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 정치·사회 주요기사] 尹-李, 첫 '영수회담'…'K-패스' 서비스 개시 外

등록 2024.05.04 08:00:00 수정 2024.05.04 08:00:07
권하영 기자 gwon27@youthdaily.co.kr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첫 영수회담이 지난달 29일 오후 2시께부터 용산 대통령실에서 차담 형식으로 열렸다.


아울러 여야 합의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태원특별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같은 날 채상병특검법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 밖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의 '강경파' 새 집행부가 지난 1일 출범했다.


◆ 尹 대통령-이재명 대표, 의대 증원 필요성 공감…"종종 만나기로"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첫 영수회담이 지난 29일 오후 2시께부터 용산 대통령실에서 차담 형식으로 열림.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민주당에서는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과 천준호 대표비서실장,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배석.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회담에서 의대 증원 필요성에 공감하고 앞으로 계속 만남을 이어가자고 의견을 모았지만, 그 외 대부분 현안들에 대해서는 양측이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짐.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총론적·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 한 부분은 있었다"면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의료 개혁이 필요하고, 의대 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 이어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앞으로도 종종 만나기로 했다"며 "두 분이 만날 수도 있고 여당 지도체제가 들어서면 3자 회동도 할 수 있다"고 밝힘.

 

◆ '이태원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여야 '합의' 처리…'채상병특검법' 野 단독으로 국회 통과

 

여야 합의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태원특별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태원특별법의 일부 핵심 쟁점을 고쳐 국민의힘 윤재옥·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공동으로 대표발의한 법안을 재석 의원 259명에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통과. 

 

'채상병특검법'이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 이날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의사일정 변경과 단독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

 

해당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돼 지난 3월 본회의에 자동부의. 김진표 국회의장은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고, 동의안이 가결되면서 법안이 상정.

 

◆ "잘못된 정책, 죽을 각오로 막겠다"…의협 새 집행부 1일 공식 출범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의 '강경파' 새 집행부가 지난 1일 출범. 임현택 의협 신임 회장은 지난 3월 20∼22일 치러진 의협 제42대 회장 1차 투표에서 5명 가운데 1위로 결선에 진출한 뒤 같은 달 26일 치러진 2인 결선 투표에서 득표율 65.4%로 당선 확정. 

 

그는 당선 이후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 갈등을 겪기도 했으나 이제 3년간의 공식 임기를 시작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의대 증원 등 정부 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낼 전망. 임 회장은 당선 전부터 "저출생으로 인해 정원을 500명∼1천명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 데다 당선 직후에는 대통령 사과와 보건복지부 장관 파면 등을 대화의 조건으로 내걸면서 강경한 입장.

 

임 회장은 회원 대상 법률서비스를 로펌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해 통상 2명 수준이던 변호사 출신 법제이사를 4명으로 늘림. 특히 출범과 동시에 의대 교수, 전공의 및 의대생이 참여하는 범의료계 협의체를 구성해 정부와 대화에 대비할 계획이라고. 

 

 

◆ "월 교통비 부담 확 줄여준다"…'K-패스' 서비스 시작

 

지난 1일부터 대중교통비 부담을 줄여주는 'K-패스' 서비스 시작. K-패스는 정기적으로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이용 시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 환급해 주는 서비스로 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 환급.

 

지출 총액 중 20만원까지는 환급률이 그대로 적용되지만, 2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50%만 환급률이 적용. 환급방식도 발급받은 카드에 따라 다르며, 체크카드는 연결 계좌로 입금되고. 신용카드는 결제대금에서 자동 차감. 선불형 충전식 카드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적립액만큼 재충전.

 

K-패스를 이용하려면 카드사를 통해 전용 카드를 발급받은 뒤 회원 가입 진행.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라면 카드 발급 없이 회원 전환 절차를 거치면 완료. 다만, 회원 전환 완료 전까지는 K-패스 혜택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회원 전환을 완료해야 환급 가능. 내달 30일 이후에는 전환 불가.


◆ "의료진 탈진 예방"…서울아산·성모병원 교수들 "휴진"


지난 3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 주요 상급종합병원인 '빅5' 중 서울아산병원과 서울성모병원 교수들이 이날 하루 진료·수술을 중단. 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전일 "울산의대 산하 병원 교수들은 3일 하루 동안 휴진하고 '2024년 의료대란과 울산의대 교육 병원의 나아갈 길'을 주제로 서울아산병원 대강당에서 비공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힘.

 

또 서울성모병원 교수들은 이날부터 금요일마다 외래 진료와 급하지 않은 수술은 중단하기로 결정. 다만 이들 병원은 병원이 공식적으로 문을 닫는 게 아니라 일부 교수들이 개별적으로 휴진하는 것이라고 설명.

 

빅5 병원 외에도 이날 전국에서 일부 수련병원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며 휴진. 충북대병원과 대전성모병원, 건양대병원 교수들은 이날 하루 외래 진료를 멈추지만 이들 병원 역시 병원이 공식적으로 휴진하는 것은 아니며 이날 외래 진료가 원래 없는 교수들도 있어 진료에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

 

앞서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고려대의료원 소속 병원 교수들이 지난달 30일 휴진했지만, 의료현장에 큰 혼란은 없던 것으로 파악.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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