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TV조선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점수 조작 관여 혐의를 받는 한상혁(62)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이날 한상혁 위원장을 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점수 조작에 가담한 심사위원 2명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2020년 3월11일 TV조선 반대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같은해 4월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는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한 위원장이 TV조선이 일반 재승인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자 방통위 국장 등에게 '강한 불만'을 표시했고 이 때문에 부하 직원들이 유효기간 4년의 일반 재승인을 막으려고 점수를 조작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당시 TV조선은 1천점 만점에 653.39점을 받아 재승인 기준 점수인 650점을 넘겼다. 그러나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에서 만점(210점)의 절반에 미치지 못한 104.15점을 받아 과락으로 조건부 재승인됐다. 한 위원장은 이 과
【 청년일보 】 검찰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50억 뇌물 의혹' 수사와 관련 대장동 사업 공모 당시 산업은행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호반건설 전 대표이사를 소환했다. 전씨는 2015년 화천대유자산관리, 하나은행이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과 호반건설이 구성한 산업은행 컨소시엄이 대장동 개발사업권을 놓고 경쟁했을 때 호반건설 대표이사였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전 호반건설그룹 총괄부회장 전중규(72)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소환된 전씨는 1981년 외환은행에 입사해 부행장까지 지낸 금융전문가다. 호반건설 합류 후 대표이사, 총괄부회장을 역임했다. 검찰은 전씨를 상대로 산업은행 컨소시엄에 하나은행이 필요했던 배경과 호반건설이 하나은행 측을 압박한 방법과 경위와 함께 곽 의원의 역할 등을 캐묻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당시 산업은행 컨소시엄 측이었던 호반건설이 하나은행을 성남의뜰에서 이탈시킨 뒤 함께 사업을 하자고 압박했다는 판단이다. 남욱 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진술 등에 의하면 당시 김상열 호반건설그룹 회장이 김정태 하나금융지주회장을 찾아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
【 청년일보 】검찰이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 송영길 전 대표 경선캠프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지난달 29일 송 전 대표의 전·현 주거지와 개인 조직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지 이틀 만이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날 송영 전 대표의 경선캠프 지역본부장, 상황실장 등의 주거지 3∼4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당시 캠프에서 생성한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정근 녹취록'에서 비롯된 경선캠프 관계자들의 돈봉투 살포 의혹과 별도로 송 전 대표의 개인적인 자금 조달 가능성과 관련한 수사에 속도를 붙이는 모양새다. 검찰은 당시 경선캠프와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의 자금 담당자 등이 겹친다는 점에서 먹사연이 관리하던 기부금 등이 경선 캠프에 동원됐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먹사연은 송 전 대표가 2015년 설립한 정책연구소로, 2007년을 전후로 만들어진 송 전 대표의 전국적 지지조직 '동서남북 포럼'이 전신이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먹사연이 공개한 2021년 기부금 명세서에 따르면 그해 총 3억7천여
【 청년일보 】 서울 한 고등학교 급식에서 '개구리 사체'가 나와 급식소 운영업체에 내려진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박지숙 판사는 A사가 서울 노원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지난해 3월 노원구의 한 고등학교와 1년간 위탁급식영업 계약을 맺었다. A사가 급식소에 조리사 등을 배치, 학교가 준비한 재료를 조리해 급식으로 제공하는 내용이다. 같은 해 7월 해당 학교 학생이 받아 간 나물무침 반찬에서 지름 약 1㎝ 크기의 개구리 사체 일부가 발견됐다. 노원구청은 이를 이유로 같은 해 11월 A사에 5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소송을 낸 A사는 "계약상 업무 범위는 조리, 배식, 청소 등에 한정되며 식재료 선정과 검수는 학교 소속 영양교사의 소관"이라며 주된 책임이 학교 측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 소속 직원이 조리 전에 나물에서 개구리 사체 일부를 발견해 재료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영양교사가 "이물을 제거한 후 나물을 그대로 사용해 조리하라"고 지시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영양교사가 식재료를 그대로 조리하도록 지시한
【 청년일보 】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전기차 화재로 차량 6대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1일 경찰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11시 40분께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전기차 마이브 M1에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은 차량 30여대와 인력 80여 명을 투입해 30여분 만에 화재를 진압했다. 화재로 마이브 M1 차량이 전소됐다. 이 불로 근처에 있던 일반 승용차와 승합차 등 5대가 일부 파손돼 소방서 추산 1천5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충전 중이던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서울 지하철 9호선 등촌역 화재로 상·하행선 모두 무정차 통과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30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25분께 서울 지하철 9호선 등촌역 지하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로 상·하행선 모두 이 역을 1시간50분간 무정차 통과했다. 