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하자 이에 반발하는 의사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과대학생들은 휴학을 신청하는 등 집단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기존의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며 의료계와 극한 갈등으로 치닫고 있는 모양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대한 반발로 전국 100개 수련병원 1만여 명의 전공의가 병원을 떠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면허정지를 비롯한 행정처분을 예고하는 등 강력 대응하며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업무개시(복귀) 명령에도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1차로 면허정지 사전통지서 발송했다. 통지서를 받은 이들은 이달 25일까지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현재 의료 현장은 그야 말로 위기 상황에 봉착해 있다.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응급실과 중환자실의 운영에 엉려움을 겪고 있으며, 3~4년차의 전공의와 전임의들 대부분이 계약 만료 상태에, 업무 과다로 인한 번아웃으로 재계약을 포기하는 이들도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수련병원 교수들도 집단 행동에 가세했다. 지난 10일 "의료개혁을 위해 의료계와 정부가 서로 존중하며 합리적 방안을 논의하자"며 시국선언을 발표한 의사 수
【 청년일보 】 "중도퇴사를 이유로 시급을 낮게 지급해도 될까요?" Q. 편의점에서 시급 1만1천원에 6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4개월만에 퇴사하게 되었는데, 점주께서 '중도퇴사 시 해당 월에는 최저시급을 적용한다'라는 근로계약서 내용대로 퇴사 월에는 1만1천원이 아니라 최저시급(9천860원)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A. 계약당사자는 계약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는 상대적 약자인 근로자 보호를 위해 당사자 합의에도 불구하고 계약내용이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위약예정의 금지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고 있는 근로계약 내용은 그 부분에 한정해 무효가 됩니다. 이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이유로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거나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직장선택의 자유보장 측면에서 근로자의 근로계약 해지권을 보호하려는
【 청년일보 】아직도 서울 도심위주 주택과 밀접한 지역에 새롭게 들어서는 요양원 및 주간보호센터 같은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시선을 곱지 않게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공통된 주장은 요양시설이 집과 가까이 있으면 본인의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과연 현실은 어떨까요? 이제는 누구나 알다시피 도심 중심가 어디서나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 간판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구밀집 지역 중 관광지 또는 산업단지나 문화재지정 구역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노유자시설을(노인요양시설) 쉽게 볼 수 있으며 반대로 없는 곳을 찾아 보는게 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모두 아파트 단지가 가까울수록 더 많고, 사람의 왕래가 많은 곳일수록 더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래 10여년 사이 노인요양시설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국가적 노인복지 정책과 맞물려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를 보면 전국 7만여 개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또한 장기요양보험 인정등급을 받는 노인의 수도 천만명에 이르는 이 시기에 요양시설을 혐오하는 사상으로 자신의 집 값을 주장한다는 사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아파트 단지내에는 어린이 집이 있고 신규 아파트 단지 또는 도시
【 청년일보 】 티모시 샬라메 주연의 영화 '듄: 파트2'는 영화 말미 관객들에게 정권 찬탈에서 비롯되는 '듄: 파트3 성전의 시작'이라면 어울릴 듯한 후속작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준다. 스포일러가 될 수 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 최대한의 압축을 통해 표현하자면 성전은 그를 믿고 따르는 일종의 숭배자들의 믿음에서 시작된다. 영화 속에서 티모시 샬라메가 연기한 주인공 폴은 챠니(젠데이아 콜먼 분)에게 자신의 사랑은 영원할 것이란 진정한 약속의 밀어를 전달한다. 그의 대사에서 1996년 개봉된 바즈 루어만 감독의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를 떠올리게 되는 것은 티모시 샬라메의 귀여우면서도 카리스마 넘치는 매력 속에 진솔함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진솔함은 통치자의 가장 아름다운 미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듯 하다. 믿음을 부르는 진솔함은 그 자체로 초기 국가 형성과 번영의 근간을 이루기 때문이다. 대런 애쓰모글루가 저술한 'The Narrow Corridor'에서 묘사된 것 처럼 지도자가 강력한 통솔력을 통해 군사력을 발휘하듯 정치 과정에선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이정표의 제시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만 이같은 이정표의 제시와 구체화를 위한 실
