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강행 저지...조경태 의원 "도입 유예 촉구"

등록 2022.11.13 18:30:02 수정 2022.11.13 18:30:26
전화수 기자 aimhigh21c@youthdaily.co.kr

"내년 시행시 주가 폭락·경제위기 명약관화"

 

【 청년일보 】야권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과세 도입과 관련 여권 중진 의원이 금투세 도입 유예를 촉구하고 나섰다. 

 

14일 국회 등에 따르면 5선의 조경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1천400만명에 달하는 개미 투자자들을 절망에 빠뜨리는 금투세를 추진하겠다고 한다"며 "이미 주가가 30% 이상 빠진 패닉 시장을 회복하지 못하도록 족쇄까지 채우자는 것인가"라고 언급했다.

 

조 의원은  "금투세는 약해진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상위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개미 투자자들까지 시장을 이탈하며 주식시장 자체가 붕괴할 수 있다"며 "무리한 금투세 도입은 '섣부른 독배를 쥐는 것'으로, 내년부터 강행하겠다는 금투세 부과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도입 계획이 발표된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5천만원이 넘는 주식 투자 소득에 세금을 매기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주식시장 침체를 고려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세법 개정을 통해 금투세 시행을 2년간 유예하겠다는 입장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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