소방당국은 지하1층 전기실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무정전 전원 장치 내 전선이 3㎝가량 탔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9호선 상·하행선은 오후 8시15분부터 등촌역에 정차하고 있다. 서울시메트로9호선은 산소 농도를 낮춰 화재를 진압하는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를 가동해 1∼2분 만에 화재를 초기 진압했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김해시 부산외곽순환도로 신어산터널에서 승용차 추돌로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15분께 경남 김해시 부산외곽순환도로 신어산터널에서 창원 방향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해 운전자가 사망했다. 주행 중이던 승용차 1대는 1차선 경계석과 충돌한 후 전도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2차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60대 승용차 운전자 A씨가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검찰이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에 있는 송 전 대표의 현 주거지와 그의 외곽조직 격인 '먹고사는문제연구소' 여의도 사무실 등 여러 곳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인천에 있는 송 전 대표의 옛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전 대표는 법무법인 광야의 선종문 대표변호사를 선임하고 검찰에 이른 시일 내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지만, 검찰은 송 전 대표 소환조사 단계가 아니라며 서면으로 입장을 내달라고 안내한 바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압수수색 영장에 2021년 3∼5월 민주당 윤관석 의원과 전직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강래구 씨 주도 아래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국회의원 등에게 총 9천400만원이 살포됐다고 적시한 바 있다. 검찰은 강씨에 대한 1차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 판단과 달리 압수수색 과정에서 공범 간 말맞추기 정황이 확인됐고, 휴대전화에서 증거
【 청년일보 】 대전 한 대학병원에서 승용차가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9일 대전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께 SM5 승용차가 건양대병원 본관 출입문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본관 출입문을 부순 차량은 병원 내부로 돌진해 심혈관센터 임시 벽을 들이받고 멈춰 섰다. 다행히 정규 진료 시간 이후에 발생하면서 인명 피해는 없었다. 현직 공무원으로 알려진 50대 운전자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인공지능(AI)의 지시를 받고 진료받으러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음주나 마약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 우리은행 등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의혹과 관련 지난달 30일 박 전 특검의 주거지·사무실, 우리은행 본점 등을 압수수색하며 '50억 클럽'에 대한 본격적인 재수사를 시작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우리은행 본점 심사부, 우리은행 전현직 임직원 3명의 주거지·사무실 등 총 4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이메일과 대출 심사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의 컨소시엄 구성을 돕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청탁하는 대가로 200억원 상당의 땅과 건물 등을 받기로 한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이같은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 대장동 일당과 유착한 박 전 특검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한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이 된 우리은행 전현직 임직원들은 당시 박 전 특검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전달받은 것으로 지목된 이들이다. 검찰은 우리은행의 불참 결정 이전인 2014년 11월 서초동 식당에서 민
【 청년일보 】 곽상도 전 의원과 아들의 '50억 뇌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산업은행과 호반건설 압수수색에 나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곽상도 전 의원과 아들 병채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해 산업은행·호반건설 등 관계자들의 이메일 서버 등을 압수수색 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지난 11일 진행한 압수수색의 연장선상이다. 당시 검찰은 호반건설과 부국증권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고, 이날 추가 증거 확보 차원에서 재차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5년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 와해 위기를 막아주고 그 대가로 병채씨의 퇴직금 명목으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0억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한다.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에는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비롯해 산업은행 컨소시엄, 메리츠증권 컨소시엄 등 세 곳이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산업은행 컨소시엄 소속이던 호반건설이 하나은행에 동참을 제안, 애초 하나은행이 참여하기로 했던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깨질 위기에 처했다. 그러자 김씨의 부탁을 받은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해 이를 막아줬다는 것이
【 청년일보 】 21일 오전 5시께 경남 밀양시 한국카본 2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인근 산불로 번졌다. 소방당국은 인접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해 진화 중이다. 산림당국은 헬기 6대, 진화장비 38대, 진화대원 132명을 투입해 함께 진화에 나섰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되면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산림당국 관계자는 "산불진화 인력, 장비를 동원해 신속한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