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인구 고령화 가속화와 함께 국내 치매환자수가 증가하면서 조기 검진을 통한 예방 활동이 선행되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이 보건복지부 제출받은 '전국 치매안심센터 치매조기 검진현황' 자료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방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전인 2019년 선별검사를 받은 인원은 195만4천249명이었으나, 지난해는 101만2천823명으로 48.2%가 급감했다. '선별검사'는 만 60세 이상으로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경우 실시한다. '진단검사'는 선별검사 결과 '정상'이어도 치매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등 실시하고, '감별검사'는 치매 진단검사 결과가 치매인 경우 실시하게 된다. 진단검사는 ▲2019년 12만6531명 ▲2020년 8만2338명 ▲2021년 11만2052명 ▲2022년 10만3271명이었으며, 감별검사는 ▲2019년 4만8136명 ▲2020년 3만4209명 ▲2021년 3만9281명 ▲2022년 3만5760명으로 나타났다. 광역지자체별로 2019년 대비 지난해 감소폭을 살펴보면 선별검사는 ▲경남 –60.1% ▲경기 –55.3% ▲울산 –54.9% 진단검사는 ▲세종-112
【 청년일보 】 지난해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매주택이 1천71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9월만 1천411건이 발생하면서 최우선변제권 인정 범위 확대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주택 경매 및 임차보증금 미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주택 경매 건수는 총 4만4천700 건 발생했다. 전체 감정가는 3조4천202억 원 규모로 1만4천38건이 매각돼 최종 매각가는 2조8천53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 올해 9월까지 주택 경매 건수는 지난해 발생 건수의 97%인 총 4만3천353 건으로 집계됐다. 9월까지 발생한 경매 주택의 감정가는 총 3조3천633억 원이며 이 중 1만1천88 건이 매각돼 매각가는 2조4천895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 경매 주택 중 임차인이 있는 경매주택은 8천890건으로 이 중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주택은 전체의 19.3% 인 1천712건이다. 미수 보증금 총액은 717억 원이며 일부 미수가 아닌 전부 미수 보증금액은 351억원 수준이다. 특히 올해 들어 경매 주택 임차보증금 미수 규모는 급증한 상황
【 청년일보 】 비급여 치료인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이하 비급여 물리치료) 등으로 실손보험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이 매년 최대치를 경신하는 등 과잉진료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보험업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급여 물리치료에 따른 실손보험 지급보험금이 올해 상반기에 이미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지난 2018년 연간 지급된 보험금이 약 9천900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5년 만에 배로 뛴 수치다. 이와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비급여 물리치료로 지급될 실손보험금 이 올해에는 2조원을 넘어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급여 물리치료에 따른 누수는 비단 실손보험만의 문제가 아니다. 비급여 물리치료를 할 경우 국민건강보험 급여인 '진찰료'가 필수적으로 발생하며, 여기에 재활 및 물리치료료가 함께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즉, 비급여 물리치료의 과잉 처방이 실손보험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 악화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비급여 물리치료는 근골격게 질환 치료를 위해 처방되는 대표적인 비급여 의료항목이다.
