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의정 간 갈등이 여전한 가운데, 정부가 의료계에 의대 증원과 관련한 '과학적 단일안'을 마련해 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2026학년도 이후에는 의료계가 과학적인 단일안을 제시한다면 증원 규모를 유연성 있게 논의할 수 있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며 "정부는 언제든 어떤 형식이든지 대화에 임할 자세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계의 결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달 비수도권 국립대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내년도에 한정해 전국 32개 의과대학이 증원 인원의 50∼100% 범위에서 신입생 모집 인원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의대 증원 목표 2천명은 대학들의 결정에 따라 1천명대로 줄어들 수 있다. 다만 이 조치는 내년도 입시에만 적용되며, 매년 2천명 증원이라는 정부의 원칙은 변함이 없다.

그간 정부는 오는 2026학년도부터 의료계가 의대 정원에 대한 과학적·합리적 단일안을 제시하면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됐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은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며 대화에 반대하고 있다.

이 밖에 한 총리는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 정지 항고심 기각 결정 이후 내년도 입시 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다고 언급했다. 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이번 주 중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다음 주에는 대학별로 대입전형시행계획과 모집 요강을 발표할 예정이다.

의대 정원이 늘어난 32개 의과대학 중 16개 대학의 학칙 개정이 완료됐고, 4개 대학은 절차를 마무리하고 최종 공포만 남은 상태다.

한 총리는 "정부는 오랜 기간 의견 수렴을 거쳐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을 준비했다"며 "사법부와 입법부 모두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무엇보다 국민 대다수가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지지해 주는 정책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 개혁은 국민과 환자를 위한 개혁이자, 의료인 자신을 위한 개혁"이라며 "일부 의료계의 반발로 의료 개혁이 좌절된다면 앞으로 어떤 정부도 의료 개혁을 추진할 엄두를 내지 못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일부 의료계를 중심으로 총 세 차례에 걸쳐 집단 휴진을 강행했으나 참여율은 미미했다"면서 3개월 넘게 수련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했다.

규정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에 한 달 이상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이 필요하며, 추가 수련 기간이 석 달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늦어질 수 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