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내주부터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이 시작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 전공의들에게 이른 복귀를 촉구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하 박 차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 브리핑에서 "한시라도 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와 의사의 소명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며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 다음 주부터 처분이 이뤄질 예정인데, 처분이 이뤄지기 전 의견 제출 과정에서 복귀와 근무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처분 시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부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은 채 한국을 떠나 미국 등 해외 의사 면허증을 취득하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차관은 "국내 의대 졸업생이 미국에서 의사가 되려면 3차까지 있는 미국 의사시험을 통과하고, 레지던트 수련을 받아야 한다"며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한국 의대 졸업생이 레지던트를 하려면 '외국인의료졸업생교육위원회' 후원으로 발급되는 비자(J-1)가 필요한데, 이 위원회에서는 신청자의 자국 보건당국 추천서를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 학생은 복지부의 추천서를 받아야 하는 건데, 규정상 행정처분 대상자는 추천에서 제외하게 돼 있다
【 청년일보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천명 의대증원' 발표와 관련해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22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 의대 입학 정원 배분에 대해 "재론의 여지가 없다"며 "앞으로 학칙을 개정하고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등 절차를 진행할 것이고,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정원을 일방적으로 할당한 것이 아니라, 대학들이 증원 수요를 제출하면서 교육자원 확보와 투자에 나설 계획을 말했다"며 "정부 차원에서도 국립대 교수를 1천명 이상 증원하고, 관계부처가 협의해 필요시 추가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의대 증원에 따른 대학들의 부담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지역과 진료과목 간에 의료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금이라 국민들도 이해할 것"이라며 "정부도 효율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정원 배분 발표 이후 의료계 분위기에 대해서는 "기존에 강경했던 분은 더 강경해지는 것 같고, 어차피 학교별 정원이 배정됐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대화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울러 의대 교수들의 집단사직 움직임에
【 청년일보 】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응해 공보의와 군의관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다음 주 월요일에 247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을 추가 지원해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촉발된 의료 공백을 메우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추가로 투입되는 인력을 포함해 총 413명의 공보의·군의관이 의료 현장을 지키게 된다. 한 총리는 "4월 중 국립중앙의료원에 '시니어 의사 지원센터'를 열어 시니어 의사를 새롭게 채용하거나 퇴직 예정 의사를 계속 고용하는 의료기관과 연계한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 배정에 대해서는 "증원으로 인해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 의대 졸업생이 해당 지역 내 병원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모든 국립대 병원에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를 확충하고, 3년 주기로 수련 실태를 조사하고 보완하는 등 수련의 질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며 "범정부 차원의 연차별 종합 지원 계획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의료계를 위한 전공의 처
【 청년일보 】 정부가 지속가능한 원전 정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50년까지 바라보는 중장기 원전 정책 로드맵을 마련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서울 석탄회관에서 최남호 2차관 주재로 산·학·연 전문가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 수립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윤석열 정부 들어 진행된 원전 산업 생태계 정상화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수립해 나갈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의 주요 내용 구성방안을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2일 원전 산업 중심 도시인 경남 창원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합리적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연내 수립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번 로드맵에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원전 정책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을 담는다는 방침이다. 중장기 원전 건설·운영 기본방향, 계속운전 추진 정책, 기자재 및 핵연료 공급망 강화방안, 연구개발 강화 등 원전 산업 질적 고도화 방안, 원전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최남호 차관은 "로드맵 수립을 통해 예측 가능한 중장기 원전 정책이
【 청년일보 】 오는 30일 개통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의 수서∼동탄 구간 이동 시 일반 성인 기준 요금으로 4천450원이 책정됐다. 각종 할인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더 저렴하게 GTX-A를 이용할 수 있다. 환승 할인도 적용된다. 또 매일 오전 5시 30분부터 그다음 날 오전 1시까지 운행된다. 이 노선의 열차는 출근 시간대 평균 17분 간격으로 운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 GTX-A 노선 수서∼동탄 구간 개통을 앞두고 요금 체계와 함께 열차 운행 계획, 연계교통 방안 등을 21일 공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수서∼동탄 구간 GTX의 기본요금은 3천200원으로 책정됐다. 이동 구간을 10㎞ 초과하면 5㎞마다 거리 요금 250원이 추가되는 요금 구조다. 이에 따라 수서∼동탄 구간(32.8㎞) 요금은 4천450원, 수서∼성남(10.6㎞) 구간은 3천450원, 성남∼동탄(22.1㎞) 구간은 3천950원 등이다. 여기에 각종 할인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면 요금은 더 내려갈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대중교통을 월 15차례 이상 이용하면 지출 금액에서 일정 비율을 돌려받는 K-패스 이용자들은 GTX 이용 시에도 환급을 받을 수 있다. K-
【 청년일보 】 정부가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21일 강원도 원주시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스물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해 이같이 밝혔다. 원주시는 강원도에서 어르신이 가장 많이 살고 계시는 도시이면서, 국민들이 의료비 부담을 덜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리잡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건강도시다. 이날 민생토론회에는 어르신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논의하기 위해 일반 국민, 가족, 종사자, 전문가 등이 폭넓게 참여했다. 토론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실버주택, 경로당 식사, 운동프로그램 확대를, 어르신 가족들은 치매 정책지원, 간병비 부담완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정부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정책 개선사항으로는 첫째, 편안하고 안전한 일상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식사·여가를 결합해 제공하는 서민·중산층 시니어 레지던스 확대를 위해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재도입한다. 또한 실버스테이, 헬스케어리츠 등 새로운 유형의 노인주