【 청년일보 】역대 최대 해양사고로 기록된 2007년 서해안기름유출사고 피해를 입은 서해안 어민들을 위해 조성된 출연금이 거의 집행되지 않은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뒤늦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이들 단체에 미집행금 전액 환수를 통보했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태안기름유출사고 출연금 집행내역에 의하면 허베이조합 및 서해안연합회에 배분된 3천67억 출연금 중 288억만 집행됐다. 의원실에 따르면 출연금을 전액 집행하겠다던 허베이조합과 서해안연합회는 그마저도 집행액 대부분을 임직원 급여 및 운영비에 사용했다. 피해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아닌 조합원 배불리기용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결국 유류피해민들의 항의에 해수부는 작년에서야 감사를 시작했고 올해 8월 배분사업계약 위반을 근거로 허베이조합과 서해안연합회에 미집행금을 전액 환수하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해당 단체들은 출연금 반납조치의 부당성 등을 이유로 집행금 반납을 거부하고 있다. 홍문표 의원은 유류피해기금의 지지부진한 집행을 해수부가 관리감독기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홍문표 의원은 "피해민들의 희생과 눈물로 조성된 출연금이 지금이
【 청년일보 】지역 의대 졸업생들의 이른바 서울 유출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소재 병원 기피과목에서 전공의 수련과정을 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작 필수의료 수요가 높은 지역의 지역 인재 유출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서울의 '빅5' 병원 소아청소년과(이하 소청과) 전공의 155명 중 102명, 산부인과 전공의 170명 중 106명은 지역의대 출신으로 나타났다. 서울 전체로 보면, 서울 소재 소청과 전공의 203명 중 지역의대 출신이 무려 132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소재 산부인과의 경우, 304명 중 192명이 지역의대 출신이다. 서울의 소청과, 산부인과 전공의 10명 중 6명은 지역의대 출신인 셈으로 소청과, 산부인과 등 기피과목을 선호하는 우수한 지역의대 졸업생들이 기피과목 의료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을 떠나 '서울행'을 택하면서 지역의료 공백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종성 의원은 "소청과, 산부인과 등 젊은 의사들이 기피하는 필수의료 분야를 선호하는 지역인재들이 정작 필수의료 수요가 높은 지역을 떠나고 있다"며 "소청
【 청년일보 】 아동의 디지털 권리 옹호를 위해 온라인 위험으로부터의 보호와 함께 디지털 권리를 기반으로 하는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여성아동인권 포럼과 초록우산 공동 주최로 11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아동의 디지털 권리 옹호를 위한 국제심포지엄'이 개최됐다. '아동의 안전한 온라인 경험을 위한 우리의 사회적 책무'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김아미 서울대학교 빅데이터 혁신공유대학 연구부교수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온라인에서 겪는 위험 중 계약(contract)과 포괄적 위험( cross-cutting)을 중심으로 온라인에서 경험하는 한국 아동의 경험과 인식에 대해 논의했다. 김교수는 아동을 온라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과 디지털 세상이 제공하는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접근 간의 균형을 도모하면서 아동 당사자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거버넌스 구축과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아동권리보장원 강미경 아동권리본부장은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체계화의 중요성과 함께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인증 불가로 인한 온라인 게시판 작성 불가 등 구체적 문제를 제시하며 아동들의 자유
【청년일보】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떠나고 학계나 산업계로 떠나는 연구원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로부터 받은 최근 3년여 간 출연연 연구원 이직자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NST 산하 25개 출연연을 떠난 연구자는 총 720명으로 나타났다. 이직자는 지난 2020년 195명에서 2021년 202명, 지난해 220명으로 매년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103명이 출연연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이직자 중 절반이 넘는 376명(52.2%)이 학계로 떠난 것으로 집계됐다. 산업계가 82명(11.4%)으로 뒤를 이었고, 정부 연구기관과 민간 연구기관으로 이직하는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출연연 중 이직률이 가장 높은 기관은 국가녹색기술연구소로 47명 중 6명(12.8%)이 이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생명공학연구원도 지난해 이직률이 3%를 넘겼다. 반면 한국표준과학연구원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은 이직률이 0.7%로 가장
