크레인 연식 제한, 등록 크레인 전수검사 및 등록관리 강화 등 대책을 내놓고 안전점검에 나섰다. 특히 ‘지방관할 감독관 감독’ 감시방법을 통해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투입하는 등 공사현장에서는 안전 관리를 강화했다. 그 효과인지 2018년의 경우 공사현장내 타워크레인 관련 사망사고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 청년일보 】 전임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하 금감원장)의 임기가 만료된 후 3개월 가까이 공석이었던 후임 원장에 정은보 전 전(前)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사가 선임됐다. 이번 인사는 지난 1999년 금감원 출범 이래 원장 공석 기간이 가장 길었다. 금융권내에서는 후임 금감원장에 대한 인선에 관심이 주목돼 왔으나, 내년 3월 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임기가 길어야 1년이 채 안될 '시한부 원장'이 될 가능성이 높은 자리에 누가 오겠냐는 것이 적잖은 평가였다. 통상적으로 새 정권이 들어서면 주요 기관장들은 교체되는 수순을 밟는다. 금감원장 역시 거의 정권 교체의 바람을 피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그 동안 차기 금감원장에 임명된다해도 단임에 그칠 가능성이 커 청와대 역시 후임 인물 선정작업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란 분석이 대체적인 시각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국내 금융회사들을 총괄 감독하는 감독기구인 금융감독원의 수장에 그간의 관행이던 관출신들을 배제하고, 시민단체 또는 학계(폴리페셔) 인사들을 지명했다. 이로인해 이론에 치중하고 시장 현실은 외면한다는 비판을 받은 등 금융권은 그야말로 혼란 그 자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균형감각을
【 청년일보 】 성차별적 유니폼을 거부하고, 머리는 짧게 잘랐다. 올해 도쿄올림픽은 특히 여성 국가대표 선수들이 시도한 ‘관습 깨기’가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세간의 관심을 야기하고 있다. 올림픽 개막식 공동기수로 남녀 선수가 함께 나서고, 역대 최고 여성 참가자 비율을 달성했다며 ‘성 평등 올림픽’을 강조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정신이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일까? 우선 2020 도쿄올림픽에 참가한 독일 여자 기계체조 대표팀은 그간의 오랜 관행을 깨고 전신을 덮는 '유니타드(unitard)' 형태의 유니폼을 착용했다. 흔히들 수영복 형태로 알고 있을 전통적인 체조 유니폼은 '레오타드'라고 불린다. 레오타드는 여성 체조 선수들의 신체를 과도하게 노출시킨다며 성적 대상화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 복식이기도 하다. 독일 대표팀의 파올리나 쉐퍼 선수는 7월 2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우리 팀 새 옷이 어떤가?"라며 유니타드를 착용한 단체사진을 올렸고 1만8천여 명이 ‘좋아요’를 눌렀다. 성별을 딱히 구분하지 않는 '젠더리스(genderless)'와 여성의 몸을 압박하는 대신 편안한 착용감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패션·유통 등 업계의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스포츠 분야도
【 청년일보 】 5세대(5G) 이동통신 국내 서비스가 시작된 지도 벌써 2년이 지났다. '세계 최초' 상용화 서비스라는 타이틀을 앞세워 통신 3사는 대대적인 마케팅을 벌였고, 1600만 명이라는 국내 가입자 유치에 성공했다. 하지만, 5G에 대한 국내 이용자의 신뢰도는 2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높지 않다. 통신 3사는 5G 서비스 시작 당시 LTE 대비 최대 20배 빠르다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사에 따르면 서울과 6대 광역시에서 측정한 5G 평균 전송 속도는 LTE 대비 1.5~4배 빠른 수준이다. 아직도 5G 이용에 불편을 겪는 지역도 다수 존재한다. 실제 LTE 대비 20배 빠른 속도를 구현하려면 28㎓ 대역에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지만, 통신 3사는 28㎓ 5G 전국망 투자에 적극적이지 않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6월 30일 기준 준공 신고된 28㎓ 5G 기지국은 125개에 불과했다. 연말까지 구축해야 할 약 4만5000개에 턱없이 부족한 수다. 결과적으로 과장광고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 결국 시민단체가 이에 대해 신고를 진행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 3사를 상
