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윤석열 정부 들어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국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하락 폭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정부 출범 5개월 사이 평균 2억 원이 떨어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상반기 대통령 당선 이후 문재인 정부의 규제정책이 국내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을 확대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 출범 이후, 같은 해 8월부터 5년간 30여 차례에 육박하는 부동산 규제를 남발했다. 이를 고려해 윤 당선인은 규제보다는 시장 경제에 맡기는 쪽으로 부동산 정책을 구사하겠다고 천명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다주택자에게 집중된 징벌적 과세제도를 손질하는 등 세제개편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다주택자에게도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징벌적 과세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을 최장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부동산세제의 종합개편 과정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적용한 취득세 누진세율(최고 12%)도 완화하고, 종합부동산세도 재산세와 통폐합하는 등 투자자와 실수요자의 세금 부담도 줄인다는 게
【 청년일보 】 올해 상반기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이 대선주자 테마주인 것으로 드러났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첫 거래일인 지난 1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통틀어 이스타코가 최고 주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스타코 주가는 작년 말 677원으로 '동전주' 신세였다가 불과 반년만인 지난달 말 6650원으로 수직 상승했다. 상승률이 882.27%에 달한다.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이스타코는 부동산 매매·임대업을 하는 회사다.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장기공공주택 정책 테마주로 꼽혀 주가가 급등했다. 이스타코에 이어 상승률이 높은 종목은 687.35% 상승한 NE능률이다. 지난해 말 2845원에서 6월 말 2만2400원으로 뛰었다. 코스닥 상장사인 영어교육 업체 NE능률은 최대주주인 윤호중 hy(구 한국야쿠르트) 회장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같은 파평 윤씨라는 이유로 '윤석열 테마주'로 엮였다. 이스타코와 NE능률은 모두 거론되는 정치인과 무관하다고 공시했으나 두 대선 주자 관련 이슈가 있을 때마다 주가가 들썩이고 있다. 선거철에 기승을 부리는 정치인 테마주는 대부분 기업 펀더멘털과 관계없이 급등락해 투자자
【 청년일보 】 동일기연이 장중 상한가를 기록했다. 코스피 상장사 동일기연은 20일 오전 10시 14분 기준 전 거래일보다 29.76%(4300원) 상승한 1만87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에 장 마감까지 상한가를 유지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동일기연은 유력 대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관련주로 거론된다. 김태준 동일기연 사외이사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해 윤 전 총장과 동문이며, 경기도의료원 자문 변호사 근무 이력으로 인해 이재명 지사와도 엮이고 있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
【 청년일보 】 크라운제과 주가가 장초반 급등했다. 코스피 상장사 크라운제과는 8일 오전 9시40분 기준 전 거래일보다 17.15%(2350원) 상승한 1만6050원에 거래됐다. 크라운제과는 이날 장초반 한때 17만550원까지 상승했다. 윤석빈 크라운제과 대표이사가 윤 전 검찰총장과 윤씨 종친이라고 알려지면서 크라운제과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주로 거론되고 있다. 윤 전 총장은 차기 대선 유력 후보로 언급된다. 윤 전 총장의 고향은 충남 논산이다. 크라운제과 스낵 공장은 충남 아산에 있고 50개 영업소 중 하나가 서산에 있다. 이에 투자자들이 크라운제과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
【 청년일보】법무부가 지난 7일 검사장급 이상 간부 26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오는 11일 자로 단행했다. 추 장관 취임 후 두 번째인 검찰 인사를 두고 추미애 장관의 ‘검언유착’ 책임론 돌파구라는 분석과 함께 대립각을 세워온 윤석열 검찰총장의 교체수순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인사에서 이성윤(58·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 유임과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한 이정현(52·27기) 서울중앙지검 1차장의 검사장 승진을 두고 친정부 성향이거나 이 지검장 측근이 승승장구했다는 평이다. 반면 윤 총장의 측근이나 '특수통' 간부들 상당수가 좌천되거나 제자리에 머물렀다. 특수통인 주영환(50·27기)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등은 승진 인사에서 탈락했다. ◇ ‘검언유착’의혹 불규명에 대한 책임론 정면돌파 이번 인사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를 기소하면서 윤 총장 측근인 한동훈(47·27기) 검사장과의 공모 혐의를 밝히지 못해 정치권 등 검찰 안팎에서 추장관의 책임론에 대한 정면돌파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앞서 추장관이 채널A 사건을 '검언유착'으로 규정하며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한 바 있다. 이과정에서 윤 총장
【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7개월 연속 선두를 지켰다. 한국갤럽은 10일 지난 7일부터 사흘간 진행한 여론 조사 결과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1위는 이낙연 의원(24%)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후보자를 제시하지 않고 자유 응답을 받은 결과다. 이 의원에 이어 이재명 지사(13%), 윤석열 검찰총장(7%),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3%) 등의 순으로 윤 총장이 자치 정치 지도자 대열에 완전 합류했다. 이재명 지사의 경우는 올해 초 3% 가량의 선호도를 보였으나, 점차 높아지면서 지난 3월부터 10% 초반대로 올라서면서 탄탄한 국민적 지지를 얻고 있다. 정치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보수층과 현 정부에 반감을 안고 있는 계층으로부터 꾸준히 지지를 받고 있다고 갤럽은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