【 청년일보 】 우리 사회에서 식품 알레르기는 흔하지만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입니다. 단순한 두드러기에서 시작하여 아나필락시스 쇼크와 같은 생명을 위협하는 반응에 이르기까지, 식품 알레르기의 영향은 다양합니다. 다양한 식품에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달걀, 돼지고기, 콩, 호두 등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식품뿐만 아니라 조개류, 생선, 복숭아, 토마토와 같은 과일에서도 발생합니다. 이러한 식품 알레르기는 면역 체계의 과잉 반응으로 인해 발생하며, 특정 식품 성분을 잘못하여 해로운 것으로 인식하여 공격함으로써 히스타민 등의 화학물질을 방출하고 다양한 알레르기 증상을 유발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알레르기 유발 식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알레르기 표시란에 원재료명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난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 등 다양한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포함합니다. 식품 알레르기는 예상치 못한 식품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교차 반응 때문일 수 있습니다. 교차 반응은 알레르기 유발 성분과 분자적으로 유사한 다른 성
【 청년일보 】 "일용근로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Q. 저는 친구와 함께 휴대폰 대리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갑작스럽게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노동청에 상담전화를 했더니 일용근로자라며 해고예고 적용이 제외된다고 하시는데 일용근로자에게는 해고를 미리 예고할 필요가 없나요? A.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계약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일을 종료로 근로계약도 당연히 종료하는 형태의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1일 단위로 약정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별도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사유는 해고가 아니라 근로계약 만료입니다. 다만, 일용 근로계약이 반복되어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임시로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계속 근로에 대한 기대감이나 신뢰가 생겨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일용직 근로자도 상용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3개월 이상 근
【 청년일보 】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은 과연 통장에 얼마의 현금을 갖고 계신지요? 또 보유한 현금 자산에서 얼마나 마음대로 빼서 쓰실 수 있는지요? 시작부터 무례하다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질문의 답을 심각하게 돌아보시기 바라는 마음을 글에 담아봅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처해있는 노인인구 증가, 저출산, 가계부채율 증가, 부동산 가격 불안정, 경기침체 등은 모두 하나의 결과와 연결된다는 것에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바로 현재 20~50대에 속해 있는 모두의 불투명한 노후와 연관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 금액은 상상도 안가는 금액 '천조'에 이르고, 부동산 가격은 대부분 대출 없이는 보지도 못할 금액인 10억이 우습게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비율은 전세계 유래 없는 0.6대에 이르고 노인빈곤율은 만년 OECD 1위를 찍고 있습니다. 매번 이런 우울한 얘기만 늘어놓아 어쩌라는 거냐는 반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냉엄한 현실에 대한 직시를 위해선 매번 암울한 현실에 대한 인식을 통해 경각심을 갖는 것도 나와 내 주변, 나아가 사회 전체의 경각심 확립을 위해선 의미 있는 일이란 생각입니다. 현금이나 예금 같은 자산을 금융자산이라고 하고, 부동
【 청년일보 】 유니레버 등에서 마케팅 책임자로 일해 온 필 바든은 소비자 선택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으로 최악의 매출을 기록하던 티 모바일의 매출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키며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49퍼센트의 매출 신장, 시장 점유율 6퍼센트 상승이란 수치를 기반으로 그는 유럽 모바일 시장이 그의 마케팅 방식을 채택하게 만든 장본인이기도 하다. 마케팅의 대가답게 그는 'The science behind why we buy'에서 기름기를 75% 뺀 지방과 25%를 함유한 지방이란 함축적 어구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찰라의 순간을 묘사한다. 그는 같은 제품이라도 묘사적인 라벨이 붙은 메뉴가 수식어가 없는 라벨이 붙은 제품보다 판매량이 높았다는 코넬 대학의 브라이언 완싱크 교수의 실험을 예로 이를 설명한다. 즉 가치 지향적인 언어가 인간의 선택 동기를 자극하면서 기름기가 75% 빠진 고기라는 시그널이 지방분 25%라는 메시지보다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는 설명이다. 바든은 이후 의사결정학(decision science) 분야의 전문가들과 신경마케팅 분야를 주도하는 대학들과 협업을 통해 세계적 기업들의 마케팅 전략 전문가로서 정평을 얻었다. 그가 주장한 이론들에서 도출되는
