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저출산·고령화 시대 우리나라도 '인구절벽' 끝에 섰다는 말이 나오는 가운데 국회도서관은 16일 '일본의 지방활성화 대책: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창업지원금과 이주지원금'을 다룬 '현안, 외국에선?(2023-3호, 통권 제53호)'을 발간했다.

이날 통계청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총인구는 2020년 5184만명 이후 계속해서 감소해 2070년에는 3766만명(1979년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통계청은 "인구가 변동하는 요인에는 출생, 사망, 국제이동이 있다"며 "저출생·고령화의 심화에 따라 사망자수가 출생아수보다 많아지는 인구의 자연감소는 2020년 최초로 발생했다"고 전했다.

일본은 총인구와 출생아 수가 급속도로 감소해 2040년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약 50%가 소멸할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온 상태다. 

이에 일본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수도권인 도쿄권에서 지방으로 이주하거나 지방에서 창업 또는 취업할 경우 현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 중이다. 

개정 '지역재생법'에 근거한 이 사업에는 매년 1천억 엔 수준의 예산이 편성되며, 일본 정부는 이를 통해 2027년까지 지방이주자를 연간 1만 명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도쿄권 주민이 지방으로 이주할 경우 최대 100만 엔의 이주지원금이 지급되고, 18세 미만 세대원이 있을 경우에는 2023년 4월부터 1인당 100만 엔이 추가로 지급된다.

또한 지역과제 해결에 힘쓰는 사회적 사업을 창업하는 경우에는 최대 200만 엔의 창업지원금이 주어진다.

이 같은 귀농·귀촌 정책은 우리나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주비 지원은 물론, 취업할 경우 성공사례금도 준다.

또한 신생아 수가 줄어들어감에 따라 출산 장례금 및 다자녀 부모들에 대한 주택지원 및 교육비 지원 등도 이뤄지고 있다.

다만, 인구유입이 필요한 일본 지방자치단체들은 중앙정부의 지원에 발맞추어 지원금 외에도 독자적으로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는 반면, 수도인 도쿄도는 자체적으로 육아지원 시책을 강화하는 등 중앙정부의 이주지원 정책으로 인한 인구유출에 대응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일본의 창업지원금과 이주지원금의 효과와 한계를 잘 살핀다면, 앞으로 유사한 위기에 대처해야 할 우리에게도 관련 정책수립에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승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