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JW중외제약의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두 번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지난 7월에 이어 약 5개월 만인 지난 14일 오전 JW중외제약의 서울 서초동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JW중외제약은 자사 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의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JW중외제약 측이 2016∼2019년 수백억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필요한 추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2차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JW중외제약 측은 속칭 ‘카드깡’ 등 다양한 수법을 통해 리베이트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금까지 중외제약 임원 4명을 형사 입건했다. 경찰은 서울 대형 병원과 공공의료기관 소속 의사들이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수사망을 좁히고 있다. 【 청년일보=안상준 기자 】
【 청년일보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경찰과 방역당국의 압수수색이 시작됐다. 21일 교인 명단 확보를 위해 오후 8시 40분경부터 경찰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교회를 압수수색 중이다. 압수수색이 시작될 무렵 정문 출입 통제선 안으로 경찰병력들이 대기하며 통제선 밖에 일부 교인들이 나와 있던 가운데 유튜버 등 일부 시민들과 교인들의 말다툼이 있긴 했지만 경찰의 제지로 큰 충돌은 없었다.압수수색을 앞두고 교회 앞에는 신도로 추정되는 시민 10여명이 모여 경찰과 취재진을 향해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사랑제일교회 변호인 측 늦은 도착에 압수수색 늦어져 현재 교회에는 70여명의 수사관이 집입하여 교회 측 변호인들 입회하에 교회 내 PC에 저장된 교인 명단과 연락처 등의 확보에 나섰다. 앞서 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수사관들을 교회에 보내 오후 7시께부터 대기했으나 입회인이 도착하지 않아 영장 집행을 하지 못했다. 압수수색 영장은 피압수자 측 관계자에게 영장을 제시해야 집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에 따르면 오후 8시 35분께 교회 측 변호인 2명이 현장에 도착했다. 방역당국은 전날 오후 5시께부터 10시간여에 걸쳐 현장조사를 시도했으
【 청년일보 】 경찰이 자사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의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이른바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JW중외제약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등에 따르면, 경찰은 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약 10시간에 걸쳐 서울 서초구 JW중외제약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JW중외제약은 대형 병원 및 공공의료기관 의사 수백 명과 리베이트 계약을 맺고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면 금품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리베이트 규모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무려 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청년일보=안상준 기자 】
【 청년일보 】 26일 현재 경찰이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해온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의 집과 사무실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금일(26일) 아침 서울 송파구에 있는 그의 집과 사무실에 경찰을 보내 수사에 필요한 물품을 확보 하고 있다. 다만, 박 대표가 현관 문을 잠그고 있어 일단 집 앞에서 대기 중이다. 박 대표는 "변호인을 부르겠다"고 주장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박 씨의 활동 중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자료 확보 차원", "그가 자택에서 나오는 즉시 집과 사무실을 압수 수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이달 22일 밤 대북전단을 기습 살포했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
【 청년일보 】 지난달 말 경찰이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금융위원회를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공식 항의했다. 8일 경찰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관실에 압수수색 집행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내용의 항의 공문을 보냈다. 금융위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지난달 27일 코스닥 상장사 A사의 주가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등을 압수수색한 과정이 통상적이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A사를 수사하던 중 금융위가 관련 내용을 조사한 사실을 파악한 뒤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문제는 금융위가 A사에 대해 이미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가 해당 업체의 주가 등을 살펴보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경찰의 압수수색 전 자료 요구 당시 “검찰에 수사 의뢰한 사건으로 이미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란 취지의 공문까지 보냈으나, 경찰이 ‘이중 수사’로 비칠 수 있는 압수수색을 벌였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경찰이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공문 내용을 감춘 채 영장을 발부받았다’는 의심도 제기하고 있
【 청년일보】 회계부정 의혹이 제기된 '일본군성노예제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12시간 만에 종료됐다. 정의연의 자금 운용과 관련한 의혹은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가 전담해 수사한다. 검찰은 21일 서울서부지검이 서울 마포구 정의연 사무실과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 사무실 주소지인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압수수색을 이날 오전 5시 30분께 마쳤다고 전했다. 전날 오후 5시께부터 검찰은 정의연·정대협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회계 및 각종 사업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사단법인 '시민과 함께', 사법시험준비생모임,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등 시민단체는 정의연과 윤미향 당선인을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잇따라 검찰에 고발했다. 【 청년일보=김유진 기자 】