【 청년일보 】 비만은 단순히 체중 증가 이상의 문제로, 우리 몸의 지방세포에 지방이 과도하게 축적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지방 축적은 다양한 건강 문제의 원인이 되며, 특히 피부 건강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복부의 내장 지방세포 같은 비대해진 지방세포는 염증을 유발하는 사이토카인을 지속적으로 분비하여 만성 염증 상태를 유지시키고, 이는 다양한 질병의 근원이 됩니다. 미국과 일본의 과학자들이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비만 여성의 피부는 정상 체중 여성에 비해 거칠고 건조한 경향이 있습니다.(참고문헌 1 참조) 이러한 연구 결과는 비만이 피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또한, 비만은 성호르몬 불균형을 초래하여 피지 분비 증가와 여드름 발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비만과 관련된 색소 침착 질환인 흑색 극세포증 또한 비만과 인슐린 저항성의 연관성을 강조합니다.(참고문헌 2 참조) 이처럼 비만은 단순한 체중 문제를 넘어서 건강한 피부와 몸을 위협하는 요인입니다. 따라서, 적절한 체지방 관리를 통해 건강한 피부와 몸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타닉센스의 제품들은 피부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건강한 생활습관과 함께
【 청년일보 】정부는 지난 21일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비수도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방침을 밝혔다. 기업이 산업단지를 비롯한 공장이나 주택을 많이 지을 수 있도록 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그간 허용되지 않았던 환경평가 1·2등급지의 그린벨트 해제도 이번 조치로 인해 가능해졌다. 하지만 이미 정부가 허용해 개발가능한 물량이 남아있고 탄소중립 등 기후문제가 경제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이 시점에 원칙을 깨면서까지 추진한 규제완화로 우리가 얻을 실익이 무엇인지 모호하다. 그린벨트 제도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해 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 1971년 수도권을 시작으로 1977년까지 8차례에 걸쳐 전국 14개 도시권에 총 5천397㎢의 그린벨트가 지정됐다. 이는 전 국토의 5.4%에 해당한다. 그러던 중 지난 1990년대 말 이후 국민임대주택 공급, 보금자리주택 사업 및 산업단지 조성 등을 명목으로 해제가 이어지면서 지금은 7대 광역도시권 내 3천793㎢의 그린벨트가 남아있다. 국토 면적의 3.8%다. 이번 정부 발표 후 지자체들은 늘어난 개발영토를 활용하기 위한 검토에 속속 착수하고
【 청년일보 】 "포괄임금과 연장근로수당" Q. 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일을 하는데, 중간에 밥 먹는 시간으로 1시간을 쉬구요. 그러면 하루에 10시간을 일하는건데 추가로 수당을 더 받을 수 있나요? A.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22시 이전에 10시간 근무를 하고 휴게시간이 1시간 부여된다면 2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 작성 시 포괄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월급을 책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월급에 일정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가산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포괄된 근로시간보다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더 많다면 추가적인 차액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참고 판례 ※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 앞서 본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지를 따져,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 청년일보 】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현재가 다가올 미래에 경고하는 여러 신호 중 진심 어린 걱정이 담긴 당부가 바로 '노후를 대비하라'이다. 어느 세대나 어른들의 잔소리로 여겨지는 당연함으로 여길 수 있으나 이제는 꼰대라 치부해 버리기엔 너무 가파른 절벽에 다가서 있다. 2023년 통계청 사회조사 통계를 보면 19세 이상 성인 70%가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고 답하였는 데 그 노후준비 방법의 60%가 노후를 위한 특별한 준비가 아니라 그냥 국민연금이라고 답하였다. 국민연금의 고갈을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의 우려는 사실 중요한 우려는 아니다. 국민연금의 고갈은 현재 저출산 역피라미드 인구모형 상황에서 정해진 사실이고 고갈되어도 적립식이 아닌 즉시 납부하여 즉시 사용하는 형태로 전환하면 유지는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정작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의 밀도 수준이 낮은 것도 있으나 그 외 준비하는 연금 수준이 너무 미비하여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수준이 안된다는 것이다. 그나마 예금 및 적금이 15%로 두번째를 차지하였으나 이건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유동성이 크므로 노후준비 자금으로 생각하기는 힘들 것이다. 주택연금, 사적연금, 직역연금 등 장기적인 보존과 안정성이 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