【 청년일보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사실상 수용했다. 대검찰청은 9일 "채널A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자체적으로 수사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검은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서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가 발생한다"고 설명하며 위와 같이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언유착' 사건을 지휘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의미다. 대검은 이런 사실을 서울중앙지검에도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장관의 지휘권 발동 이후 법무부로부터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독립 수사본부 설치 제안을 받아 이를 전폭 수용했고 어제 법무부로부터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윤 총장이 추 장관에게 법무부와 사전에 합의된 독립수사본부 구성안을 건의했고, 이를 추 장관이 거부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
【 청년일보 】 미래통합당은 8일 "조국 사태에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까지 추미애 장관은 형사 사법정의의 대변인이 아닌 친문의 대변인이었다"고 비판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최후통첩'을 보낸 데 대해 "그냥 사퇴하거나 징계받고 사퇴하거나, 택일을 강요하는 시한부 검찰총장 선언"이라며 "선동과 교란, 분열과 무법의 집요한 칼춤을 봐야 하는 국민은 무슨 죄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법 위에 친문을 두는 장관, 법치와 사법부의 독립을 사심(私心)으로 흔드는 장관, 그 사심(邪心)을 버릴 자신이 없다면 깨끗이 물러나라"고 주장했다. 조해진 의원도 한 라디오에 출연해 "법무부는 권력형 비리수사에서 윤 총장을 완전히 배제하려는 의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할 수 있으면 그 자리에서 쫓아내려는 의도, 그걸 목표를 정해놓고 일사불란하게 그쪽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선 답이 명확하게 나와 있다. 조국 전 장관이 이미 답을 줬다. 윗사람이 지시한 게 위법·부당할 때 이의제기하는 것은 항명이 아니고 공직자로서 당연한 의무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정부는 들어서자마자 윗사람이 위법·
【 청년일보 】 여권은 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적법한 수사 지휘를 따르라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장관 지휘를 수용하지 않고 검사장을 모아 대응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법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라며 "장관이 총장을 지휘·감독할 수 없다면 어떻게 검찰사무 최고 감독자 역할을 할 수 있느냐"고 주장했다. 이형석 최고위원은 윤 총장이 수사 공정성 시비를 일으킨 장본인이라며 "결자해지 차원에서 수사 지휘를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설훈 최고위원은 한 라디오에 출연, "총장이 장관 지휘에 따라야 하는 것은 상식이고 법 체제"라며 "그게 안 되면 지휘체계가 흔들리므로 나라 근간이 흔들리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신동근 의원은 개인 SNS에서 "법적 근거가 없는 검사장회의를 소집해 장관 지시에 관해 반대토론을 조직하는 것은 검찰청법 위반이고 항명이며 정치 행위"라며 "장관의 지휘권 발동은 선출되지 않았으면서도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검찰에 대한 최소한의 문민적 견제 통제수단"이라며 설명했다. 김종민 의원도 한 라디오에서 "장관이나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거부한다면 대한민국은 안 돌아간다"며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 청년일보 】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 측은 지난 3일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공개질의서를 송부했다고 밝혔다. 송부한 공개질의서는 최근 법무부가 소위 '검언유착' 사건의 수사와 관련해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를 전보 조치하고 법무부가 직접 감찰에 나선 데 이어, 추미에 법무부 장관이 본 사건을 지휘 및 직감찰에 나선 사항에 대한 질의사항으로 구성돼있다. 4가지의 질의 사항은 크게 ▲ 감찰 지시의 적법성 ▲ 전보조치의 적법성 ▲ 본 건 지휘서신의 적법성 ▲ 소위 '검언유착'수사의 공정성 확보 로 분류했다. '감찰 지시의 적법성'에 관련해서는 "이번 한동훈 차장검사에 대한 본 건 감찰의 최종 결재자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인가?"라고 질문했으며 이어 "만일 한동훈 차장검사에 대한 본건 감찰이 법무부 직제 규정 제4조의3인 규정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본 건 감찰을 취소하겠는가?"라고 물었다. '법무부 직제규정' 제4조의3(감찰관) 제2항 제2호는 법무부 감찰관이 검찰청 소속 공무원인 검사에 대한 진저 및 비위사항에 대해 조사 및 처리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소추·재판에 관여할 목적의 감찰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어 "추미애 법무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압박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민주당은 3일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두둔하며 미래통합당의 탄핵소추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추 장관에 대한 탄핵을 이야기한 것은 검찰 개혁과 관련한 국민의 요구를 정쟁의 장으로 끌어들인 행태"라고 주장했다. 설훈 최고위원도 "통합당이 국회 복귀를 선언하고 첫 번째로 검토하는 일이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라니, 여전히 민생을 외면하고 정쟁에 몰두한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통탄했다. 이날 열린 '검찰개혁 현주소와 향후과제' 토론회에서도 윤 총장을 향한 강경한 발언들이 나왔다. 이낙연 의원은 "검찰의 누군가에게 집중된 권력은 분배되고 견제돼야 한다. 그것이 검찰개혁의 큰 흐름"이라고 윤 총장을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주최자인 황운하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윤 총장은) 법령에 따라 검찰총장을 지휘하려는 장관의 지휘에 법령에도 없는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 항명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고 발언했다. 황 의원은 윤 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관련 수사에서 "(조 전 장관을) 낙마시켜야 한다"고 했다
【 청년일보 】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언행에 "거의 깡패 같은 짓"이라고 비난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여당은 수사지휘나 사직에 관련해 발언할 권한이 없다며 위와 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윤 총장) 임명권자가 대통령이니 필요하면 대통령이 해임하면 되는데, 떼로 압력을 가하고 모욕을 주고 수모를 가해 쫓아내려고 하는 것을 보고만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주 원내대표는 미래통합당이 추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를 계획 중이라 밝혔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