【 청년일보 】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채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를 대상으로 내주부터 면허 정지 처분에 들어간다.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중수본 회의를 주재하고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부본부장은 전공의들에게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환자를 위해, 여러분의 빈 자리까지 감당하고 있는 동료를 위해, 그리고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여러분 자신을 위해 지금 즉시 수련받고 있는 병원으로 복귀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복지부는 이날 미복귀 시 수련 규정 적용 등에 대해 설명했다. 모든 수련병원은 이달 말까지 '수련상황 관리 시스템'에 전공의 임용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의사가 이달 말까지 임용 등록에 포함되지 못하면 수련을 시작할 수 없게 돼 내년에 레지던트가 될 수 없다. 또 전공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 달 이상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는데, 이달부터
【 청년일보 】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분(2천명)을 대학별로 배분한 뒤 이튿날인 21일, 처우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 이는 전공의 달래기로 해석된다.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중구에 위치한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전공의 처우 개선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외에도 임인석 중앙대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임 교수는 복지부 장관 직속 기구인 전공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기관평가위원장을 맡고 있다. 정부는 토론회를 의료계와의 소통과정 중 하나라는 입장이나, 의료 현장에서 아직까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달래기 위한 자리로 해석되고 있다. 전공의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지난달 20일 이후 본격적으로 사직하고 병원을 떠난 상태다. 앞서 이달 8일에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에 관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달 초에는 정부가 2천명을 각 대학에 배정한 결과를 발표한 후, 이날 다시 토론회를 열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달 긴급
【 청년일보 】 오는 2분기(4∼6월)에 적용될 전기요금이 현 수준에서 동결된다. 다만 한국전력(이하 한전)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기에 원가보다 싼 전기를 공급함에 따라 43조원의 누적 적자가 발생한 만큼 연내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은 남은 상태다. 한전은 2분기 적용 연료비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킬로와트시(kWh)당 5원으로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이 중 최근의 단기 에너지 가격 흐름을 반영하기 위한 연료비조정요금 계산 기준이 되는 것이 연료비조정단가다. 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반영해 kWh당 ±5원 범위에서 결정되는데, 현재 최대치인 '+5원'이 적용 중이다. 연료비조정단가는 매 분기가 시작되기 전달의 21일까지 발표된다. 연료비조정요금은 연료비조정단가에 전기 사용량을 곱해 산출된다. 전력 당국은 이번에 연료비조정요금을 제외하고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도 따로 인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2분기 전기요금이 동결됐다. 한전의 산정 작업 결과 2분기에 적용될 연료비조정단가는 국제 에너지가격
【 청년일보 】 정부는 내년 증원키로 한 의과대학 신입생 2천명을 비수도권 의대에 82%, 경인권 의대에 나머지 18%를 배정하기로 했다. 서울 지역 의대는 인구 대비 의사 수와 의료 여건이 충분하다는 이유로 정원을 늘리지 않았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대학들의 신청을 받은 뒤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정원 증원분 2천명을 지역별·대학별로 배분했다. 우선 비수도권 27개 대학에는 1천639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전체 증원분의 82%다. 비수도권 의대 정원은 현재 2천23명으로 전국 의대 정원(3천58명)의 66.2% 수준인데, 내년부터는 3천662명으로 72.4% 수준까지 높아진다. 대학별로 살펴보면 내년에 배정된 정원은 강원대(132명), 연세대 분교(100명), 한림대(100명), 가톨릭관동대(100명), 동국대 분교(120명), 경북대(200), 계명대(120명), 영남대(120명), 대구가톨릭대(80명), 경상국립대(200명), 부산대(200명),
【 청년일보 】 2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가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됐다. 이날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는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전공의가 의료 현장을 비운지 한달째 접어들었지만, 국민들의 협조와 현장의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 덕분에 비상진료체계는 중증, 응급환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19일 기준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전주(3월 11~15일) 일평균 입원환자수 대비 2.5%가량 증가했다. 전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7천215명이며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3천여 명으로 평시와 유사한 수준으로 지속 유지되고 있다. 응급의료기관은 전체 408개소 중 97%에 해당하는 396개소가 병상 축소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공공의료기관과 군 병원 응급실도 큰 변동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의사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정책 상황을 점검하였고, 의료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소통방안도 논의했다. 조규홍 본부장은 지난 18일 서울 주요 5대 병원장 만남에 이어 19일 국립대병원장 간담회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수도 서울의 원도심 노후화, 높은 주거비용, 문화 인프라 격차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명실상부한 글로벌 선도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노후지역 거주자 등 서울 시민, 주택 및 도시계획 전문가, 문화예술인 등 60여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영등포와 구로 지역은 과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면서 수출 산업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는 등 '한강의 기적'을 이끈 핵심 지역이었으나 최근 산업 트렌드와 도시공간 기능의 변화로 원도심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는 비단 영등포뿐 아니라 서울 전체의 고민"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서울의 어디서나 주민들이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특히 영등포와 같은 원도심을 새롭게 탈바꿈시켜 서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빠르고 힘있게 추진해 나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