【 청년일보 】 청와대는 23일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과 관련해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유엔총회 참석과 한미정상회담 일정을 위해 미국 뉴욕으로 출국했다.청와대는 조 장관과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 진행상황에 예민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검찰 주변에서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소환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흘러나오는 상황에서 이날 오전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까지 전격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달 말 조 장관 주변 수사에 착수한 이후 조 장관 주거지는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문 대통령이 출국한 다음날 조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조 장관 부부와 자녀를 상대로 강제수사를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지난 9일 임명장 수여식에서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가면 된다'고 밝힌 기조에 따라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조 장관 임명 이후 2주가 지났는데도 반대 여론이 여전하고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후폭풍이 이어
【 청년일보 】 검찰이 23일 오전 조국 법무부 장관의 방배동 자택을 압수수색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께 서울 방배동 조 장관의 집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PC 하드디스크와 업무 관련 기록 등을 확보 중이다. 앞서 검찰은 조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으로 일한 증권사 직원 김모씨부터 자택 PC에 쓰던 하드디스크 2개를 임의제출 받은 바 있다. 검찰은 수사가 시작된 이후 정 교수가 김씨에게 하드디스크 교체를 부탁했고 자택에서 하드디스크 교체작업을 하던 김씨에게 조 장관이 "아내를 도와줘 고맙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검찰은 정 교수의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물론 조 장관이 증거인멸·은닉을 방조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김씨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 청년일보 】 ◆ "1~7월 걷힌 국세 규모, 전년 比 8000억원 줄어" 올해 초부터 7월까지 걷힌 국세 규모가 1년 전보다 8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월간 재정동향 9월호'를 통해 올해 1∼7월 국세 수입이 189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00억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올해 지방 재정분권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이 11%에서 15%로 인상되면서 부가가치세 세입이 2조7000억원 줄어든 영향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정부의 1년 치 세금 목표율 대비 지금까지 실제로 걷은 금액을 뜻하는 '예산기준 세수 진도율'은 64.2%로, 지난해보다 6.7%포인트 낮았다. 다만, 지난해 1∼7월 결산 기준 진도율은 64.8%로, 올해와 0.6%포인트 차이가 나는 데 그쳤다. ◆ 檢, 조국 '가족 펀드' 투자회사 대표 자택 등 압수수색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0일 조 장관 동생 전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10일 오전 10시께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조모(51) 씨 자택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조 씨는 조 후보자 남동생과 위장이혼
【 청년일보 】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0일 조 장관 동생 전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10일 오전 10시께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조모(51) 씨 자택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조 씨는 조 후보자 남동생과 위장이혼하고 조 후보자 가족과 이례적인 부동산 매매를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조 씨는 지난 19일 언론에 낸 입장문에서 "남편과 위장이혼하고 조 후보자 가족과 부동산을 위장 매매했다는 것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국내 모 항공사 직원인 조 씨는 지난달 29일 근무차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에서 출국하려다 출입국사무소 측에 의해 제지당해 출국금지된 사실이 확인됐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 청년일보 】 검찰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딸 입시 청탁 의혹에 서울대 의대를 압수수색 나섰다. 3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서울대학교 연건캠퍼스 의과대학 행정실 등을 압수수색해 내부 문건 등을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조 후보자가 딸을 위해 서울대 의대 학과장에게 입시 부당 청탁을 했다는 의혹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전날 열린 조 후보자 국회 기자간담회에서도 "후보자가 직접 (서울대 의대 학과장에게)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전화를 했다는 제보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조 후보자는 그런 적이 없다며 딸이 서울대 의전원 1차는 붙었지만 2차는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이날 검찰은 서울대 의대 뿐 아니라 조 후보자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무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또 조 후보자 딸의 논문 제1저자 의혹과 관련해 장영표 단국대 교수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 청년일보 】 검찰이 29일 오거돈 부산시장 집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 20분께 부산시청 7층 시장 집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특혜 장학금 논란의 당사자인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전 양산부산대병원장) 선임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원장은 지난달 이곳에서 오 시장에게 취임 후 첫 업무 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7일에도 부산의료원을 비롯해 공공기관을 관리 감독하는 부산시청 재정혁신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다. 오 시장은 2030 엑스포 유치 활동 등을 위해 유럽을 순방 중이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