【 청년일보 】 매서운 폭염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장기화 등 재난의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닌 요즘, 코로나 19가 들춰낸 불편한 진실 하나가 눈에 띈다. 백화점업계는 지난 22일 자체 코로나 19 진단키트를 점포별로 비치함으로써 직원들에 대한 선제대응 방침을 세웠다. 백화점 입구에 병목현상이 발생할까 우려된다더니, 출입명부 관리(안심콜·QR코드 체크 등) 의무화 적용 또한 ‘검토 중’이다. 지난 16일 서울시는 7월 17일부터 8월 21일까지 36일간 서울 소재 백화점 종사자약 13만 명에게 코로나 19 선제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마치 백화점이란 장소에 유동인구가 많고 밀집도도 높다는 특성이 있다는 점을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대규모 집단감염 사태 발발 이후에야 비로소 깨달은 것 같은 뒷북조치다. 그러나 그 뒷북도 제대로 치지 못한 듯 보이는 행정명령에 대한 백화점 종사자들의 생각은 어떨까.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이하 백화점노조)은 지난 19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화점의 휴업이 보장되지 않는 서울시의 코로나 19 선제검사 행정명령은 노동자들에게 방역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 청년일보 】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3일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1% 인상해 시간당 9천160원으로 의결했다. 이 같은 인상안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지난 15일 "지불능력이 취약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고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고용노동부에 오는 26일 이의제기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경제성장률(4.0%), 소비자물가상승률(1.8%), 취업자증가율(0.7%)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경총은 해당 산식에 따르면 지난 5년(2017~2021년)간 최저임금이 15.6% 인상됐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41.6% 인상된 점을 지적하며 올해 역시 인상률이 높다고 말했다. 인상률과 관련 전국편의점주협회는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지급할 여력도 없다며 "자영업자의 현실을 외면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전국편의점가맹협회도 "코로나19 피해를 자영업자들에게 다 지우는 꼴"이라며 반발 의견을 세웠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소상공인들은 그나마 유지하던 고용도 축소할 수밖에
【 청년일보 】 지난해 8월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를 발표하고 유예기간을 가졌다. 지난달 1일 이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기본세율에 최대 30%p 중과세율이 적용돼, 최고 세율이 75%로 올랐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를 통해 다주택자들의 절세용 주택 급매물이 시장에 쏟아져 나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다주택자들은 양도세 부담 과중에 매물을 내놓기보다 ‘버티기’에 돌입, 오히려 매물 잠김이 심화되고 있다. 1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는 2833건으로 지난해 동월(1만5625건) 대비 81.8% 감소했으며, 2019년 3월 이후 2년 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두 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이 10%p 높아졌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p, 3주택자의 경우 30%p가 중과된다. 기본세율이 최소 6%(1200만원 이하)에서 최대 45%(10억원 초과)까지 적용되는 만큼 최고세율도 늘어난 것이다. 예를 들어 3주택자가 15억원에 매수한 서울의 아파트를 올해 25억원에 팔 경
【 청년일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병(이하 코로나 19)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까지 생긴 지난해. 자살자의 수는 되레 전년에 비해 줄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 사이에서는 코로나 19의 진짜 후폭풍은 최소 2년 후에야 발현할 것이라며 경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종교계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한국생명운동연대는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자살 예방을 위한 예산을 매년 3배 이상 증액할 것을 요청하는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대정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의 주장은,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에도 불구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예산은 터무니없이 적다며 국가가 자살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로 그 동안 자살을 개인의 심리적 고통이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발생하는 개별적인 문제로 치부하는 경향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자살 문제는 이미 우리 사회내 개별적 문제가 아닌 심각한 사회 문제임을 재인식해야 할 때다. 아울러 범 정부차원의 인식전환 노력 및 좀더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한다. 기존에도 자살예방을 위한 노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종교계를 비롯해 시민단체, 정부를 주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