【청년일보】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전국 평균 1천790원대를 기록한 가운데 전국 주유소 중 3분의 1 이상이 리터당 1천800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한국석유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 4주 기준 전국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당 1천791.07원으로 전주 대비 14.76원 올랐다. 평균 가격은 아직 리터당 1천700원대지만, 이미 일선에서는 1천800원을 넘겨 파는 주유소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9월 4주 기준으로 전국 1만789개 주유소 중 총 3천333개 주유소(30.9%)의 휘발유 판매 가격이 리터당 1천800원 이상이다. 9월 3주까지 2천261개 주유소(21.0%)만 1천800원 이상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한 주 만에 1천72개가 늘었다. 전국에서 1천800원 이상에 휘발유를 파는 주유소는 8월 2주까지 전체 주유소 중 1.7%에 불과했다. 이후 ▲8월 3주(3.5%) ▲8월 4주(4.5%) ▲8월 5주(5.7%)에 점점 늘어나더니 ▲9월 1주(6.9%) ▲2주(11.0%) ▲3주(21.0%) ▲4주(30.9%)를 지나며 급격히 증가했다. 9월
【 청년일보 】 수입쌀 부정유통이 크게 증가해, 국내 양곡 시장 교란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412건, 818톤의 수입쌀이 시중에 부정유통됐다. 같은 기간 '밥쌀용 수입쌀'은 '원산지 거짓표시'로 286건 160톤, '미표시'로 69건 15.5톤이 적발됐다. 특히 지난해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 물량은 41.9톤으로 2018년 대비 129%가 증가했다. 아울러 '가공용 수입쌀'은 '원산지 거짓표시'로 42건 627.2톤, '미표시'로 14건 12.2톤이 적발됐다. 특히 지난해는 '원산지 거짓표시' 물량이 크게 늘어 430.3톤에 달해, 2018년 대비 237%가 늘었다. 주로 음식점, 떡집 등에서 원산지표시 수시 단속 및 가공용쌀 정기점검에 따른 적발이었다. 신정훈 의원은 "평년작에도 쌀이 20만톤 가량 과잉생산되는 와중에 지난해 수입쌀 부정유통이 크게 늘었다"며 "일반적으로 수입쌀은 국내산보다 가격이 낮기 때문에 국내 양곡 시장을 왜곡하고 가격하락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면서 "철저한 원산지 단속으로 우리 농가가 피
【 청년일보 】 특허청 심사관들의 과중한 업무량을 분담해주기 위해 지정한 민간 선행기술·상표·디자인 조사 전문기관들이 사실상 전관특혜 카르텔의 본산이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양금희 국회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특허청 계약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2023년까지 15개 조사 전문기관들이 특허청으로부터 수주한 일감 규모가 약 1천619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조사는 특허청이 특허나 상표 등을 심사하기 전 선행등록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2017년 이전까지 2개 뿐이던 전문기관이 일감을 독점한다는 비판이 커지자, 기회를 넓힌다는 취지에서 2017년 일제히 용역 업체를 늘렸다. 이 업체들 중 3곳은 특허청 전관들이 대표를 맡고 있는 신생업체였는데 업체가 설립된지 1년도 되지 않아 전문기관으로 일제히 등록됐다. 특허청이 밝힌 민간 전문기관 자격 요건에 따르면 자체 DB와 전담 인력, 조직 등이 있어야 전문기관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들은 짧게는 업체 설립 단 한 달만에 모든 요건을 갖추고 특허청 심사까지 통과해 전문기관으로 등록됐다. 의원실에 따르면 한 업계 종사자는 특허 분
【 청년일보 】 문화체육관광부 및 산하기관에 대한 해킹 공격이 5년 사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산하기관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문화체육관광부 및 산하기관 115곳에 대한 해킹시도는 약 4만7천회에 달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및 산하기관에 대한 해킹시도는 매년 증가해 2019년 3천954건이었던 해킹건수가 지난해는 1만3천863건으로 2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리하는 '대한민국 정부' 유튜브를 포함해, 한국관광공사, 국립현대미술관 유튜브에 가상화폐 라이브 영상이 송출되는 해킹 피해가 다변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격시도가 가장 많은 기관은 한국문화정보원 4천797회, 한국관광공사 4천744회, 국립중앙도서관 3천891회 순이었다. 국립중앙도서관의 경우 등록 회원수가 약 27만명에 달하는 만큼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해킹 시도에 대한 국가별 IP추적결과 중국이 26.1%로 가장 많았으며, 미국 18.3%, 러시아 4.8% 순이었다. 한편 최
【 청년일보 】고혈압·당뇨병 환자 수가 1천1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을 통해 환자가 꾸준히 치료를 받도록 하고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도록 하고 있지만 내년도 예산이 과소 편성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고혈압·당뇨병 환자 수가 1천1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지만,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지원하기 위한 등록관리사업의 내년도 예산이 과소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고혈압 진료 환자는 725만869명으로 5년 전인 2018년 627만4천863명 대비 약 98만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당뇨병 진료 환자는 2018년 302만8천128명에서 2022년 368만7천33명으로 약 66만명 늘어났다. 한편 정부는 증가하는 고혈압·당뇨병 환자 관리 목적으로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07년 대구에서 시·도단위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후 2009년부터 시·군·구 단위로 전환, 2012년부터는 서울 성동구, 경기 광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