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국방부가 16일 '2022년 국방백서'를 발간했다. 

 

국방백서는 국방정책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공감, 군에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발간되고 있으며 2022년 국방백서는 지난 1967년 이후 25째로 발간되는 것이다. 또하 윤석열 정부들어 처음이다.

 

백서는 모두 7장의 본문으로 구성돼 있으며 국방정책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세한 국방 관련 참고자료와 데이터를 일반부록과 특별부록으로 수록했다.

 

아울러, 우리 국방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영문본과 다국어 요약본(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을 올해 상반기 중에 발간할 예정이다.

 

'2022 국방백서'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국민께서 북한 위협의 실체와 엄중함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했다. 

 

특히,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임을 명확히 기술했다. 

 

이어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현하기 위한 '힘에 의한 평화' 기조 하에 우리 군의 능력과 태세 강화 노력과 도발시 강력한 대응 의지를 강조했다.

 

또 '글로벌 중추국가', '인도-태평양 전략', '한미동맹 강화' 등 정부 정책기조를 이행하기 위한 국방분야 노력을 충실히 반영했다.

 

이외에도 '국방혁신 4.0' 추진을 통한 과학기술 강군 육성, 장병 사기‧복지 증진, 군 복무에 대한 예우 강화 등 정부 출범 후 새롭게 정립한 국방정책과 이의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을 기술했다. 

 

백서의 장별 주요 내용을 보면 제1장 '안보환경'은 지역 안보정세 평가 대상을 기존 동북아 지역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했고, 북한정세와 군사위협을 구체적으로 평가했다. 

 

세계 안보정세는 미‧중 전략적 경쟁 심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국제사회의 안보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감염병‧기후변화‧테러 등 비전통적 안보위협이 증가하는 등 복합적인 안보상황 변화추세를 기술했다.

 

이어 전략적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인태지역에 대한 역내 주요 국가들의 전략적 접근방향과 군사동향을 수록했다.

 

북한의 대내‧대남‧대외 정책에 대한 변화사항과 군사구조, 주요전력 현황 등의 변동사항을 최신화했 반영했고, 특히, 북한의 핵 능력, 미사일 종류‧능력, 반복적인 '9･19군사합의' 위반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했다. 

 

제2장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전략'에서는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전략'의 개략적인 내용을 실었다.

 

백서는 중장기 '국방전략목표'로서 ▲통합‧능동방위 ▲혁신과 자강 ▲동맹과 연대 ▲안전과 상생 등 4가지를 방침을, 단기 국방정책목표인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을 달성하기 위한 '국방정책중점'도 제시했다.

 

2장에서 주목할 점은 북한의 ▲대남전략 ▲우리를 '적'으로 규정한 사례 ▲지속적인 핵전력 고도화' ▲군사적 위협‧도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임을 명기했다. 

 

제3장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 대응역량 확충'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3축체계' 능력 확충, 통합방위태세 구축, 전투임무 위주의 교육훈련 및 정신전력 강화 등 복합적 안보위협에 대비하여 확고한 국방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군의 노력을 기술했다.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한국형 3축체계'의 분야별 능력‧태세 구축 방향과 노력을 상세히 기술했다. 

 

제4장 '국방혁신 4.0을 통한 첨단과학기술 강군 육성'은 군의 구조와 체질을 근본적으로 혁신해 경쟁 우위의 군사능력을 갖추기 위한 '국방혁신4.0'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더욱이 4장에서는 병력 중심 유인체계를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로 전환하고, 국방 전 분야에서 AI‧디지털 전환을 달성하며, 합동성에 기반한 국방우주력을 발전시키기는 한편, 방위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우리 군의 노력을 새롭게 포함시켰다. 

 

제5장 '한미동맹의 도약적 발전, 국방협력 심화‧확대'에서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진화하는 한미 군사동맹의 협력 심화, 국방교류협력 확대, 국제평화유지활동 관련 성과와 추진방향을 기술했다. 

 

한미동맹분야에서는 글로벌 차원의 협력 확대, 우주‧사이버 등 새로운 분야에서의 협력 발전, 국방당국 간 정책공조 강화, 한‧미‧일 안보협력 발전 등을 포함했고, 고도화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제고하고,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을 발전시키는 한편, 동맹의 미사일 대응태세를 강화하는 국방부의 노력을 상세히 설명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비 한‧미‧일 및 한‧일 안보협력 필요성을 고려하고 정부기조와 연계성을 유지하면서 한일관계를 기술하되, 역사인식‧독도 등 현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이고 단호한 입장을 유지했다. 

 

중국‧러시아 등 주변국을 비롯해 동남아시아‧오세아니아‧ 서남아시아‧중앙아시아‧중동‧유럽 등의 파트너 국가들과의 국방교류협력 방향도 기술했다. 

 

제6장 '안전, 투명, 민군상생의 국방운영'에서는 안전한 군 복무여건 조성, 투명하고 효율적인 국방운영, 국민과 상생하는 국방운영 등에 대해 적었다.

 

제7장에서는 '미래세대에 부합하는 국방문화 조성'을 다뤘다. 장병 의식주 개선, 예우‧보상 강화, 복무환경 개선, 군 인권보호체계 강화 등을 설명했다. 
 

【 청년일보=김승섭 기자 】